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는 3권분립 존중해야...김이수 헌재소장에 정중히 사과" 드린다 - 선데이뉴스신문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회원가입 로그인
2017년11월22일wed
기사최종편집일: 2017-11-22 11:12:00
뉴스홈 > 정치 > 청와대
2017년10월14일 17시41분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文대통령 "국회는 3권분립 존중해야...김이수 헌재소장에 정중히 사과" 드린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부정, 국법질서에 맞지 않아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누리꾼들의 응원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는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논란' 끝에 파행된 것에 대해 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민정 (smyun2000@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청와대섹션 목록으로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선데이뉴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선데이뉴스 사진영상부 (sundaynews1@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文 대통령 "신고리 원전 건설 조속 재개...탈원전정책은 계속 유지" (2017-10-22 17:24:03)
靑,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조작 파일 발견"…중대성 고려해 발표 결정 (2017-10-12 18:32:07)

정신 줄 놓은 영업사원은 배제합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상호명: 선데이뉴스신문   등록번호: 경기다50103    아51237 등록일: 2007.3.31   발행인/편집인: 신민정  대표전화:1566-0172

청소년보호책임자:정성남

기사제보 cast21@newssunday.co.kr 비디오제작:제M-02-01-2006-06-2호 사업자등록번호:128-86-204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19-34 3층 전관  서울취재본부:서울 마포구 서교동 480-14 2층 후원계좌번호:(주)선데이뉴스신문사 신한은행 140-007-756066
선데이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게재된 제휴기사,외부 칼럼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c) {{2007}} Ver5.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