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열려 이성만 의원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율 증가, 작년 19% 미사용” 권인숙 의원,"사문화된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임이자 의원,"건설현장 사각지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무용지물"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추진, 이수진” “초등교사 임용고시 짜고치는 고스톱판, 강득구 의원”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열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는 27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향군회관에서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제 68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본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히 진행됐다. 이날 향군 발전에 ... 2020-10-27 13:49 이성만 의원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율 증가, 작년 19% 미사용”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각 지자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매년 미이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 2020-10-27 10:54 권인숙 의원,"사문화된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지난 10년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이상이 불법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 ... 2020-10-27 10:31 임이자 의원,"건설현장 사각지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무용지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기술지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 ... 2020-10-27 10:25 “초등교사 임용고시 짜고치는 고스톱판, 강득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초등교사 임용고시(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련 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 2020-10-27 01:35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감, 전주혜 의원 송곳 질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 21대 국회 법제사법우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26일(월)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조 수진 의원은 대 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에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말 자체에 의견이 있겠습니까! 당시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 2020-10-26 23:16
실시간 정치기사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열려2020/10/27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는 27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향군회관에서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제 68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본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히 진행됐다. 이날 향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 ▲문희갑 전 대구시장 ▲서울 관악구재향군인회 박봉주 회장 ▲안양시재향군인회 김기홍 회장 등에게 각각 상이 수여됐으며, 그 외 대통령, 국무총리, 보훈처장, 향군회장 표창 등 215명이 수상했다. 김진호 향군... 이성만 의원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율 증가, 작년 19% 미사용”2020/10/2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각 지자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매년 미이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중은 19%로 2017년 10%, 2018년 1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 권인숙 의원,"사문화된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2020/10/27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지난 10년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이상이 불법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추정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수술 추정규모는 49,764건인데,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고작 4,113건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약 90%가 불법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2010~2... 임이자 의원,"건설현장 사각지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무용지물"2020/10/2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기술지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지도요원이 기술지도를 매 15일 이내마다 실시하고, 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추진, 이수진”2020/10/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 사망 건수가 올해만 해도 무려 14건에 이른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 환노위)은 10월 26일(월) 보도에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조항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제1항제4호의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고 하면서 이 의원은 11월 중순에 국회 의원회... “초등교사 임용고시 짜고치는 고스톱판, 강득구 의원”2020/10/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초등교사 임용고시(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련 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10월 26일(월) 보도에서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교대생(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 다음 카페‘초등 임용고시... 박병석 국회의장,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2020/10/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6일(월)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의 국회와 확연히 달라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에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모든 일은 평균인의 상식과 균형감각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에 대한 판단도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훈열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이 곧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감, 전주혜 의원 송곳 질의”2020/10/26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 21대 국회 법제사법우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26일(월)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조 수진 의원은 대 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에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말 자체에 의견이 있겠습니까! 당시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라 라는 것 때문에 추미애 장관 글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고경차관은 법무부 차관이면서 현재 검사이다. 법무부 장관관 검찰총장에 관계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 했다. 고경 차관은 답변에서 일단... 백혜련 의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멈춰버린 재소자 심리치료”2020/10/2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 19 장기화가 교도소 내 재소자 심리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정시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 성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아동학대 사범 등 일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 집행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과 수용 생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이들을 위한 교육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재소자 및 출소자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63일간 코로나... 