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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 발의”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는 6월 18일(목) 국민건강보험법 2건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아프면 쉬자 배진교3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배진교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배 의원은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학대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한제법과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지난 15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7월 2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보건의료 영역의 제도 개선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국회의원, 종부세 완화 법안 2탄 대표발의”
“태영호 국회의원, 종부세 완화 법안 2탄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강남갑)은 6월 18일(목)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산정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탄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 동안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되어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세대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 3,2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5%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4년 종부세 대상 인원이 19만 4700명, 세액은 약 2,300억원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세금 내야하는 대상이 약40만명으로 두배이상 늘었고, 세액도 4,400억원을 넘긴 것이다. 기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지역별로 서울 거주 납세인원은 22만 1,196명으로 전체대비 56.2%, 결정세액은 2,755억원으로 전체대비 62.2%를 차지했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 납세인원이 31만 5,879명으로 전체의 80.3%, 결정세액은 80.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하고,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등으로 나눠 갈라치기를 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값은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렸지 국민이 올렸는가?”라고 반문하며,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그저 강남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뿐인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때려서 쫓아내는 것이 약탈국가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직격했다. 태 의원은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발의 법안은 앞서 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하는 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비상상황·외교안보 비상상황, 일하는 국회로 홍정민 원내대변인”
“경제 비상상황·외교안보 비상상황, 일하는 국회로 홍정민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6월 18일(목) 오후 3시 1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 비상상황 · 외교안보 비상상황, 일하는 국회로 극복해야 한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경제 비상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외교안보 비상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불량행동을 경고하며, 국가 비상상황 앞에서는 정쟁을 중지하고 국회와 각 상임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법사위 논란이 종결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가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2016년 당시 여야 경색국면에서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전쟁이 나도, 국회 국방위는 돌아가야 한다”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접고 국방위원회 사회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화요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일하는 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코로나19를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3차 추경 신속처리 요구,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만큼, 미래통합당은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을 마무리 하고 ‘일하는 국회’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야의 협력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제 비상상황· 외교안보 비상상황은 일하는 국회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어 북측이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과 비무장지대에 군사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더구나 외교적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금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대부분에 내용이 보완이지만 기다려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오늘 외교통일 자문회의를 열었다. 정부 측 참석자 중심으로 내용 보고가 있었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가 되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주요 국 에 반응 그리고 향후 대응 반응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통일부 차관은 최근 북한에 동향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에 대응 남북관계 추진 반응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주요경과 또 북한에 의도 우리 군에 대비태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런 정도에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질의응답은 따로 말씀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 부탁드린다.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 방미에 관련 되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 아까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에서 간단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관과 도서관에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하는 안내견, 김예지 의원”
“국회 본관과 도서관에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하는 안내견, 김예지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6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과 도서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행사를 개최한다(세부 일정 별첨 참조). 동 행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안내견의 자유로운 공공장소 출입 확산 공공캠페인 “안내견, 대한민국 어디든 환영합니다”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내견의 대중교통 이용, 공공장소 출입 등은 이미 현행법(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탑승, 출입 등을 제한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의 눈 역할을 하는 신체 일부와도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탑승, 출입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을 부착하는 이번 행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 이동권과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장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6월 16일(화) 보도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침입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제외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범위가 여전히 좁은 실정이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흉포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근본 배경에는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며, 극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진다는 결과가 학습된다면, 자제하고 통제하는 과정없이 바로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는 범죄 현상이 지속된다는 ‘조건화 학습’ 이론을 예를 들며 설명했다. 또한, 김예지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동 개정안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태영호(태구민)의원, 종전 협정 핵심은 뭐냐”
