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방성환 경기도의원, “선제적 방제와 신속한 초동 대응 중요성” 강조 2023년 10월 국내에서 최초로 발병한 럼피스킨은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07건이 발생하여 6,455두의 소가 살처분되는 피해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축산물 공급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러한 럼피스킨의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22일 경기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가축전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상방역 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능력 배양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경기도본부, 경기도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의 관계기관과 경기도 한우협회, 한돈협회, 육계협회, 오리협회 등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이번 훈련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참석하여 방역 추진상황 및 현장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선제적 방제와 신속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훈련은 가축 질병의 가상 발생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상황별 조치 사항을 실제 상황처럼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상 상황이 발생하자 초동방역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었고, 가축방역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방역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공동방제차, 광역방제차량 등 다양한 방역 장비를 동원하여 소독과 방역 활동을 시연했다. 또한, 감염된 가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살처분 장비도 투입됐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장비와 인력,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협력을 통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부위원장은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의 피해로 직결되므로, 선제적 방제와 신속한 초동 대응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도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1일 구리상담소에서 진로․진학과 연계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장자초 학부모와 정담회를 진행했다. 장자초 검도부 학부모회장은 “2007년에 창단한 장자초 검도부는 2023 경기도 검도대회 초등부 단체우승, 2023~2024 전국소년체전 경기도 대표 선발 등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선수모집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동 후 1~2년만에 실력 향상을 이뤄내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는 등 학교, 학부모, 운동부코치 등이 협력하여 구리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리시 관내 중․고등학교에는 검도부 운영교가 없어 졸업과 동시에 국가대표 선발 등 진로를 포기하거나 검도부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등을 토로 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카누, 야구의 경우 구리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어 진학이 가능하므로 검도, 축구, 수영 등의 종목도 진학이 가능하도록 운동부 창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자초 검도부 학부모들의 코치 인건비 부담, 훈련시간 부족, 훈련 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전임코치로의 전환, 검도부 훈련장 개선 등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운동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2일 제주도 등지에서 '디지털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의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협력해 디지털 의정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도의회 및 도내 11개 시·군의회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 24명이 참석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지방의회가 지속 협력해 디지털 의정활동 체계를 강화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주요 의제로는 지방의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연계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최신 디지털 정책 추진 현황과 AI 분야의 트렌드를 점검하며 도의회 정보시스템 활성화 및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AI분야 전문가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정주환 이사와 클라비의 정상권 이사가 각각 '생성형 AI 트렌드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소개'와 '디지털정부 초거대 AI도입 현황 및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참석 직원들은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모여 디지털 의정활동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하는 디지털 비전을 수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 참석자들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주지역의 디지털 혁신 우수기업인 카카오와 제주알마켓을 방문하고, 현지 마을체험을 통해 관광자원 활용한 지역경제 활용 사례를 견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의정이 단순히 시스템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 9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콘퍼런스'를 열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5월 22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브리핑을 열고 보고 8건, 조례안 1건 등 총 9건을 설명했다. 5월 3주차 주례보고는 △용마산 사냥개 사건 현황 보고 (환경과) △별내선 3공구 BN2정거장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현황 보고 (수도과-균형개발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 (균형개발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2차 관련) 인창유수지 복개구간 하부 주차장 조성사업 검토 보고 (균형개발과) △8호선 연장(별내선) 개통 지연에 따른 대책 보고 (균형개발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도시계획과)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 부지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내용 보고 (구리농수산물공사-도시개발과) △2024년 지역화폐 발행계획 변경 보고 (일자리경제과) 등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8호선 연장(별내선) 개통 지연에 따른 대책 보고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별내선 개통 예정 시기가 6월 말에서 8월로 지연된 사항과 관련하여 구리시는 별내선 운영 인력을 6월 말 개통 시기에 맞춰 채용하여 사실상 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장은 “시민들도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개통 시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 남양주시와 협력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의견을 전달해야 하며, 차량형식 국제규격 미달이라는 개통시기 지연사유는 시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과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의용소방 기술체전”에 참석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살피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경기의용소방 기술체전은 평소 의용소방대원들이 훈련과 재난현장에서 갈고 닦은 소방 기술을 마음껏 펼쳐 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대원 간 소통ㆍ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전자영 경기도의원,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등 내빈과 남부권역 의용소방대 308개대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도민과 함께하는 119’라는 주제로 개회식, 기술경연대회,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현장 전문성을 반영하여 화재분야 ‘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구조분야 ‘구조기술’, 구급분야 ‘외상환자평가’, ‘심폐소생술’ 종목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도민 안전지킴이로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오고 계신 의용소방대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원 간 소통ㆍ화합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오늘 대회가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피해복구 지원 활동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장민수) 박주리 대변인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끝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준엄한 민심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그 민심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 없는 처사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연거푸 본인과 부인을 위한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것에 국민은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며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말로가 어떠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할지는 이제 모든 야당과 국민들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 그리고 국가를 지키다 안타깝게 희생된 채해병의 사망. 계속해서 청년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에 국가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을 거부한 대통령,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한다." 강력히 규탄했다. 