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946건 ]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비만 35만원"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비만 35만원"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드는 신청비용과 판정기간 등이 피해자 발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신청자 소요 비용 및 기간>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 이후 신청자 1인당 35만760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CT(컴퓨터 단층촬영) 사진과 폐기능 검사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만 26만9,26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의무기록 발급에도 4만4천원~14만8천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검사결과 제출을 위한 영상 CD나 조직슬라이드 제작비용도 추가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피해신청을 하더라도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2016년 이전 피해신청자들은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314~600일을 기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으로 행정적인 판정 기한은 최대 60일로 제한되었지만, 의학적 진단 및 검사기간은 제외되어있어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인구는 350~400만명이며 그 중 49만~56만명이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현재까지 피해구제 신청 접수자는 겨우 5,800여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보상액과 보상시점도 모르는 채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부담해야 한다면 선뜻 피해신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건강영향조사처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학적 진단 및 검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피해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비정규직...총 인원의 30%에 육박"
신용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비정규직...총 인원의 30%에 육박"
- 약 14%인 KBS의 두 배 수준 - 민영방송사인 SBS(17.1%)보다도 10% 이상 높아 - EBS의 열악한 재정 감안해도 비정규직 비율 지나치게 높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비정규직 비율이 총인원의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EBS의 전체 인원 835명 중 계약직과 파견직 등을 포함한 245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체 인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9.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14.6%인 KBS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고, 민영방송사인 SBS의 비정규직 비율(17.1%)보다 10%이상 많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물론 방송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인력운용이 불가피한 것은 알지만 KBS뿐 아니라 심지어 민영방송사보다도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EBS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영방송으로서 EBS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신용현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EBS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EBS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계획 등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공영홈쇼핑 출연 선정 기업"...3곳 중 한 곳 꼴 방송 무산
김수민 "공영홈쇼핑 출연 선정 기업"...3곳 중 한 곳 꼴 방송 무산
- 1차 선정기업 45곳 중 16개 업체 방송직전 포기하거나, 현장실사서 탈락 - 작년과 올해 방송 출연 신청 中企 860곳....기회조차 없어 상대적 박탈감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공영홈쇼핑에 제품 방송을 내보내기로 한 중소기업 3곳 중 한 곳 꼴로 방송을 포기하거나 마지막 순간 탈락해 방송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국민의당)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방송출연 선정업체 45개 가운데 35.6%인 16개가 출연을 자진해서 포기하거나 현장 품질 검사에서 탈락해 방송이 무산됐다. I사의 경우 지난 8월 편백 천연염색 베개 제품을 방송하려다가 8월에 방송하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방송을 포기했다. I사가 포기하면서 대신 D사가 수납 보드를 방송하려 했으나 이마저 방송 전 홈쇼핑에서 실시하는 품질 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아 방송을 못 했다. 올해 8월 방송예정이었던 C사의 『기초화장품 세트』도 해당사 화장품 임상 및 인증서류가 방송 전까지 갖춰지지 않아 방송을 못했다. 이 방송스케줄은 O사의 『모이스처 크림』이 대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업체마저도 방송을 포기해 무산된 상태다. 올해 7월 방송 예정이었던 W사의 『눈썹타투』의 경우도 상품 생산일정 기일을 방송일정내에 맞추지 못해 방송출연이 무산됐다. 이 방송편성은 H사의 쿠션 마사지기가 이번달 대신 나갈 예정이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매년 예산을 들여서 중소기업 제품을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업체당 방송출연 비용 약 1천200만원을 중기유통센터가 대신 내주고 있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방송출연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860곳에 달하는데 이처럼 '펑크'로 출연 기회를 잡지 못한 기업이 늘면서 현행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수민 의원은 "현재는 공영홈쇼핑이 서류와 샘플 등으로 두 차례 품평회를 열어 방송출연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전에 상품 생산 현장실사를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맹견 등 동물관리소홀로 인한 단속․처벌 해마다 증가"
장제원 "맹견 등 동물관리소홀로 인한 단속․처벌 해마다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처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맹견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2,324건을 단속․처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처벌(통고․즉심) 현황을 보면 2012년 155건을 시작으로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2016년 6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8월 현재 546건을 단속․처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6건,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 122건, 대구 1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맹견과 애완견(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소유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의 중년’ 40대 공황장애, 50대 불안장애 환자 많아
‘위기의 중년’ 40대 공황장애, 50대 불안장애 환자 많아
- 조울증 환자도 40대 최다, 우울증 환자수는 50대가 1위 - 30∼50대 공황장애 환자 8만6천명 총 환자의 66%(3명 중 2명 꼴) - 40대 생애전환 건강검진 정신관련 우울증만 검사. 개선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돈을 벌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저런 고민에 제 몸 돌볼 시간도 없이 일하는 중년 층(4~50대)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심리 불안증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황장애, 조울증, 불안장애, 우울증 환자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황장애와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불안장애와 우울증 환자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40대 공황장애 환자는 전체 환자 13만명의 1/4에 해당하는 33,540명이었고 조울증 환자는 16,231명이었다. 50대 불안장애 환자는 전체 61만명의 1/5에 해당하는 127,442명이었고 우울증 환자는 124,639명으로 집계되었다. 공황장애 환자 비율은 40대(25.4%)에 이어 50대(21.7%), 30대(18.4%) 환자 순으로 30∼50대 환자가 전체 환자의 66%를 차지했고 조울증은 40대(18.8%)에 이어 30대(17.4%), 50대(17.0%)순으로 총 환자수의 절반을 넘었다. 불안장애 환자는 50대(20.8%)에 이어 60대(18.1%), 40대(16.7%)로 40∼60대 환자가 56%를 차지했고 우울증은 50대(18.7%)에 이어 60대(18.3%), 70대(17.0%)로 50대 이상 환자가 대부분(61%)를 차지했다. 김광수 의원은 “아이들 걱정에 모진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제 몸 돌보지 않고 일하던 중년층에 정신적 불안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항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불안증상은 그 증상이 심해질 경우 가정 파탄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가 커 사전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40대가 되면 생애전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검진은 받지만 그 항목에는 우울증 항목만 있을 뿐 여타 다른 정신관련 질병 검사항목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라며 “우울증을 포함해 매년 늘어나는 정신건강 질병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인터넷 유통 문서위조 정보 77.4% 급증...짝퉁문서 근절대책 시급"
