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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환경부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8일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차량은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이며 실시지역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 이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간(2013~2016년) 정부 8억 5천만 원, 민간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으며, 장비가격을 1대 당 800만 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하여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천 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유차 소유자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줄어들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2,204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강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 확진, 예찰지역·이동제한 해제
한강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 확진, 예찰지역·이동제한 해제
- 한강 야생조류 분변 AI 정밀조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 최종 확진 - 서울시 18일 검출지역 반경 10km내 ‘예찰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 강서습지생태공원, 중랑천 산책로 출입 재개, 철새도래지 예찰·소독은 지속 추진 - 시, 철새 남하 가속화 예상 시민안전 위해 소독, 예찰활동 지속 협조 당부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특별시는 지난 1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던 강서습지생태공원, 중랑천 채취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2건은 저병원성 AI(H5N3), 2건은 AI 바이러스 미검출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18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과 가금류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10일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중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AI 항원(H5) 검출이 확인(13일)돼, 14일 검출지역 중심 반경 10km를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이동제한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었다. 시는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에 이어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을 위해 시민 출입을 일부 통제했던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중랑천 주요 산책로에 대한 출입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철새의 남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철새도래지와 서식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은 지속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출입통제,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조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다만, 앞으로 철새 유입 시기인 점을 주시해 AI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과 예찰활동은 계속 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 탑승 4~5시간 전 공항 도착해야"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 탑승 4~5시간 전 공항 도착해야"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오는 26일부터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 이륙 4∼5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할 전망이다. 모든 미국행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2∼3분 정도 미국 방문 목적과 현지 체류 주소 등 보안 질의(인터뷰)를 거쳐야 해 출국 수속 시간이 1∼2시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아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26일부터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 교통안전청(TSA) 요청에 따른 것으로 TSA는 지난 6월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에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보안검색 강화는 이달 26일부터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국적기와 미국령인 괌·사이판 등에 취항하는 국내 저가항공사(LCC)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운항횟수가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완공되면 설비 이전 등이 다시 필요할 수 있어 그때까지 시행 유예를 TSA에 요청했지만, 아직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기나 LCC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승객은 26일부터 강화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과 '인터뷰'를 해야 하며 이때, 여행 목적, 체류 기간, 현지 주소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테러 등에 대비해 수상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절차로 수사 기관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미심쩍은 경우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탑승 전 격리된 공간에서 다시 정밀 검색을 받아야 한다. 현재 탑승구 앞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 중인 소지품 검사도 26일부터는 모든 승객에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한 사람 인터뷰하는데 2∼3분 걸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탑승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1∼2시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요주의 인물'에 대한 정밀 검색까지 마치면 미국행 비행기에 모든 승객이 탑승을 완료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항공사들은 심사가 길어질 경우 비행기 지연과 함께 환승객이 비행기를 놓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 인터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무 직원을 보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항공사 관계자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경우 지금은 이륙 3시간 전까지 공항에 오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륙 4∼5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야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생리대·마스크도 겉면에 모든 성분 표시"...내년 10월부터
식약처, "생리대·마스크도 겉면에 모든 성분 표시"...내년 10월부터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생리대 등은 몸에 접촉하는 물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全)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올해 12월 3일 시행)을 통과시키면서 유독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근 업계와의 자율협약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자발적 검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수시로 수거, 검사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2학기 장학생 모집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2학기 장학생 모집
- 서울장학재단, 저소득층 대학생 1,600명 선발, 각 100만 원 지원 - 서울시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시 주소자 중 국내 타지역 대학 재학생 대상 - 10.16(월)부터~10.24(화)까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은 16일(오늘)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2017학년도 2학기 현재 서울지역 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본인이나 부모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이며,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한 등록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신청자격은 장학생 선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hissf.or.kr) 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정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서울 외 타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은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신청서 작성시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서울장학재단 문미란 이사장은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이 많다”며,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골고루 장학금 지원을 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 선발 결과는 11월 24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며,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이번학기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서울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 예산을 ‘16년 37억원에서 ’17년 4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지난 1학기에 2,400명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선발해 지원했다.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장학재단(02-725-2257)으로 하면 된다.