장민수 위원장은 논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을 두고 열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민주주의 거대한 후퇴"라며 "행정, 헌법, 청년, 민심 등 어느하나 후퇴하지 않는 것이 없어 생각이 있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놓고 나서려나 본다. 김 여사는 최근 캄보디아 총리 내외 방한 당시 공식 오찬 등에 나타났다. 153일만 이었다. 방한한 외국 정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행보하는 것인가 했다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 5월 21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니었다. 첫 행보 사흘 후인 5월 19일에는 일제강점기 때 반출됐던 사리 반환 행사에도 등장했다. 21일에는 배우자 없이 단독 행보에 나선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았다. 김 여사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나 말리지 마. 앞으로 활발하게 나갈 거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점이 매우 공교롭다. 김 여사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돌연 교체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수족 같은 ‘찐윤,진윤(眞尹)’ 검사들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한다. 집권 2년 만의 기록이라 1년에 다섯 번씩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역대 대통령으로 1등이다. 이러니 거부 대통령을 넘어 거부왕(拒否王)에 등극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거부왕은 ‘짐과 가족을 향한 의구심은 용납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부왕의 신하들은 ‘헌법에 위배된다’ 운운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국민은 소수인 것 같다. 이 신하들이 전 정부 때 곧잘 하던 일이었다. 그러니 그저 왕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는 아직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사면복권된 것 같다.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과 맞서자, 덩달아 용감해진 것 같다. 김 여사는 ‘디올백’을 받는 자리에서 “잠잠해지면 남북통일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지금 통일부는 김 여사가 빛날 일정을 짜고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하는데, 막지는 않겠다. 전제 조건이 있다. 고발인들이 그랬듯이, 피고발인 김 여사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시라. 거기서 디올백 수수,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굴절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밝히시라.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 받으라. 대통령실 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상시 감시를 받으라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특히, 22대 국회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할 ‘김건희 종합 특검’도 잘 받으라. 그리고 남편에게 잘 말해서 이 특검법은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하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2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의원 및 공무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강의를 맡은 안양 YWCA 가정폭력상담소 전문강사인 견윤창 강사는 최근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차별,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등에 관하여 강의했다. 최병일 의장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이 반복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안양시의회 의원들, 공직자들과 함께 건전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2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산둥성 농업공동심포지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류카이창 중국 산둥성 농업과학원 부원장과 대표단,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의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6년 만에 대면으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농업 분야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농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하여 농작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혁신적 기술이며, 이러한 변화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와 산둥성이 농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산둥성농업과학원은 2009년 처음 자매결연 체결 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벼, 버섯, 인삼, 과수 등 다방면에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연구원 상호방문 등을 진행해 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기자간담회에는 ‘퇴임’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러분들과 마지막 간담회가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국회의장 활동을 취재하고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5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밝혔다. 이어 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만남,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장면에 대한 질의에서 김진표의 정치인생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저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해주셨고,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며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셨다. 지금도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때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곤 한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라’던 말씀을 새기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늘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의 정치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주셨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에게 경제부총리의 중책을 맡겼다. 2년 뒤에는 교육부총리로도 중용했다. 저는 2004년 탄핵의 광풍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야 한다. 고독한 대통령에게 동지가 되고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제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선출직 도전에 나섰다. 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것이 신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두 분의 대통령님을 만난 것은 공무원 김진표가 정치인 김진표로 거듭나는 제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었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만들고자 최선 다했지만 아쉬움 남았다. 2022년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이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극복없이 미래 없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아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마무리 발언데서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하다. 국회회의장이 되어 처음 의장석에 앉았던 기억이 난다. 산을 오를 때 9부 능선에 올랐어도 정상이 아니면 산의 건너편을 볼 수 없다. 반대편에 바다가 있는지 들판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다. 꼭대기에 올라서야 산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처음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잡으면, 그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비로소 역대 국회의장들의 고뇌를 이해하게 된다. 아마도 앞으로 국회의장이 되실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며, 의회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고은 시인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국회를 떠나면, 꽃과 돌, 흙과 바람 모두를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그려보겠다. 다시 한번, 공직 50년의 기회를 주시고 성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21일(화)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정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 발의하겠다고 알렸다. 