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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 참석”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 참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4.13.(화) 14:00,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에 참석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여러분 반갑다. 제가 작년에 제1회 모빌리티포럼에 왔던 것 같은데 뜸하다가 지금 두 번째 오게 됐다. IT, 빅데이터, 융복합 이런 것들이 신산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히 모빌리티 연결과 코로나 팬데믹의 비대면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내연기관 식의 규제에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옛날식 규제가 방해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 영역이나 앞장서서 기업을 선도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최소한 활발한 활동을 막는 규제라도 푸는 것이 좋겠다, 규제가 풀리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이 앞장서 나가면 그것만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오늘 업계에서 많이 오셨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원욱, 권성동 두 분이 공동 대표께 언제든지 면담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회원이 무려 57명이나 되시니까 꼭 좀 활발하게 규제 없이 우리가 앞장서 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면 좋겠다고 표명했다. 또 판결 아무리 잘 받아도 강제집행 안 되면 소용없지 않나.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업계까지 안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오늘 이 포럼 이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계에 적용돼서 혜택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것도 챙겨주시면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한홍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일찍 오셔서 보니 책임위원이시더라. 좋은 안들이 나오면 저희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부디, 규제나 국회가 우리 신산업 발전에 지장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칭찬을 받으면 좋겠고, 특히 이 포럼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 고맙겠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승남 의원, 부동산 의뢰인 권익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의원, 부동산 의뢰인 권익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권익을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년)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원이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공탁 보장금액 초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은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고 표명했다. 이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나 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원·법인중개사 2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등을 믿고 중개를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개인에게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설명과 함께 실보장금액, 피해보증 내용이 담긴 공제증서 사본의 교부 의무를 부동산 계약 이전에 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같은 절차가 부동산 계약 이후에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은 “공제증서에 있는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부동산 계약 이전에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서민과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호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현장 간담회 개최
임호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현장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월 12일(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생산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하고 해외로 수출 중인 기업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원리를 듣고 시연을 참관했으며, 관계자가 실제 음주 후 장치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이며 임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니 기술은 준비되어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설치비용과 방법 등 장치를 부착하는데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특정 업체의 독과점 문제는 없는지 여러 방면을 점검한 만큼 조속히 유관기관과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김회재 의원,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4월 12일(월)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개정안에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실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 사전신고 위반 처벌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회재 의원은 “공공부문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 발생시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철민,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의원, 혁신의 주체로 서기 위한 2030 의원들의 첫 번째 노력”
“강철민,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의원, 혁신의 주체로 서기 위한 2030 의원들의 첫 번째 노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희 2030 의원들은 오만, 게으름, 용기없음을 스스로 반성함에 그치지 않고, 당내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그에 앞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실천의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고 4월 12일(월)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첫째, 민주적 원칙 훼손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내의 민주적 토론과 통렬한 반성 없이 재보궐선거 후보를 냈습니다. 또한 작년 전당대회 직전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상황논리에 따라 훼손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당에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민심의 심판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2030 의원들은 5월 2일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합니다. 당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록 더욱 더 민주적 원칙을 지켜 전체 당원들의 참여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당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당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저희가 이틀 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내에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030 청년 세대가 느낀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꾸기 위해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듯이, 우리 민주당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국민들 목소리를 잘 듣고 더 잘 담아내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당내 다양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당의 혁신은 ‘분열’이 아니라 ‘당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책임을 더 크게 거론하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는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구태입니다. 결코 친문과 비문을 나누어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책임론만을 주장하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셋째, 민주당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강화하고 더욱 새롭게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비정규직 문제해결·전국민 고용보험과 노동시장 안정화, 공공의료 확충 및 복지국가 건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국민주거 안정, 코로나19 극복과 안전사회 건설. 우리 당이 지향해 온 가치와 방향은 분명 옳습니다. 우리가 추진해온 국민을 위한 민생개혁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은 하나같이 국민 삶에 영향이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과제들입니다. 많은 갈등요소가 있는 만큼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벼리어냈어야 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과제 완수의 방법과 순서를 가늠하고, 개혁과제들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 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남은 1년 우리가 지켜야할 원칙과 개혁과제, 쇄신하고 버려야 할 내부의 적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저희는 바로 이번 주부터 두 가지 실천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첫째는 언론과의 토론입니다. 특히, 더 나은 저널리즘을 꿈꾸는 젊은 언론인들과의 소통입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오만, 게으름, 용기 없음’에 대해 상세히 고백한 반성문은 지난 이틀 동안 본질과 세부 내용이 생략된 채 자극적인 제목으로 곡해되어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을 보며 언론의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개혁이든 내부의 성찰과 변화 없이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보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꿈꾸는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정치와 언론이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는 시작점을 찾고, 그 분들과 함께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에 요청합니다. 정치부의 젊고, 더 나은 저널리즘을 꿈꾸는 언론인들이 저희와 함께 논의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틀에 참여해주십시오. 저희 젊은 의원들이 젊은 언론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진정한 언론개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는 청년과의 만남입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 쓴소리도 경청하고 함께 희망을 그리겠습니다. 가장 청년다운 방식으로 길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청년과 만나겠습니다. 직접 묻고 들으며 아파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공감과 멀어진 기득권 민주당이 다시 공감과 연대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많은 분노를 접합니다. 조소와 비난에 아픕니다. 하지만 국민께 오래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온 민주적 가치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희는 계속 꿈을 꾸고, 실천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성주호 환경정비 봉사활동 나서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성주호 환경정비 봉사활동 나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운영위원, 봉사단원과 함께 11일, 성주군 금수면 성주호 일원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정희용 당협위원장과 이병환 성주군수, 선출직·임명직 운영위원, 성주의힘 봉사단원 등 약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마스크, 장갑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고령의힘·칠곡의힘 봉사단 임원진도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또 이날 오후 2시에 성주호 아라월드 입구에 집결한 선출직·임명직 운영위원 등은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성주호 주변을 돌며 지난 태풍 당시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봉사단 출범 이래 이웃들을 위한 당협 차원의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불공정과 무능, 오만한 정치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신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며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김상훈 의원,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고 김상훈 의원은 밝혔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다고 표명했다. *2016~2019년까지는 종부세 결정현황, 2020년은 고지현황으로 추정 집계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득구 의원,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강득구 의원,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오늘 4월 12일(월)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32.3%)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59.8%)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35.6%), 강원 323필지(43.0%), 경남 318필지(46.4%), 전남 207필지(29.0%), 경기 103필지(22.0%), 충남 97필지(54.8%), 부산 68필지(91.9%), 인천 24필지(49.0%), 전북 18필지(8.9%), 제주 15필지(16.3%), 충북 13필지(2.5%), 울산 5필지(33.0%), 세종 2필지(50.0%), 광주 1필지(3.9%)였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고 표명했다. 폐교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로 19%에 불과했고, ‘대부(2,086필지, 48.9%)’와 ‘매각(918필지, 21.5%)’이 가장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 인천, 전남,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간 ‘온라인 그루밍’도 학교폭력에 포함해야, 권인숙 의원
학생 간 ‘온라인 그루밍’도 학교폭력에 포함해야, 권인숙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늘 4월 12일(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선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도입됨에 따라 성적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요구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보복행위 금지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학교폭력 실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포괄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교육 현장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