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예전에 찍어놓은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옛 연인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2년 양모(40)씨와 만나 연인으로 지내다 2016년 1월 헤어졌다.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년 2월 수감됐던 김씨는 같은해 7월 가석방된 이후 휴대폰 요금 등의 정리 관계로 양씨를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다시 연인관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김씨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김씨는 양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했지만 양씨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9월 양씨에게 "계속 나를 사랑하고 만나지 않으면 예전에 촬영해 놓은 성관계 사진 등을 (양씨의) 아들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가족들에게도 보내겠다"며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휴대폰이나 만년필형 캠코더로 몰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양씨를 협박하고 강간에 이른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씨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김씨는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6년에 이어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이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천 6백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 8천 백만 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위종사자를 등록하여 급여를 횡령하거나 채용前 경력을 잘못 산정하여 인건비가 부당 집행된 사례 2건(1억 2천 3백만 원),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가 급식한 사례 2건(6천 4백만 원), 종사자 수당을 지침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 2건(8천 백만원) 등으로 해당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였다. 법인이 산하 시설 운영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3건(2억 3천 8백만 원),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는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사례 4건(2천 2백만 원)등은 시설회계로 반환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난 반복 지적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전파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부산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역으로 가던 KTX 열차가 고장 나 KTX와 같은 선로를 쓰는 공항철도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됐다. 31일 오전 8시쯤 부산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고장나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 사이 선로에 멈췄다. 이로 인해 서울역∼인천공항역 구간의 공항철도 운행이 지연되다가 오전 9시 20분쯤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 지연 운행한 공항철도 열차는 일반열차와 직통열차 등 15대로, 열차마다 10∼30분가량 지체됐다. 코레일은 경찰청, 인천공항공사의 협조를 얻어 버스와 택시 등에 승객을 나눠 태운 뒤 공항으로 긴급 수송했다. 코레일은 열차고장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고객이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항공사와 협력해 대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서울교통공사, 대변기 옆 휴지통 없앤 화장실 1~4호선으로 확대 -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여성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 이용 - 막힘 대비 화장실 유지보수 인력 투입 및 대체 이용 화장실 안내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쾌적한 역내 화장실 조성을 위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1~8호선 모든 역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남자화장실은 오는 8월 1일, 여자화장실은 9월 1일부터 전면 운영된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은 2015년 4월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전면 시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은 화장실 칸마다 비치해온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만을 비치하는 사업이다. 화장실에 휴지통을 없애면 악취가 줄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지하철 이용 시민들은 보다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치우는 대신 화장실마다 세면대 옆에 일반 쓰레기통을 비치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공중화장실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화장실협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협력하여 ‘휴지통 없는 화장실’ 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사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시행 초기에는 화장실이 자주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유지보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역내 화장실이 막힐 경우 역 주변 화장실을 안내한다. 서울 지하철 5~8호선 ‘휴지통 없는 화장실’ 시범운영(2012년) 직후 시행 이전보다 막힘 빈도가 6.6배까지 증가하였지만,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정착된 현재는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막힘 빈도가 감소하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비치된 화장지는 적당량 사용하고, 여성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을 이용해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1년 중 여름에만 야간개장, 맹수의 포효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야간 관람 - 야간 개장 기간 동안 동물들의 야간 생태에 맞는 불빛 조도 조정 - 식물원 식충식물 전시회도, 7월28일(금)~8월15일(화)까지 - 멸종위기2급 끈끈이귀개를 비롯하여 87종의 희귀한 식충식물이 가득 - 서울 경기에서 편리하게 올 수 있는 도심 속 알뜰 피서지!