김미숙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번 정담회는 김 의원의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6월 전국최초로 마약중독치료센터를 건립하려 하는 등, 마약류 및 중독물질 관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실생활에서 노출되기 쉬운 여러 독성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가 없다”며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안 발의 전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정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이성우 센터장과 이은선 선임연구원,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이태영 선임연구원, 아주대학교 응급의료학과 안주호 교수, 경기도 보건의료과 유권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가 참석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 및 관련 현황을 소개하고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다”라며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에 있어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며 유권수 보건의료과장은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게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며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는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숙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정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라며 “정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조례안에 녹여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좌장을 맡은 ‘지역먹거리계획의 필요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은 경기도 지역먹거리 계획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지역농업 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 길청순 지사장은 “식량위기가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2차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진학훈 과장은 “과거 경기도먹거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143개 사업은 전체 농업분야를 담다보니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에 가까웠다”며, “2019년 먹거리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시점, 다시 계획을 수립할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과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먹거리연대 박미진 공동대표는 “지속성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총괄 인력 배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도-시군간 먹거리 정책 협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양재연 위원장은“먹거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제도화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정책이 만들어지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사회로 퍼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로 자리잡아야만 주민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한 살림 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 박선경 이사장은“안전한 먹거리의 접근성과 정보의 투명성 향상 필요, 식생활 교육의 정책화 및 제도화, 시장 다각화 및 소비자그룹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최만식 의원은 “기후위기와 국제분쟁에 따른 식량위기가 심화되면서 먹거리정책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도민들의 삶에 스며들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시ㆍ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먹거리계획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완규 위원장, “행정안전부가 고양시 장월지구 신규사업 지정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개최된 주민정담회에서 ‘시가 경기도에 지난 3월 장월지구 재해위험지역 신규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 제출된 건’에 대해 신규사업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일산서구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1월 장월지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3월에는 재해위험지역 신규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도는 장월지구 사업을 우선순위로 지정,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시가 추가로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하천정비(장월평천) L=3,048m, 교량재가설 1개소 ▲간이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 ▲배수문 신설 2개소 등으로 2025년 1월 ~ 2029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2,592백만원(국비 16,296, 도비 8,148, 지방비 8,148)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완규 위원장은 “장월지구는 2018년, 2020년에도 피해가 발생했던 상습침수지역으로 시에서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고양특례시는 신규사업 선정 시 50%의 국비와 25% 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에서 장월지구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만큼, 행안부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절차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9월에 2025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에, 그전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22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김광심·강을석·이성수·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한국 전통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활동을 기억하며, 전통예술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8호선 연장 개통이 당초 예정되었던 6월에서 8월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의 주도로 8호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구간에 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들(김창식(남양주5), 백현종(구리1), 유호준(남양주6), 이은주(구리2))이 지난 21일(화) 남양주시청 부시장실에서 경기도 철도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8호선 연장 공사에 대한 현황 및 지연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8호선 연장은 구리․남양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나, 현재 서울시 신규 차량 형식 승인과 완성검사 지연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에서 1조 원 넘게 투입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주민들에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보고를 주문한 뒤 “개통 공사와 관련하여 토평동 장자호수공원 주변 상가와 인창동 성원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직접 출근길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지상부 공사 구간의 통행로에 아이들 등 시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공사에 통행로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김창식 의원은 “별내역 공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든만큼, 자전거도로 등 역사 주변 정리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별내역 주변 인프라 연계 및 정비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다산역 광장 사업의 경우 시공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시공사 재선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한 뒤 “8호선 개통 이전이라도 지상부 광장 조성이 완료된다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먼저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은 “철도건설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며 도의원님들의 기대와 우려도 인지했고 앞으로 선제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소통과 보고를 약속했다. 8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암사역을 종착역으로 두고 있는 8호선을 구리시와 남양주시 다산동을 거쳐 별내동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8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잠실역까지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상습 정체구역인 강변북로 구리-남양주 구간의 수송 압력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여야 합심해 ▴특별위원회 구성 ▴전문가토론회 개최 ▴정책연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재정균형 반드시 이뤄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서울시의원(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2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하면서, ｢서울 선언｣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금번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금일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선언｣은 정상 간 합의로, 이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이하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금일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이하 ｢AI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호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울 선언｣과 ｢서울 의향서｣ 등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지지하며 채택에 참여했다.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슈 미스트랄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금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선언｣ 등 정상 간 첫 합의가 도출됐고 의제도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까지로 확대되면서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차기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먼저 원구성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의 원구성에도 다수당 여당의 것과 소수당 야당의 것이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이다. 국정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지금 드린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 대변인, 원내대표를 역임한 분이 당을 대표하여 공식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기에 과거에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 계시다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월 21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역대 원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다. 