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어제(14일) 발표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불거진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개혁위를 통해 나온 20개 권고안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조작시비 논란에 휩싸인 경찰 대공수사 관련해서도 이 청장은 "사실조사 후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자치경찰제 폭넓은 시행문제, 일반경찰 수사관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등 경찰개혁위를 통해 20개 가량의 과제가 나와 있는 상태"라며 "경찰이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법제화해야 할 부분은 어딘지 등 확인할 계획이고,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개혁위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원정화 간첩사건'과 2012년 'GPS 간첩사건' 등 간첩조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이전에 반성 및 성찰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이 청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반성이나 성찰보다 사실조사가 앞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외 일단락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밝히겠다"고 했다.

또 지나친 실적위주의 시스템이 무리한 수사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공수사 자체가 단시간 단시일 내에 끝나는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실적을 위해 몇 년씩 그렇게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선 생각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적위주 시스템이) 알게 모르게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단 방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행사를 열 때마다 북한선수단이 내려왔고, 신변보호 및 숙소안전확보 경험이 다수 있다"며
역대 최대로 온다고 하니 충분한 병력을 동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네 번 정도 (북한선수단) 이동을 방해 한다든지 숙소에 들어가려다가 잡힌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오는 25일 우선적으로 특공대가 일단계 배치되고, 단계별로 28일까지 경력이 추가배치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단체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가볍게 생각해서 국가시설을 민간에게 무상임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라며 "(시민단체와) 공동운영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시민친화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치유센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이 청장은 "(시민단체 및 유족과) 이달 중순 넘어서 한 번 만날 예정에 있다"며 "만나서 의견 듣고 실정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혁 방안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 개시부터 경찰을 지휘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사건을 검찰이 2차, 즉 보충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겨져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