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대공원(원장 송천헌)은 28일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위 속, 시민들이 시원하게 동물원을 관람 할 수 있도록 7.28(금)~8.20(일) 기간 중 금, 토, 일, 광복절 21시까지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개장 기간에는 야간 생태설명회 및 먹이 먹는 모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므로 7가지 관람포인트를 따라 관람한다면 더욱 알차게 야간 동물원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야간 개장을 위해 서울 동물원에서는 동물사 조명의 조도를 동물 야생 생태에 맞춰 낮게 조정하였기 때문에 다소 어두울 수 있지만, 동물원 관람로에 동물 발바닥 모양의 조명을 설치하여 숲속 야간 탐험을 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관람로에 설치된 호랑이 발바닥 조명을 따라가면 호랑이사에 도착하는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 야간에 동물소리를 들으며 숲 속을 탐험하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야간동물원 관람은 가족은 물론 연인들에게도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제 1아프리카관 방사장 투광 등 조도 조정 및 유인원관 침팬지 방사장 전면 투광 등 각도 조정을 하여 동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야간개장 중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식물원에서 ‘식충 식물과 수생 식물 전시’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동물원과 식물원을 함께 즐기며 관람한다면 더욱 풍성한 여름밤 나들이가 될 것이다. 식충식물관에는 멸종위기 2급이며 토종식충 식물인 ‘끈끈이귀개’를 비롯하여 87종의 전세계 식충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끈끈이주걱, 통발,네펜데스,비브리스 등 희귀한 식충식물 꽃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벌레잡이 활동 과정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생태박스, 식충식물의 생태계를 자세히 엿볼 수 있는 동영상 상영, 색다르게 느껴볼 수 있는 식충식물 사진전시 등 해설사가 들려주는 식물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날카로운 덪으로 파리를 순식간에 잡아채는 ‘파리지옥’, 호리병 모양의 주머니로 벌레를 유인해 빠트려 잡는 ‘벌레잡이 통풀’, 끈끈한 이슬로 벌레를 잡는 ‘끈끈이주걱’, 나팔처럼 생긴 사라세니아, 꽃이 제비꽃을 닮았으나 벌레를 붙여 잡아먹는 ‘벌레잡이제비꽃’, 실 모양의 잎을 가진 비브리스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식충식물 30여종 600여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해설사가 들려주는 식물 설명회는 매일 1시간씩 2회(14:00, 15:30) 식충식물관과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동물원 입장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 및 경기도에서 전철로 쉽게 올 수 있는 곳으로 청계산 아래 맑은 공기와 시원함을 느끼며 동물원 관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알뜰 피서지이다. 서울대공원 송천헌 원장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밤 가족과 연인이 함께 신선한 바랍을 맞으며 동물원을 관람하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말 야간개장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서울대공원에서 한여름밤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방위산업체 하도급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여도 협력업체 소속이라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주요 방위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총 32차례에 걸쳐 파업을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석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 금지 적용대상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41조 2항 등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할 때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금지 대상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청노동자가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주요 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하도급노동자로 도장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32차례에 거쳐 파업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방위산업체 근로자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된 방위산업법 제35조 등은 항공기·함정·총포류 등을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를 그 외 방산물자를 취급하는 일반 방산업체와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와 제88조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 2심은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교육부가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당초 예정보다 2년 늦은 오는 2020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냐년 3월 학교 현장에 적용 예정이었던 검정교과서를 2020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역사학계와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등과 간담회ㆍ면담을 통해 수렴한 140여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면 2020년 적용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현장에서는 집필기준만 개정해 학교 적용 시점을 2019년으로 맞추자는 의견과 시간이 늦더라도 교육과정 자체를 바꿔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고 2020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달 새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구를 거쳐 내년 1월쯤 계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존 교육과정ㆍ집필기준을 마련한 이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전문가 20여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나 친일파 행적 축소, 대한민국 수립 표현 논란뿐만 아니라 근현대사 부분의 지나친 축소, 정치사 분량 과도 등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현재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의 연장선상에 있고,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당초보다 2년 연기한 2020년 3월 새 검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 역사교과서를 2020년에 학교에서 쓰도록 이달 말 교육과정 총론 부칙을 개정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개발은 중단하고, 다음 달부터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바꾼 뒤 내년 1월 검정교과서 개발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인하 결정은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25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이날 지역별 최고 기온은 서귀포 35.8도, 서울과 수원 35.4도, 충주와 광주 33.6도, 춘천 33도 등을 기록했다. 