한정애 의원 “경찰의 낮은 검거율에 점점 늘어나는 데이트폭력”2020/10/2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일컫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의 한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데이트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건수(2020.8)를 기준으로 폭행·상해가 가장 많은... 황희 의원, "사이버전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통해 미래 전장 주도능력 갖춰야...군인은 복무에만 전념"2020/10/2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 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산의 수집ㆍ분석에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첨단 ICT 신기술을 군부대에 적용해 주요 정보를 자동화ㆍ원격화ㆍ지능화하여 ... “지역화폐 관리 부실, 국민의 돈 1조, 권영세 의원”2020/10/26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은 10월 26일(일) 보도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시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액에 대한 운용 및 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코나아이, 비즈플레이 등 민간운영대행업체 계좌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인 9개 광역자치단체 발행규모는 9월 기준 5조 3,069억원, 충전잔액은 1조 645억이다. 충전금의 대부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상품권 형태라서 국민들의 돈이다. 민간운영업체 모두 충전금 운용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공... "탈모 치료 받은 국민 5년간 109만명, 치료비는 1,486억원, 김원이 의원”2020/10/25 [선데이뉴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장년층만의 고민으로 여겨졌던 탈모가 2030세대 청년들의 고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10월 25일(일) 보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이 109만에 이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208,601명이던 탈모 환자는 2016년 212,141명(1.7% 증가), 2017년 214,217명(1.0% 증가), 2018년 224,743명(4.9% 증가), 2019년 232,167명(3.3% 증가)으로,... 유정주 의원, 가정폭력 상담 ‘여성긴급전화(1366)’ 2017년 이후 71만건 넘어”2020/10/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여성가족위, 문화체육관광위)이 10월 25일(일) 공개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접수된 약 124만건 중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7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담건수의 5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정폭력(369,383건), 성폭력(49,153건), 데이트폭력(21,580건), 가족문제(13,046건), 부부갈등(8,244건)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통계항목의 변화가 있었던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는 가정폭력(3... “북한 정치범수용수 인권유린 실태폭로 제작 감독과 외신기자 간담회, 지성호 의원”2020/10/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지성호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10월 24일(토) 16시 경기도 부천시에서 부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출품된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하는 애니메이션 ‘True North’를 관람 후 제작 감독과 외신기자들이 함께 북한 수용소 실태 및 북한 인권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애니메이션 ‘True North’를 제작한 재일교포 4세 출신 시미즈 한 에이지 감독이 온라인 Zoom으로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북한인권위원회 ... "군 비밀 USB 분실로 92건 유출, 김민기 의원”2020/10/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軍은 2015년 이후 비밀용 USB 23개를 분실했고, 분실된 USB에는 총 92건의 군 비밀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10월 25일(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밀용 USB 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군은 2015년 6개, 2016년 5개, 2017년 3개, 2018년 2개, 2019년 6개, 2020년 9월까지 1개, 총 23개의 비밀용 USB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실된 USB 23개 중 13개 USB에는 총 92건의 비밀자료(Ⅱ급 비밀 건, Ⅲ급 비밀 건, 훈련Ⅱ급 비... 최인호 의원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 63% 줄었는데.. 인명사고 증가"2020/10/2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63% 줄었는데 인명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10.5일 기준)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은 2,678만명으로 2019년 7,157만명보다 63% 감소했다. 경포·정동진 해수욕장이 있는 강원도가 2019년 1,899만명에서 2020년 363만명으로 81% 감소해 가장 컸고,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은 3,694만명에서 1,435만명으로 61% 감소해 그 다음 순이다. 반면 인명피해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강선우 대변인”2020/10/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울리기를 기다려진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월 24일(토) 오전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듭 요청 드렸듯,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 공수처 출범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한 길목에서 조금의 지체도, 망설임도 ... “민경욱 전 의원(국투본 상임대표), 도를 넘은 ‘선관위’무감각한 관료주의”2020/10/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6개월가량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의 ‘선거재검표’ 소송의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이 끝났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재검 확정지역의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국투본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0월 24일(토) 오후 기자회견 했다. 국투본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오후 3시부터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진보좌파성향이다고 밝혔다.또한 비공개로 4시간 여 격론을 끝냈지만 재검... “코로나19 교내감염 ‘건강상태자가진단’ 시스템, 시각장애학생은 사용 어렵다, 김예지 의원”2020/10/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교육부의 온라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 접근성 부족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은 코로나19 교내감염 방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가 결정되고 출석까지 인정된다고 김예지 의원은 10월 23일(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부터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로 서비스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감장 뒤덥은 임대차3법 피해자 목소리"2020/10/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임대차3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해졌다. 10월 23일(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정부정책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든다”며 “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원실에 호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며 임대차3법의 피해자 육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육성은 ‘전 재산으로 첫 집을 구매한 실거주 매수자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들어가지 못해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다’, ‘계... "박병석 국회의장, “한국과 싱가포르가 방역과 경제문제를 함께 해결하자”2020/10/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3일(토)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를 만나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서 잘 대처하고 있다”며 “양국이 방역과 경제문제를 균형 있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또 “양국 모두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져 다행”이라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20억 회 분의 백신 제공을 목표로 하는 ‘백신 공동구매’ 다자협력 이니셔티... “박용진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용진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적극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22일)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지난 국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우려를 담은 질의를 했다”면서 “이후 국조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우려가 더 생겼다”고 말했다. 