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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17일 1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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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개헌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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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개헌 선도, 전방위적 분권, 투명한 개헌 절차 필요”
- “여야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회는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 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가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불체포 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개원첫해 역대최대 법안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합의 처리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이래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한 미국 방문,▲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등 정부외교를 보완한 의회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한 뒤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원칙 하에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면서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말한 뒤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질서 위에서‘새로운 대한민국’,‘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제헌절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국가원로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국가원로 대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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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csn8013@nave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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