반면, 포항 24도, 속초 25.7도, 강릉 27.2도, 대구 27.9도로 동쪽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렀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북동쪽에서 선선한 성질의 고기압이 확장해오면서 강원 영동과 영남 등 동쪽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은 뒤 내륙 지역을 지나는 동안 가열되면서 서쪽 지역은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동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제주와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26일(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동풍에 의한 가열 효과가 더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내다봤다. 26일 예상 최고 기온은 광주 34도, 서울과 대전, 춘천 33도, 대구 29도, 강릉 27도 등이다. 한편 밤낮 가리지 않는 폭염에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18일까지 414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는 매주 더윗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나타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바깥활동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 바깥 출입을 할 경우 물을 챙겨 나가서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주말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 곳곳에 장맛비가 내린다. 기상청은 비가 오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다고 전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73만 명으로 지난 연말보다 약 4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736,224명으로 ’16년말(51,696,216명)에 비해 40,008명(0.08%) 늘었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말(49,540,367명)에 비해 2,195,857명(4.4%) 늘었다. ’08년말 대비 주민등록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강서(120.9%)이고, 부산 영도(△18.2%)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36,224명으로 지난 5월말에 비해 3,638명(0.01%)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거주자는 51,236,076명(99.03%), 거주불명자는 447,835명(0.87%), 재외국민은 52,313명(0.10%)이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455,795세대로, ’17년 5월말 21,429,935세대보다 25,860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41명이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경기(8,566명), 세종(3,899명), 충남(1,603명), 제주(950명), 경남(748명) 포함 8개 시도의 인구는 늘어난 반면, 서울(△4,635명), 부산(△2,642명), 대전(△1,450명), 경북(△1,132명), 전북(△1,112명), 전남(△1,023명) 등 9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행자부는 ’17년 6월말 주민등록 인구는 51,736,224명으로 ’16년말(51,696,216명)에 비해 40,008명(0.08%) 늘었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말(49,540,367명)에 비해 2,195,857명(4.4%) 늘었다며 ’08년 이후 주민등록 인구는 매년 늘어난 반면, 증가율은 거주불명자가 통계에 포함된 ’1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에서 ’08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15.7%)이며, 경기(13.2%), 인천(9.4%), 충남(8.9%), 충북(5.3%) 등의 순이다. ’08년 대비 인구 감소지역은 총 4곳으로 서울(△2.8%) 인구 감소율이 가장 컸고, 부산(△2.2%), 전남(△1.1%), 대구(△0.4%) 순이다. 시·군·구 중에서 ’08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부산 강서(120.9%)이며, 부산 기장(96.0%), 경기 김포(71.3%), 하남(54.3%) 등을 포함 90개(226개 시군구의 39.8%) 지역에서 인구가 늘었다.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시·군·구는 부산 영도(△18.2%)이고, 경기 과천(△15.5%), 경남 합천(△15.3%), 대구 서구(△14.1%) 등을 포함 136개(226개 시군구의 60.2%) 지역에서 인구가 줄었다. 시 지역에서 ’08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 김포(71.3%)이며, 하남(54.3%), 화성(48.0%), 광주(42.6%), 오산(40.1%), 파주(39.0%), 경남 양산(34.4%) 등 총 47개 시에서 인구가 늘었다. 인구 감소율은 경기 과천(△15.5%)에서 가장 컸고, 강원 태백(△9.3%), 충남 공주(△9.1%), 전북 김제(△8.8%), 정읍(△6.9%), 남원(△5.3%) 등 28개 시에서 인구가 줄었다. 시 지역 중 경기 고양(938,831명→1,041,375명)은 ’08년보다 인구가 늘어 100만 이상 시가 되었고, 경기 화성(449,354명→664,937명)과 경남 김해(477,572명→531,111명)는 50만 이상 시, 전남 나주(92,884명→108,393명)는 10만 이상 시가 되었다. 군 지역에서 ’08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기장(96.0%)이며, 대구 달성(34.6%), 경기 양평(26.1%), 전남 무안(23.9%), 인천 옹진(23.3%) 등을 포함 25개 군에서 인구가 늘었다. 인구 감소율은 경남 합천(△15.3%)에서 가장 컸고, 전남 고흥(△12.3%), 보성(△11.9%), 경남 남해(△11.5%), 경북 의성(△10.4%), 전남 강진(△9.5%) 등 57개 군에서 인구가 줄었다. 군 지역 중 부산 기장(81,159명→159,055명), 경기 양평(89,812명→113,277명), 충남 홍성(88,176명→101,232명)은 ’08년보다 인구가 늘어 10만 이상 군이 되었고, 경남 의령(30,734명→27,864명), 전북 임실(31,133명→29,271명), 순창(30,920명→29,317명), 강원 고성(30,172명→29,235명)은 ’08년에 비해 인구가 줄어 3만 미만 군이 되었다. 구 지역에서 ’08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강서(120.9%)이며, 대전 유성(33.3%), 인천 중구(31.0%), 서구(30.1%), 광주 광산(25.8%), 인천 연수(23.9%) 등 18개 구에서 인구가 늘었다. 인구 감소율은 부산 영도(△18.2%)에서 가장 컸고, 대구 서구(△14.1%), 부산 서구(△13.9%), 동구(△13.5%), 광주 동구(△12.1%), 대구 남구(△11.7%) 등 51개 구에서 인구가 줄었다. 구 지역 중 부산 강서(52,156명→115,196명), 인천 중구(88,713명→116,232명)는 ’08년 보다 인구가 늘어 10만 이상 구가 되었고, 인천 서구(393,346명→511,691명), 남동구(450,054명→532,184명)는 인구 50만 이상 구가 되었다. 광주 동구(109,963명→96,676명), 부산 동구(102,764명→88,940명)는 ’08년보다 인구가 줄어 10만 미만 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