“태영호(태구민)의원, 종전 협정 핵심은 뭐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미래통합당 태영호(태구민)의원은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 대한민국에 정치 흐름을 쥐고 있는 당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인지한 이런 움직임을 보였으면 한다. 뭐 종전 선언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다음날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려는 북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바야 한다. 종전 선언을 통해서 북한 그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종전선언이 협정 채택되면 그냥 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협정에 핵심은 뭐냐! 우선 비무장지대 우리 측 관리가 유엔사령부에 있다. 유엔군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정전협정이 있으면 결국 이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사명감이 사라지게 되는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유엔에서 토론할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가 도마에 오르고 또 우리 정부는 이와 동시에 전작 권 환수를 추진시킬 것이다. 이것이 결국 투 트랙으로 간다면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된다. 이 비무장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자 물론 듣기는 좋다. 비무장 지대 관리권도 우리가 가지고 해서 좋다. 감성적 이는 데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에 안보가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 이게 과연 필요 할까? 지금 우리가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크고 작은 국부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고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아주 특이한 우리 한국에 안보 구조와 관련 돼 있다. 북한이 그 어떤 전면적인 무력 도발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9킬로미터 띠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다국적인 힘으로. 물론 상징적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무력으로 침공을 할 때 자동적으로 인정하든 안하든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 되고 그러면 결국 유엔군 사령부에 속해있는 16개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있다. 이러한 든든한 안보 틀이 지금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 시켜왔다. 그런데 이것을 허문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북한이나 그 뒤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그럼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이 측면을 민주당과 우리 정부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착각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에 국방 안보 이것을 우리가 맡아야 되지 않느냐1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국력은 북한에 비해서 40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강자고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미 동맹이나 유엔군 사령부에 의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남 과 북을 실력으로 대비 했을 때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어진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단국가 상황에서는 항상 보면 분단국가에서 마지막 승패는 분단에 당사자들이 누가 더 힘이 강한가에 따라서 결정 되지 않았다. 그것을 뒤에서 바치고 있는 대국이라는 형님이 계속 밀어주느냐 형님이 힘을 빼느냐에 따라서 분단 상황은 항상 누가 의해서 결정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트남 결국은 왜 어떻게 결정 되었느냐! 남국을 밀어주고 있던 미국이 빠져줬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입은 북국이 밀어붙여 통일 했고 동독에 경우에도 동독을 밀어주고 있던 소련이 무력을 철수함으로써 미국을 업은 서부독일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면 우리가 남과 북이 여기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할 때 남과 북이 둘이 붙 는다가 아니라 미국은 빠지고 우리가 유엔과 같은 협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대국을 업고 달려들었을 때 우리 혼자 힘으로 러시아나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정책을 수립할 때 항상 우리는 분단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려는 의무감과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해주는 의무감에서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대단히 멀다.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중국을 견제 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고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치관에 공유도 있지만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북한을 어떻게 하나 막아주고 우리 지난 수천 년 역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어떻게 했나! 항상 중국, 러, 미, 일 대국들에 각축전에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결과로 6.25 때 우리민족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위개념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안보문제를 저는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세상에 대외정책은 국내정책에 연장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국내 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가!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이제 대단히 북한이 힘들어지고 있고 다음 하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북한은 내부 결속이 필요한데 이번에 북한 내부로 보면 김정은 후계 체제를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내고 있고 이번에 김여정 이가 한말 바라 우리 한국을 향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했지만 단 며칠 동안에 김여정은 매우 속도전으로 북한에 모든 것을 다 틀어졌다. 김여정이가 한 마디 한 것에 대해서 당 그리고 근로단체가 몽땅 성토돼서 김정은 담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성토대회를 하고 마지막 남은 담화에서는 이번 단계에서 총참모부 빼고 권한을 넘긴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결국은 이 총참모부라는 북한군 위에 김여정 이가 올라 선 거다. 결국은 이건 전체 북한주민들에게 이제 나는 당과 행정 외곽단체 뿐 만 아니라 군대도 이제는 내 주의 하에 움직이는 정도다. 이 정도다 김유정 이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확고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남과 북에 이런 지금 대결상황 그다음 우리가 분단 상황이 7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시 웠던 점은 김유정 이가 우리를 향해 전단 금지 시켜라 살포를 중지하라 막 이렇게 했을 때 협상 자 에 입장에서 또 앞으로 대화를 끌고 나갈 우리 한국에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대단한 큰 지렛대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잘 받아가지고 우리 국익도 시키면서 우리에 영향력을 더 높이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패를 빨리 보여줬다. 대북전단 어떻게 하겠다는 등.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을 때 대화를 열고 토의 하자 대화를 열고 당신들이 우리 와 토의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4.17 선언과 9.19 합의를 전진 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자 라고 했어야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물론 거절 하겠지만 이렇게 대화 론 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서 북한으로 말하면 그러면 한국은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할여고 하지. 궁금하게 만들어 놨어야 하지. 근데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를 하나씩 다 보여주니까 마치 북이 여기서 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끌려 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이제 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NS회의를 우리가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이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제 부터는 우리는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궁금하게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할까! 다음단계는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NS 큰 회의를 했지만 딱 뿌옇게 우리 입장을 보이는 이런 스탠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다음 단계로서는 어떻게 하겠냐! 일단은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 길로 갈 것이다. 폭파 쇼 같은 것을 갈 수 있다. 폭파 쇼 같은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지켜 바야 할 것이고 총참모부는 이제는 넘긴 다. 이제부터 바통은 총참모부가 이제는 가진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현재 그럼 다음단계는 무엇일까 이것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힘들고 제가 어제 논평도 냈지만 지금단계에서는 만약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간에 이런 단순한 합의를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에 재산을 진짜 손을 된다면 군대가 개성공단에 진출 한다면 거기가 원래 군사 지역 이였다. 군대가 질주해서 차지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는 다면 우리도 국제기구나 국제 법을 통해서 상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대화로 풀자 이런 스텐스를 저는 취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으로서도 과연 김여정 이가 이야기 한 것처럼 남북공동 상호 연락사무소를 폭파 할 까 아 저는 물리적으로 폭파하는 단계 까지는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된다. 물리적으로 그것을 폭파해서 없애 버린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좀 상황을 지켜 바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된다. 