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개혁법안 관철 못한 데 책임”...국회의 자화상 보는 것 같아

세월호 안전대책 만들지 못한 자괴감 들어
기사입력 2017.03.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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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데 못한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데 책임을 느낀다"며 "상법, 공수처법 등 적폐청산 관련 주요법안이 다른 당의 방해 때문에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월호 사건이 난 뒤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 자괴감이 드는 데 이어 적폐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회상을 보는 듯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구성되는 선체조사위는 신속하게 구성을 마치고 인양된 선체의 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선체가 일부 훼손됐고, 증거물이 유실됐다는 걱정들이 있으신데 "국민 모두가 오늘 구성되는 선체조사위를 믿고 선체조사위의 조사내용에 신뢰를 보내면서 전국민적으로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혁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들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근거를 대지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상법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됐다가 좌초됐고,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환노위 간사간 합의가 됐는데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으며, 국회선진화법도 의견이 접근됐다가 어제 무산됐다"면서 "깊이 있게 토론해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도록 하는 게 선진화법의 취지인데,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건 참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각 당 수석 원내부대표, 간사간 합의를 해도 상임위 소속 의원 한두 명이 반대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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