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정부 공무원 수급계획 제출 시...증원위한 사용동의 여부 결정"

기사입력 2017.07.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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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적어도 5년간의 공무원 스급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목적예비비 사용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 1만 2천명을 늘리는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삭감이 결정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적어도 5년 간의 공무원 수급 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것마저도 거부하면서 추경통과를 요청하고, 여당이 야당에게 추경 통과를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국정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정부 계획을 하루 빨리, 한두 시간 내라도 급하게 계획을 보고받으면 오늘 중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당은 국회 파행을 정상화하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협치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관련해 "성패는 결국 협치에 달려있다"며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 째인데 아직 선거와 국정 운영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촛불시위를 등에 업은 광장정치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국정 100대과제는 광장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178조의 예산이 수반되고, 600여개의 입법이 필요한 이 국정 100대과제 선정에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178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광화문 광장에서 광장시민에게 호소를 하면 178조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100대 과제 중 각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추출하고, 여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해 "말 타고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며 "광장정치의 유혹을 떨치고, 야당을 국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고 논의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방안이 거론된 것을 두고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8조 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잇따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검찰이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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