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총수 일가 등 재벌의 불법행위 엄단... 불법수익 환수 할 터
-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싹을 아예 잘라버릴 것
-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킬 것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문어발식 확장 차단 

[선데인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천정배 전 상임공동 대표는 1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권력과 재벌이 한통속임이 드러났으며 특히 삼성 총수 일가는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최대 수혜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각당 대권후보들에게 제안서를 발표하며 "박정희 시대 이래 정경유착을 통해 비대해진 재벌들은 경제력과 경제적 성과를 독차지해왔습니다"며, 재벌 특권경제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암(癌)이 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불평등 심화와 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재벌 특권경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재벌사면권 포기 공동 제안으로 첫째, 삼성 총수 일가 등 재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토록 하겠다며, 이들의 불법적인 이익 환수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수조 원의 재산을 불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무거운 세금을 추징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포기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전무죄를 반드시 없애겠다며, 모든 후보에게 재벌에 대한 사면권 포기 공동선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둘째,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전경련을 해체해 정경유착의 로비창구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경유착과 불평등 성장의 온상인 관치금융을 뿌리 뽑을 것이며,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동원되어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앞으로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셋째,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벌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등의 범죄를 엄두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를 만들것이며, 주주총회 활성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무능한 총수 일가의 전횡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천 전 대표는 이어 넷째,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뿌리뽑기 위해 회사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개정하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여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이로인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으며, 계약 전 단계의 기술탈취와 하도급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할것과 또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법제화하여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섯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대표는 재벌도 소유한 만큼만 지배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의 지분율 상향 등으로 재벌이 부당하게 지배권을 강화하고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이어 이와같이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배짱과 용기, 원칙과 소신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또, 국 사회를 지배하는 공룡으로 변해버린 재벌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치주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고, 재벌 봐주기 수사의 책임을 물어 당시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 고위간부를 엄중하게 조치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제가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반드시 개혁정부를 창출하여 재벌 특권경제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