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맥도날드가 자체 검사에서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을 3차례나 발견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계열사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에 걸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해당 제품 중에서 회수, 폐기된 물량은 11.2%(7톤)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미 소진된 것이다. 특히 조사결과,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통합안전정보망에 등록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정춘숙 의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유통했다"고 비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고 이를 식약처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을 꼽았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결과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사결과에 부적합한 식품이 유통돼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부적합한 식재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은 큰 문제"라며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 식품 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다.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심각한 보건분야 쟁점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쓸 약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달간 CRE 등록건수는 총 3,337건(‘17년 6월~9월)으로 조사되었다. CRE는 장내 세균감염 시 쓸 수 있는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CRE를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기존 표본감시 체계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였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발생한다. 이 균은 감염 환자와의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신속한 감염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2015년 국가항균내성정보 연보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카바페넴 내성(아시네토박터균)은 각각 83.4%와 82.4% 기록, 조사를 시작한 2007년(27%, 25%)에 비해 3배 이상 내성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시네토박터균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중환자실 환자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는 세균으로, 일본의 경우 이 균의 카바페넴 내성률이 5% 미만에 그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카바페넴 내성균 감염은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카바페넴 내성에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도입되지 않아 감염 환자들이 쓸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만이라도 항생제 신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명 아이돌 스타의 반려견에 물려 유명을 달리한 음식점 대표는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농균은 욕창과 피부감염, 요로감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균으로,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등지에서 오줌줄이나 투약관, 인공호흡기 등을 낀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카바페넴에 내성률이 40% 이상 나타나고 있어 슈퍼박테리아로 불리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짐 오닐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암 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 항생제를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약을 신속히 도입해 중증환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면허취소 의료인 2014년 19명 → 2015년 50명 → 2016년 72명 -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10배 급증 2014년 3건 → 2016년 30건 - 촉탁낙태(25), 일회용 재사용(13), 환각성 프로포폴(8), 성범죄(2)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141명,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가 증가했다. 3년간 면허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고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취소자는 57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이 8건(14.8%)순으로 나타났고, 성범죄도 2건이 있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배우 김주혁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급작스러운 비보에 연인 이유영도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후 4시 30분께 김씨가 몰던 벤츠 SUV가 그랜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나서 인근에 있던 아이파크 아파트 벽면에 부딪친 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김씨는 사고 후 건국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씨는 이송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오후 6시30분 사망했다고 경찰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1972년생인 김주혁 씨는 1998년 SBS 공채(8기)로 연예계에 데뷔, '카이스트' '사랑은 아무나 하나' '프라하의 연인' '무신' 등 드라마와 '청연' '광식이 동생 광태' '홍반장' '아내가 결혼했다' '방자전' '공조' 등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력 있는 배우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5년에는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서 소탈한 모습으로 사랑받았으며 지난달 tvn 드라마 '아르곤'에도 출연했으며 불과 사흘 전인 27일 영화 '공조'로 생애 첫 수상의 기쁨을 안기도 했다. 김주혁은 2016년 홍상수 감독의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서 배우 이유영과 호흡을 맞추다 17세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한 바 있다. 한편 김주혁의 사망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이시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주혁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시언은 故김주혁의 얼굴이 담긴 흑백사진과 함께 “예전에 대학로서 인사 드렸던 이시언이라고 합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선배님 어떤 이유든 그곳에선 행복하십시오. 존경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 글로나마 저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배우 유아인이 故김주혁을 추모했다. 유아인은 30일 자신의 SNS에 “애도는 우리의 몫; 부디 RIP”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는 김주혁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한 후 애도의 뜻을 담아 올린 글로 보인다. 앞서 유아인과 김주혁은 영화 ‘좋아해줘’에 함께 출연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안타깝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애도했다. 이어 “인간적이어서 좋아했던 배우다” “늘 챙겨보고 응원하던 매력적인 배우” “순수한 동네 아저씨 같았다”며 고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김주혁과 공개 열애 중이었던 배우 이유영에 대해서는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플까. 가족이나 지인들은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안 된다” “나도 충격적인데 본인은 얼마나 충격적일까”라며 위로를 전했다. 한편 김주혁은 2018년 영화 ‘독전’(가제), ‘흥부’, ‘창궐’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검찰은 30일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 경영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 서미경 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의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에 대해 "가족들의 불법 이익 취득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경영권을 공고히 한 데 따른 이익의 최대 수혜자"라면서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회장 등 은 그룹 총수 일가에 5백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의 매점 영업이익을 가족에게 몰아주는 등 회사에 천3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영양 취약계층인 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인 ‘영양플러스’의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0,869명이 지원 받았지만 2016년에는 그보다 3천 5백여 명이 줄어들어 87,312명에 그쳤다. 반면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자는 줄지 않고, 매월 1만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달걀, 우유, 당근, 쌀 등 영양보충식품을 영유아 및 임신·출산·수유부에게 일정기간동안 주기적으로 공급해주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전국 252개 보건소 중 250개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14~’16)의 영양플러스 수혜자의 사업 참여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빈혈 유병률은 매년 50%정도가 감소했으며 평균 영양섭취 적정도도 매년 15%이상 향상되어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수혜자의 사업만족도도 90점 이상으로 꾸준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 방안, 2014>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영유아 부모 및 임산·수유부가 지원받고 있는 사업 중에 지원(수혜횟수나 비용)이 더 늘어나길 바라는 사업 1순위로 영양플러스를 꼽았다. 권미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영유아의 건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노인의 민간취업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취업 강조기간’을 통해 취업한 노인이 77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취업 강조기간 운영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사를 통해 기업이 채용을 희망한 4,149명 대비 18.8%에 그치는 778명만 일자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취업 강조기간’은 노인의 민간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일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일명 ‘깡통협약’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일자리를 포함하는 협약 중 계획된 일자리를 충족한 협약은 52.5%에 불과했다. 특히 노인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곳도 2곳이나 됐다. 최도자 의원은 “실적이 미미한 행사에 8.8억 예산이 낭비됐다”며,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한 개발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7일 장호중 부산지검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장 지검장은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진홍 당시 심리전단장과 함께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와 파견검사였던 이모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수사 방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댓글 사건' 수사 방해를 주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장 지검장 등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국토교통위원)은 2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화물차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96명에서 2016년 124명으로 29.2%인 28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사망자는 2015년 101명에서 2016년 82명으로 18.8% 감소했다. 2016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239명 중 절반(52%)이 넘는 124명이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다. 지난 10월 13일 1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한 중부내륙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도 화물차가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다.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나타났다. 2016년 화물차 전체 사망자 124명의 80%에 해당하는 100명이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사망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34명, 2016년 56명으로 65%나 증가했다.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도 2015년 26명에서 2017년 44명으로 69% 증가했다. 시간대별로는 2016년의 경우 저녁 9시에서 새벽 6시까지 사망자가 120명으로 전체 사망자 239명 중 절반이 야간운행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운행시간 규제, 현장 단속, 화물차 운전자 교육 등 화물차 교통사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는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 과로운전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