이언주 "인터넷 유통 문서위조 정보 77.4% 급증...짝퉁문서 근절대책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문서위·변조와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대형 비리사건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해 문서위조방지와 주민등록증 위조 방지 대책에 대해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서위조 정보는 문서위조 정보는 지난 2016년 1/4분기 대비 올 1/4분기 1156건으로 77.4% 로 크게 증가했다. 문서위조 정보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재직증명서·인감증명서 등 대출서류 위조 △통장 위조 △대학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위조를 알선하는 내용이다. 2013년도에는 불량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로 시작한 원전비리로 원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 상황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문서위조는 각종 짝퉁, 불량 군수품으로 남북 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재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첨단 IT기술의 발달로 각종 민원서식에 대한 위변조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부 정책에 의한 기간산업 추진에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함께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문서와 신분증 위조는 살인이나 대형범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이의원은 크고 작은 문서위조가 우리 사회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했다. 이의원은 문서위조방지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가 보안제품 제조 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험성적서 뿐만 아니라 각종 대국민 민원서류 등의 위변조 예방을 위한 특수보안요소가 적용된 보안용지 도입을 제도화 하고 이에 대한 제조를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現주민등록증의 보안성 수준은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나 미국의 운전면허증 등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IC칩을 적용한 전자증의 도입과 별개로 근본적인 보안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가 신분증을 제조․발급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첨단 보안요소가 장착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제조·발급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사회 구축 등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주민증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저층주택 지진 발생에 무방비"...내진성능 확보 12.4% 불과
"서울시, 저층주택 지진 발생에 무방비"...내진성능 확보 12.4% 불과
-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비율 50.3% 달해,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 충족 못해 - - 서울시 자치구 중 은평구에 가장 많은 저층주택 분포 - - 저층주택 비저층주택 거주자와 비교했을 때 평균소득 100만원 이상 낮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민의당 윤영일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저층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 저층주택 395,668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126,116동이였으며 이 중 내진성능 확보가 된 건축물은 15,954동으로 전체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대상 80,25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0,270동(12.8%)이였으며 공동주택은 대상건물 45,861동 중 5,324동(11.6%)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대수 기준, 서울시 내 저층주택은 전체주택 2,830,857호 중 1,160,821호로 4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기준 가장 많은 저층 주택이 분포한 지역은 은평구였으며 다음으로 송파구, 강서구 순이였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은 총 584,368호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저층주택 유형별로 분류하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비율은 단독주택에서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립주택 69%, 다세대주택 28% 순이였다. 또한 저층주택과 비저층주택(아파트) 거주자의 평균소득을 비교한 결과 저층주택은 평균 218만원인 반면 비저층주택 아파트는 358만원으로 약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20~30년 전 건설된 것이 많은데 이때는 내진설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성능확보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며 “올해 1월부터 민간건축주의 내진성능 확보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통해 확보율을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일의원은 “저층주택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량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화된 상황이고 차츰 저렴주택 공급지로 인식되며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며 “지금까지 저층주거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고밀화 되었고 그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이제라도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추락 재해자 4년간 3만명...사망자 970명"
"건설업 추락 재해자 4년간 3만명...사망자 970명"
- 2017년 5월 건설업 추락재해 감독 대상 1,837개소 중 1,329개소(72%)가 법위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지난 10일 의정부시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3명의 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였고, 1명은 추락 중 중간지점에 걸려 부상을 당했다. 한편 최근 4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가 2만 9,6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시기 추락 사망자는 968명에 달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추락 재해자는 2014년 7,908명, 2015년 8,259명, 2016년 8,6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시기 사망자도 2014년 256명에서 2016년 28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6년 기준 건설업 추락재해 재해자는 전산업 대비 59.2%에 달하며, 사망자는 76.8%에 달해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재해 및 사망 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장 수도 2016년 5월 1,008개소(77.5%), 2016년 10월 931개소(78.0%), 2017년 5월 1329개소(72.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 위반으로 작업중지된 사업장 수도 2016년 5월 319개소, 2016년 10월 496개소, 2017년 720개소로 늘고 있는 추세다. 김삼화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의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하여 추락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檢, `MB 국정원 정치공작 혐의` 신승균·유성옥 구속...도망 및 증거 인멸우려
檢, `MB 국정원 정치공작 혐의` 신승균·유성옥 구속...도망 및 증거 인멸우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21일(어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각각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신 전 실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면서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검찰은 유씨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국내 정치공작에 활용하도록 기획하고 행동에 옮긴 인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