임진강 북한 초소에서 인공기와 최고사령기가 사라지고 깃발이 내려온 것이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생기고 김여정의 지위 상승과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단순한 내부에서 예를 들면 깃발을 내리고 새것으로 다시 갈아 끼운 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지 현재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으로 간다. 깃발을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는다고 했다.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윤상현 국회의원 현안 브리핑”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윤상현 국회의원 현안 브리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로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6.15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남북과녜는 오히려 최악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금은 남북 간 대화의 통로가 극히 좁아져있어 이 국면을 슬기롭게 전환 시키지 못하면 파국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일수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이고 외교다고 윤상현 국회의원은 6월 15일(월) 오후 2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윤 의원은 브리핑에서 그간 남북 간에 많은 선언과 합의가 있었지만 남은 결과는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위협과 대결뿐이다. 왜 이럴까요? 남북관계에서는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한데 합의문, 선언무만 있었지 그에 대한 실천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북 함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제 6.15 20주년을 맞이하여 꽉 막힌 남북 간 통로를 크게 열어서 파국 위기에 처한 현 남북관계를 대화협력관계로 회복하기 위하여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이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실천력이 담보된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회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야권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보수야권인사가 대북특사로 적임인 이유는 이렇다. 첫째,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사회의 진영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정권의 변화와 부침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 비서실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인사는 대통령의 뜻 범위 안에서만 협상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야권인사는 대통령 특사로서 당연히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보수진영의 의사까지 모두 포괄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넷째, 이러한 특사 파견 과정을 통해서 여양의 정치적 대립을 치유함은 물론, 정부의 대북정책도 제조정해서 국민의 폭 넓은 신뢰를 받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북측으로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여섯째, 북측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남관계에서의 부담이 더 가증된다는 사실이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곱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보수야권인사와의 통로로 남북 합의에 이른다면, 그 합의 이행에 대한 담보력을 이전의 다른 남북 합의보다 훨씬 배가시키는 효과를 얻ㅇ들 수 있다. 여덟째,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적 반대 진영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여러 이유를 고려하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야권인사의 대북특사 임명을 대범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제안이 이뤄질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담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6월 15일(월)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원 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금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범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저 3명이 회동해서 원구성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그간에 입장에서 한 치도 변동이 없었고 민주당은 오늘 18 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 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합의 없이 제헌 국회 개헌 된 적이 없다.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적도 없었다. 헌정사에 길이 남는 오점이 될 것이다 고 이야기 하면서 오늘 본회의 진행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왜 의회 독재 일당 독재로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려고 하는가!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결행하겠다고 조금전 저에게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의 강제 상임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선출은 제헌 국회 일에 없었던 일이다. 여당은 3차 추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험을 그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가하다고 했다. 또 21대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민주당은 제헌 국회 일에 내려온 협치에 전통을 깡그리 무시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워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 일에 이번이 처음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자신들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국회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당은 지난 2008년 81석 박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도 만은 상임위원장을 할애 했다. 지금 와서 민주당은 이를 잘 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의 파트너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지지 않은 제 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였다.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하나를 남겨주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인가! 18개 상임위원장중 모두를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미래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단독으로 안건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 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국회 또한 무슨 소용이 있나!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 저치 려고 한다. 힘의 우의를 강변하는 민주당의 형태는 바로 일당독재 그 자체이다. 1987년 민주화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왜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회 운행 관행으로 퇴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께도 묻는다. 국회 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을 이루어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했는가? 박병석 국회의장님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파괴 하신 것 아니냐? 상임위 강제 배정과 위원장 일반 선정은 두고두고 헌정사에 불명 애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개원을 강제로 열고 있다. 여야 합의의 전통을 짓 밝고 있다. 야당의 협조와 양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식물 국회를 하고 있다고 여론전을 벌이는 여당 참으로 비열하다. 그동안 저는 42퍼센트의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다수의 힘의 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쉽게 보이지만 결국은 성자의 저주, 독재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집권 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탈선 하고 무너질 것이다. 민주당이 힘과 갖은 편법 불법으로 통과시킨 소위 공수처법과 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 관련 공직 선거법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도와는 정 반대로 소수 정당을 전멸 시켰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 할 사법기구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오만한 국회 운영은 앞으로도 이런 실수와 패착을 대 풀이 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협치 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는 그 마음도 접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야당의 강합적 국회 운영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행 협치를 짓밟고 본 회의장에 들어가서 의회 독재라는 늪에 헛발을 집게 될 것이다.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 국민 여러분들만이 멈추어 세울 수 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협치 상생을 위해서 협력할 모든 준비가 돼있습니다 만은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다수의 숫자로 이를 짓밟아 가고 있다. 간곡히 호소 드린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