9월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율 ...4년 8개월 來 최대 증가
9월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율 ...4년 8개월 來 최대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15.9%로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6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 보다 9천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5.9%로 2013년 1월(18.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상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2천400명 줄어 23.0%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달인 8월(22.4%)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0.6% 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율은 4월(22.1%)부터 6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조선업 도시인 울산과 경남의 해당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울산은 작년 동월 대비 1만5천100명(28.4%), 경남은 2만1천900명(22.8%)가량 피보험자 수가 줄었다. 특히 전북은 지난 6월 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여파로 2천200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조선업종 피보험자 수가 800명 줄었다. 전남은 3천500명(20.5%)이 감소했다. 피보험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은 조선업 취업자 감소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인원수는 100명에 그쳤다. 선박·항공기·철도차량을 만드는 '기타운송장비' 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기계·식품 제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달 피보험자가 4만2천명(1.3%) 늘었다. 제조업 중에서 피보험자 수가 가장 많은 전자통신은 3천800명 늘어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기계 제조업 피보험자는 1만4천200명이 늘어나 전체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식료품(8천400명), 화학제품(5천600명)에서도 취업자 수가 늘었다. 반면 섬유와 의복 업종은 각각 2천600명, 2천700명이 줄었다. 자동차 제조업 피보험자는 부품수출 감소 등으로 1천8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보건복지(6만8천명), 전문과학기술(4만1천명), 도·소매(3만7천명), 숙박음식(3만명) 순으로 늘어났다. 모든 업종을 망라한 9월 전체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29만1천명) 증가한 1천287만9천명을 기록했다.
문체부, 중국 진출 콘텐츠기업 피해 추가 대책 추진
문체부, 중국 진출 콘텐츠기업 피해 추가 대책 추진
- 중국 진출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의 사업 이행 요건 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 운영 - 피해기업 경영 안정과 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 지원 추가 확충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16일(목)에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 긴급 경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수출 애로 상황이 장기화되고 관련 기업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체부는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국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업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한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문체부는 중국시장 피해기업의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기업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분야의 국고 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부처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다. 중국사업 피해 등 사업 실패로부터 재기하는 창업주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재기 지원 펀드 조성(125억 원 규모, ’18년 상반기부터 운영),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 사업(기업부담 금리의 2% 포인트 보전, 예산 20억 원, ’18년 운영), 콘텐츠 기업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신용보증기금 협력, ’17년 10월~) 등이 추진된다. 문체부는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에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계정도 신설한다.(’18년 200억 원 출자, 400억 원 규모 조성) 한편, 대중국 사업 피해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250억 원에서 3,75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기부는 추경예산으로 2,000억 원, 기금운영계획 변경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중국사업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개발 역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피해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와의 협조를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국고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8년 대폭 확대(’17년 4억 3천만 원 → ’18년 30억 6천만 원)되는 콘텐츠 신시장 개척 추진 시에도 피해기업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에 확장·이전할 계획인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선정할 때 피해기업을 우대하며, 빛마루(고양시 소재), 상암 디엠시(DMC) 등 방송영상 제작 기반시설(인프라) 사용비 지원을 통한 제작비 부담 경감, 해외 진출을 위한 시범(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중국시장 외의 대체시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를 통한 시장조사와 기업 교류활동 지원, 중국시장 진출용 콘텐츠의 타 지역 언어 재제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중국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콘텐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며, 해외시장 전략 수립과 국고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 피해 상황 파악과 공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국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대책이 피해기업의 애로 해소와 우리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중국시장 대책을 보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 "경우회 등 압수수색"
검찰,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 "경우회 등 압수수색"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또,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전부터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국정원 전 간부 이모 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수사로서 당시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보아, 경우회를 비롯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 등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친정부 성향 단체에 자금이 흘러간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당시 지원 업무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허 전 행정관의 청와대 직속 상사로 개입 혐의가 확인되고 있는 조윤선 정무수석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친정부성향 여론조작 활동 규모, 관련 보고 범위 등을 확인할 방침인 가운데 당시 지원 업무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허 전 행정관의 청와대 직속 상사로 개입 혐의가 확인되고 있는 조윤선 정무수석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친정부성향 여론조작 활동 규모, 관련 보고 범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