국회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 왔으며,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입법부를 운영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일방통행이 아닌 여야 간 타협과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22대 원구성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가 발전시켜 온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국회 운영원리를 지키는 원구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어느덧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4년간 국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정치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밤낮,휴일 없이 열심히 달려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셨다.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5월 21일(화)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으로 망명 후, 아무런 연고도 없던 제가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언론인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에 서툰 제가 국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셨던 언론인 여러분들의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또, 한참 부족한 제게 주셨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도 정말 감사했다. 여러분을 다시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미처 못했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비록 4년의 임기를 뒤로한 채 국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튼튼한 안보와 외교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숙원인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제가 펼쳐나갈 외교,통일,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 여러분께 제 활동과 생각을 보여드리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견과 소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계속하여 언론인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언론인 오픈카톡방’을 개설하고자 한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첨부한 명함의 연락처로 언제든 말씀 부탁드리겠다. 자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며, 다시 뵙는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개최하고자 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방해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은 몽니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월 21일(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총선 직후부터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개최를 요구해왔다.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방심위.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 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라인사태는 21대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결국 21대 국회 과방위는 광바위원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들의 마지막 소회조차 듣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건희 여사가 있어야 할 곳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면죄부 수사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고발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이외에 화장품이나 위스키 등 다른 금품을 ‘주는 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종권 원내대변인은 5월 21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또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도 있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늘고 있다. 검찰의 면죄부 수사로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 특검만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직접 했던 말을 인용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다.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법치주의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특검을 회피하지 마시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해 김건희 여사를 특검 조사실에 앉히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날씨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월 21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밝혔다. 이어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정의와 상식, 공정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 국민의 뜻을 밥 먹듯 거역했던 이번 총선 이전과 바뀐 것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가, 여러분?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 국민적, 반 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는가? 도둑질하겠다고, 강도질하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경계하면 되겠는가?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는가?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가 이렇게 말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는가?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라.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건희 여사는 오늘(5. 21, 화)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후인 7월 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센터의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 후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며칠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전시를 약속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전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영부인의 강한 의지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전시가 성사됐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 경험을 전했다. 김 여사는 특히, “젤렌스카 여사님께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희귀한 야생 동식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 동물 애호가이자 문화 관련 일을 하신 한국 영부인께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도 알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그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끝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보호센터에 있는 어린이가 제 손등에 지뢰 탐지견 파트론의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전쟁 이야기를 전했다”고 안타까운 기억을 언급하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과 동물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젤렌스카 여사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다. 우리 모두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7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정과 연대의 표시라면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품 전시를 열게 해 준 김건희 여사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등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다. 김 여사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고 적힌 편지지 위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의 평화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손수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 작성 후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메시지를 들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희망을 염원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우크라이나 아이와 함께 지뢰 탐지견 파트론을 그린 그림을 관람했다. 파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지뢰 탐지 활동을 통해 200개가 넘는 폭발물을 찾아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은 영웅이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매설된 지뢰를 밟고 숨지는 사고가 속출하자, 파트론과 같은 지뢰탐지견들이 놀이터에 들어가 지뢰를 탐지하다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부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자,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최병오‧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배우 소유진, 우크라이나 아동을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은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전쟁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해악을 역설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다. 