국조실 보고에 따르면 해류가 돌아서 우리나라 동해에 유입되려면 약 4년이 걸린다.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를 따라 러시아 사할린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함께, 홍정민 원내대변인”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정감사가 오늘로 막바지에 다다랐다. 3주간의 질의를 마무리하고 정책적 성과를 종합해야 할 때지만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계속됐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10월 23일(금)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1호기 감사결과 등 주요 이슈에서 신속한 문제해결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정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민생문제를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다음주 2... “독감 백신,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결과 공개하라, 강선우 대변인”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월 23일(금) 오전에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신속·정확·투명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당국은 백신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 박병석 국회의장, “올해는 독립전쟁 100주년"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3일(목)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장군 7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독립전쟁 100주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삶을 발굴하고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발굴하고 기록하고 예우하는데 국회도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는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 “강경화 장관, 북한군 피사사건 유족과 외교적 대응해야, 태영호 의원”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월 23일(금) 통일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외교부로부터‘강경화 장관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우리 국민 유가족(형) 이래진씨와의 면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씨가 외교부 장관에게 4가지 사안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래진씨는 먼저 북한군이 30시간 이상 표류하여 탈진한 동생을 체포하고 두 시간 이상 끌고 가는 과정에서 심정지 또는 익사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강경화 장관에게 요청했다. 두 번째로 이씨는 중국 당국에 사건 당일 현장 소재 중국어선 파악과 사건 인... 국회사무처, ‘국회 출입기자증’ 삼성전자 전 상무 경찰 고발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 국회사무처가 22일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수년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삼성전자 전 상무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의 지시·묵인·방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고, 출입기자증 발급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당사자에 대해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했고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인터넷언론사인 '코리아뉴스팩토리'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시행 4개월만에 841명 신청, 편입인원 448명, 송기헌 의원”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월 30일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간 대체복무 신청자는 총 841명이었고, 448명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목포와 대전, 의정부교도소 소집이 확정되어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0월 23일(금) 보도에서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병무청이 제출한 <대체역 편입심사 신청 내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대체복무제 접수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 17명이 편입심사를 신청했... 문 대통령 “스마트시티에 10조 투자...15만 개 일자리”2020/10/23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 양기대 국회의원 "13개 지방경찰청엔 여경 경찰서장 ‘0’...총경 이상 여경은 23명"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8개 지방경찰청 중 13개 지방경찰청에서 여경 경찰서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여경 경찰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현재 △서울청에 1명 △경기남부청에 4명 △경기북부청에 1명 △충남청에 2명 △전북청에 1명 등에만 여경 경찰서장이 있었다. 전체 총경 이상 경찰관 712명 중 여성 총경은 23명으로 집계됐다. 3.2% 수준이다. 지방청별 총경 이상 여경을 살펴보면 △본청 3명 △서울청 4명 △인천청... 김상훈 의원 "임대가구 집주인 59%는 상시 임대보증금 반환가능"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 8천여가구(*전체가구 대비 16.5%, 이하 임대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 7천여가구로 ... 김민기 의원 “軍 내 상관 대상 범죄 매년 증가, 기강 해이 심각”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으로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한병도 의원 "소방청 헬기시뮬레이터 구축된 지 2년, 활용실적은 전무"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소방청이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조용 헬기시뮬레이터를 제작했지만, 활용실적이 2년동안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5억원을 들여 개발을 완료한 헬기시뮬레이터가 실제로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한 채, 시범운용과 현장점검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헬기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6개월 사이에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또는 모의비행(시뮬레이터) 경...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행사’”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2일(목)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5년간 1,100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의 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은 구글을 중심으로 주요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도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서 디지털화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김... “민경욱 전 의원(국투본 상임대표) 4.15 부정선거 진실 찾기”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6개 월 가량 지나고 내일 10월 23일(오후 3시)로 대법원의 ‘선거재검표’ 소송 건의 변론준비기일이 다가왔다. 내일 대법원은 ‘변론 준비 기일’에 재검 확정지역의 재검표 방식을 결정한고 국투본은 10월 22일(목) 밝혔다. 이어 국투본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할 신뢰할 수 있는 재검표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재판을 앞두고 정치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21일 국민의 힘 조경태의 의원 (5선, 부산 사하을)은 유튜브 채널 ‘이봉규 TV’와의 대담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 본인이) 만일 위치가 된다면 즉각적으로 TFT를 구성해서 한 점의 의혹이 ...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