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조사,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14년 6,675명에서 ’16년 8,367명으로 지속적 증가 - 최근 4년간 살인(미수 포함) 발생 건수도 303건에 달해, 매달 6.8명이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 느껴 - 올해, 데이트폭력으로 하루 30명 경찰에 검거되는 꼴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이 2014년 6,675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6,919명이 발생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03건이나 발생해, 매달 6.8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이 2016년 2월 발족한 ‘연인간 폭력TF’의 활동현황에 따르면 데이트범죄 피해자의 75%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한 약자인 여성이 데이트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20대의 경우 34.1%로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20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정부는 데이트범죄 근절을 위해 TF를 발족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을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전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연령대별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항의해 한류금지령(한한령)을 강화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동남아 관광객 수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 관광객 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정부가 대응책으로 동남아 고성장 7개국(MVP HITS)과 무슬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중에 나온 통계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월별 국적별 방한 관광객 수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중국이 방한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 등 한한령을 강화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71만 5천 53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53만 9천 657명에 비해 무려 62.2%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동남아 7개국 방한 관광객 수는 157만 6천 59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60만 602명에 비해 1.5% 감소하였다. 3월과 4월에는 지난 해 동기 대비 각각 5.5%와 17.3%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5월 4.6%, 6월 9.0%, 7월 10.9%, 8월 6.5%등 넉 달 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라별로는 인도네시아가 27.4%, 필리핀이 23.5% 각각 감소하여 폭이 가장 컸다. 말레이사아와 홍콩은 1.2%와 2.4% 증가에 그쳐 사실상 지난 해 수준에 머물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방한 관광객 수가 줄거나 정체 수준인 점은 이들 국가가 무슬림 국가인 점에서 더 주목되고 있다. 두 나라를 포함한 터키, UAE, 사우디 등 다른 무슬림 국가 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의 대안으로 유치하려 애쓰는 대상이 동남아와 무슬림 국가 모두 사정이 나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8월 말 현재 886만 명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줄었다. 한국관광공사의 전망대로라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작년보다 약 27% 감소한 천 256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사드 배치와 안보 상황 등이 얽힌 정치 군사 외교적 상황 때문에 방한 관광시장이 겪는 어려움이 생각했던 것 보다 크다”며 “연차휴가 사용 확대를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관광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등 비상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가 늘어났지만, 이물 혼입 사례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 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6년말 4,358개 1.4배 이상 늘어났고, 이물 혼입 사례도 2012년 54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야가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의미한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체계적·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HACCP 인증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3년 2,408개, 2014년 3,029개, 2015년 3,734개, 2016년 4,358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증업체 수의 증가는 식품업체 스스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HACCP 인증업체에서 이물 혼입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49건에서 ‘13년 50건, ’14년 58건, ‘15년 6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총 90건의 이물 혼입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HACCP 인증업체의 이물 혼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매우 저조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물 혼입이 적발된 90개 업체 중 80개는 시정명령에 그쳤고 나머지 10개 업체만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이물 혼입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해썹 인증업체 제품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항소심 1회 공판이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 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이 증거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 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를 계속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석방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한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 질문에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최근 3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관련된 주사침 자상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274건의 주사침 자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혈액매개 질환(에이즈, C형간염, B형간염, 매독)의 주사침 자상 사고는 최근 3년간 총 114건으로 발생되었고,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관련 주사침 사고는 35건이 발생되었다. rmfla 국립중앙의료원은 혈액매개 환자 입원병동 의료진을 대상으로 안전카테터 사용훈련을 시행하고, 야간 노출 시 응급의료센터에서 지정된 표준화된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매개 환자 입원병동에서 주사침 자상 사고는 의료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사침 자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6개월간 참담·비참…재임기간 부정청탁 없었다 - 모든 책임 내게 묻고 공직자·기업인들엔 관용을” - 변호인단 “재판 당위성 못느껴” 전원 사임계 제출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내년 4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처음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구속 연장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번째 공판에 출석해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4분 동안 준비한 원고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간 박 전 대통령은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제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기업인과 공직자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약 10분간 휴정한 뒤 변론이 재개된 법정에서 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형사법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이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변호인단 없이는 사실상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 않고, 사임 의사 재고를 당부한 뒤 일단 다음 재판은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전문]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 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와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부터 이틀간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업무수첩인, 이른바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첩 기재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은 경찰로부터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을 넘겨받고 혐의 입증과 정확한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이영학을 상대로 1차 기초조사를 벌인 뒤 주말인 이날에도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영학이 경찰 단계에서 인정한 혐의를 검찰에서 부인하거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을 바꿀 가능성 등을 고려, 충분한 자료 검토를 거친 뒤 이영학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는 이영학을 상대로 송치받은 혐의 내용 전반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경찰로부터 넘어온 서류를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며 주말 동안 이영학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후원금 유용, 아내 최모(32)씨 자살 등 이영학을 둘러싼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 수사 방향을 잡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과 협의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수사 방향 등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이영학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즉시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영학을 상대로 7시간가량 기본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친척 집에 머무르고 있는 이영학 딸(14)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신청할지 등 전반적인 수사 방향을 검찰과 협의해 검토 중"이라며 "주말에 이양을 데려와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낮 12시20분께 딸(14)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추행하고, 다음날인 10월1일 낮 12시30분께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해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시가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형)가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24개 자치구의 닭 등 가금류 이동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2곳과 성동구 중랑천 2곳 등을 기준으로 반경 10㎞ 안에 있는 금천구 제외 24개 자치구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채취한 한강 주변 야생조류 분변 가운데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분변에 대해선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최종 검사결과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는 조류 분변을 채취한 지점에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중랑천 인근 산책로의 시민 출입을 차단 및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나머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 대해서도 긴급 소득에 나섰다. 아울러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24개 자치구 내 가금류는 모두 반·출입과 가축 분뇨, 껍질, 알 등의 이동을 제한 받는다. 이 지역 안의 닭 830마리, 오리 1마리, 동물원 조류 184마리 등 총 1077마리가 이동할 수 없다. 다만 서울은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 내 자가소비나 관상목적의 소규모 사육기구여서 사람 및 차량 이동통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의 경우 멸종위기조류 보호와 시민안전을 고려해 조류사의 경우 1일 2회 소독 및 예찰을 실시하고 분변 검사 횟수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려 강화했다. 예찰지역에 포함된 어린이대공원 내 들새장은 관람객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서울시의 예찰지역 내 가금류 이동제한은 고병원성 조사결과에서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해제된다. 고병원성일 경우엔 시료채취일 기준 21일이 지난 후 임상검사, 혈청·분변 검사 등을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 이동 제한에서 풀린다. 시는 철새 남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강서습지생태공원 등 철새도래지 및 한강 주변에 대한 소독 및 예찰, 대시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일부 출입 통제 등 방역 활동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AI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당분간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법원이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1심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6일 자정이 구속 만기였던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내년 4월까지) 더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법원은 남은 재판도 집중 심리를 벌이며 '강행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증인 신청을 일부 철회하는 등 빠른 심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추가로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는 가운데 기본 2개월에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해 구속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면 이론적으로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만기를 고려하기보다 지금까지처럼 집중 심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6월 12일부터 주 4차례 공판을 열어왔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 2∼3주에 1차례 열리고, 집중 심리하는 사건도 주 1∼2차례 공판이 열리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인 강행군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 법원의 결정은 향후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뿐 아니라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도 구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대폭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인 지난 8월 말에도 95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 측이)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이미 진술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증인을 신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경우 이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방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 측이 남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같은 논리를 들어 보석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청구가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항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