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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화...고용구조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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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11개 투자‧출연기관 2,442명 전원 정규직화
- '서울형 생활임금' '19년 1만원 시대, '근로자 이사제' 16개 투‧출기관 연내 전면 도입
- 국내 최초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내년 상반기 개소,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 '서울형 노동시간' 전면 도입으로 일자리 700개 창출,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독립화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천4백여 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이날 발표하고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면 정규직화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며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면 정규직화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비정규직 고용구조 바로잡기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실행에 나서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서울형 생활임금'은 오는 '19년 1만 원 시대를 열어 생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근로자이사제'는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연내 전면도입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로, 앞으로 고용 안정과 더불어 임금 체계와 승진, 복리후생에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규직 전환 방식은 기존의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는 해당 직군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업무는 별도로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지침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다른 자치구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며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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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섭 (csn991101@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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