전쟁을 겪은 아동들이 전쟁과 희망에 대해 그린 작품 15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보내는 평화 엽서를 작성하는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하용 경기도의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이 최우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1일 기흥구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시 동부공원관리과 주최로 열린 ‘색동저고리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30여 명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조성된 지 17년이 경과한 이 공원은 놀이터 시설과 바닥 포장이 노후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하계에는 수심 20cm~30cm의 물놀이터(하계 외에는 일반 놀이터로 활용하는 사계절 놀이터),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 차양막,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해 편의·휴게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예산 7억 원을 투입해 올해 11월에 준공할 계획인 이 사업은 공원 반경 1km이내에 5개의 학교와 다수의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가 있어 어린이를 비롯한 전 연령층이 새로운 공원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한 주민들은 상설 화장실 설치, 수령 있는 나무 식재, 공원 명칭에 부합된 조형물 설치, 바닥과 수질의 유해물질 차단 등을 요구했으며, 동부공원관리과는 “용인시가 2012년부터 물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주민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업체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주민생활 밀접 사업인데,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오늘의 설명회는 의미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계획대로 정비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현안을 발굴해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5월 21일 화요일 11시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강서구 건축사회(회장 유대근)와 ‘부정부패 척결·청렴도시 강서를 위한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과 박학용 부의장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고, 강서구 건축사회 유대근 회장과 임재연 부회장 등 임원진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강서구의회와 강서구 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과 원칙 준수 및 부정부패 척결 ▲반부패·청렴 활동 적극 참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청렴도시 강서’ 추진 등의 내용으로 협약하였으며, 부정과 부조리를 배척하고, 강서구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실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최동철 의장은 “이번 청렴 협약으로 강서구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의 발달로 강서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 강서구의회와 강서구 건축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서구에 반부패·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대표의원 김도현)’은 21일 스마트 그린도시 안양시의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답사했다. 연구모임은 생태·환경·기후위기 관련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김도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경숙, 박준모, 김정중, 장명희, 이동훈, 곽동윤 의원으로 구성됐다. 연구의원들은 각 기관의 전시실을 둘러보고 영상을 관람하며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고민했다. 김도현 대표의원은 이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과 안양그린마루가 체험 및 교육기관인 만큼 기업·시민·민간단체와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13번 목표인 기후위기 대응 실천도시 조성과 탄소중립사회를 위해서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의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그린마루’는 옛 분뇨처리장 관사 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 그린체험관(본관), 마루교육관(별관) 2개동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시․체험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 25일 개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오는 5월 27일 15시 의회 멀티룸에서 김용현·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서 관계 전문가 및 구리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김용현·정은철 의원은‘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구리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번 자문간담회에는 구리시 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골목상권상인연합회, 구리시 등에서 참석하여 조례 조문 구성, 지원 기준,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김용현·정은철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자문 간담회를 개최한다.”며,“구리시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높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고양지역의 사업운영계획 구체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홍순 의원을 비롯해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재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김영남 고양특례시 교육문화국장 등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특례시청 직원들이 다수 참석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컨설팅에서 지적된 고양시 사업운영계획 보완 사항 및 향후 시범지역 운영 방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고양시는 한국 방송의 메카라 할 만큼 MBC, EBS 등이 위치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설립한 미디어교육센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영상과학고도 있어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도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지속 가능한 지역연계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고양시만의 교육발전특구 로드맵 설정과 향후 3~5년간 점진적으로 운영할 단계별 수행 과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교육부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규제 완화 및 특례 적용, 세부 추진계획안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고양시가 선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며,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특례시에서는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경기도교육청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손잡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인재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역특구에 선정되면 최대 100억원까지 국가 재정이 지원되고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 3개 기초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목)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의원 당선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강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하며 특히 위성정당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전했다. 그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치가 갈수록 퇴보해 국가를 위한 큰 정치가 없고 작은 정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개탄했으며, 5년 동안 여소야대였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설득해 성과를 낸 김대중 정부와 원내 협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 사례를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뽑았음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여당에 대해 "대통령에게 아무도 No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함을 지적했고, 야당에 대해서도 역시 "당대표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며 당내 민주주의 부재를 지적했다. "여러분은 20만 명이 뽑아준 대표이고, 상대방 역시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20만 명이 뽑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며 "국민의 대표로 서로 타협해 대의민주주의를 치유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되는 지금의 'All or Nothing' 정치는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라고 질타하고, "여야의 10개 생각 중 일치하는 5개를 먼저 해결하며 반보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Step by step'의 점진적·선진적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협치 사례로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행안을 만든 좋은 선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제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한 국가 의무의 헌법 규범화 ▲ 개헌에 대한 상시적 논의 및 준비 ▲ 사표 발생 방지 및 협치 제도화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 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 반영 등을 제언했다. 김 의장은 강연을 마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다시 살리려면 여야가 함께 토론하는 다양한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임을 명심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 동안 열린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집행부 발의 안건 9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1건을 각각 심의해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2건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138억원 가량의 예산 대비 일반회계 9억 4,117만원, 특별회계 2천만원 등 총 9억 6,117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최병일 의장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만을 의결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