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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짓 선동을 신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짓 선동을 신지혜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짓 선동이 또 반복됐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세사기 원인도 잘못 짚었을 뿐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 5조 원의 세금이 투여된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오늘 5월 21일(수) 오후 3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전셋값이 폭등해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한 것이 전세사기 원인입니까?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혜택 주며 무자본 갭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정책이 전세사기 원인이다. 전세사기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할 공공이 사실상 전세사기 범죄를 부추겼다. 중개인까지 전세사기 일당과 합심하여 세입자를 속이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세입자 보호할 안전장치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의 책임으로 발생한 전세사기는 개인의 범죄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다. 그런데도 국토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망언을 내뱉고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세입자만 탓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내몰리는 것이다. 전세 사기 원인을 잘못짚을수록 세입자의 절망은 깊어진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을 외면할 것인가? 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절실한 피해자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라. 정부여당이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벌써 여덟 명의 희생자가 생겼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다. 6개월마다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겠다던 약속, 이 제는지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 만나 교류 강화 논의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 만나 교류 강화 논의
[선데이뉴스신문]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 중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앙카라 시청에서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의장)과 만나 양 수도가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기 의장은 논의에 앞서 먼저 앙카라 시장이 지난 3월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했다. 김 의장은 “선거 후 “우리는 계속 앙카라를 섬길 것”이라고 하셔서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라며, “같은 마음으로 서울시민들을 극진히 섬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앙카라시는 1997년 친선우호 협정을 맺고 27년째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라며, “코로나 기간 중 중단됐던 의회 대표단 간 상호방문 활성화는 물론 양 도시의 우수 정책과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의장)은 “서울은 앙카라의 첫 번째 자매도시로 두 도시 간 자매도시 결연으로 사이가 더욱 공고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도시교류를 다각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현기 의장과 앙카라 시장은 여의도에 있는 앙카라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뜻을 모았다. 앙카라공원은 서울시와 앙카라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1977년 여의도에 조성됐다. 앙카라시가 기증한 민속예술품이 있어 서울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앙카라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대표단은 6‧25를 앞두고 앙카라 한국공원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함께 참석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헌화에는 야샤르 에켄(Yaşar Eken, 1930년생), 알리 오스만 구무쉬(Ali Osman Gümüş, 1932년생) 참전 용사가 참석했다. 또,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튀르키예군과 군악대 3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전 용사들은 1952~53년 3진, 4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김 의장은 참전 용사들의 손을 맞잡으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됐다”라며, “덕분에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영화 ‘아일라’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튀르키예군은 단순히 참전이 아니라 전쟁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등 인류애를 온 몸으로 보여준 나라”라며, “튀르키예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 요청에 가장 빠르게 응답한 국가다. 16개 참전국 중 4번째로 많은 2만 1천여 명의 병사들을 한국에 파병시켰다. 이 중 전사 및 사망자 996명, 부상자 1,155명, 포로 244명 등 총 2,365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국 중 3번째로 큰 피해다.(국가보훈처 자료) 특히 전쟁 중에 ‘앙카라 학교’를 짓고 한국인 전쟁고아 640여 명을 돌봤다.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추협이 탄생한 1980년대에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한 선배님께서 민추협이 생겼으니 같이 하자고 말씀 해주셔서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기획위원 겸 회장 권한대행 보좌역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나중에 사장까지 시켜준다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민추협에 뛰어든 것은 김대중-김영삼 두 지도자가 손을 잡고 재야단체를 만들었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 분께서 서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 손을 잡지 않을 줄로 알았다. 두 분의 연대가 저한테는 충격적일 만큼 중대한 이유였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선배님들 따라 나서서 험난한 길을 같이 걸었다.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에 동교동, 상도동은 민주주의를 위한 동반자이면서, 한 편에서는 경쟁자인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한 몸이 되어서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고 직선개헌을 마침내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화’에 있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한 편으로는 대화를 열심히 해서 서로간에 한 몸이 되도록,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이원장은 정치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한다. 오늘도 여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자리해 주신만큼 ‘대화정치’를 강조드리고 싶다. 여야가 어떻게 늘 좋기만 하겠는가, 좀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때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극적으로 풀어내고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맛이 있어야,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뿌듯한데 오늘날 정치는 너무 각박하다. 맨날 싸우기만 하는 느낌이니 저 같이 정치 한 물 간 사람이 보기에도 좀 아쉽다. 예를 들면,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무분별하게 물어뜯는 것이나, 야당이 무언가를 하면 여당이 ‘당신네들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때 뭐했어’ 하며 '물귀신 작전'을 펼칠 필요가 없다. 다 지난 일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사례를 들자면, 최근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시작을 했다. 명품백이 어쩌든 비난할 것은 비난하고 추궁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은 중요하다. 그래서 캄보디아 방문 때 정상끼리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퍼스트레이디가 가서 심장병 환자를 고쳐주는 등의 일화가 국민들 사이에서 감성적으로 좋게 다가가는 것이다. 퍼스트레이디가 일을 안하고 있으면 그것을 비판해야지, 정치활동 시작했다고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옲지 않다. 국민의힘도 야당이 무슨 말만 하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을 비판하는데 지나간 사실 관계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여야가 합리적으로 대화도 하고 인정하면서 국익을 바탕에 두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민추협을 시작할 때 저는 30대였지만, 어느새 벌써 70대가 됐다, 우리 선배님들 그때 참 정정하시고 기백도 넘치셨는데 더 늦기 전 빨리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광주5.18유공자법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5.18도 중요하지만 민주화운동 유공자법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당시에 민추협을 이끈 선배님들께서 연배가 있으셔서 한 분씩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빨리 명예라도 선물해드려야 한다. 작년에도 여야 대표들이 행사에 민주화 유공자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말만 많고 실현이 안됐다. 참석해주신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 오늘 오신 김에 꼭 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인사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가축전염병 대응력 강화' 가상방역 현장훈련 성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가축전염병 대응력 강화' 가상방역 현장훈련 성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방성환 경기도의원, “선제적 방제와 신속한 초동 대응 중요성” 강조 2023년 10월 국내에서 최초로 발병한 럼피스킨은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07건이 발생하여 6,455두의 소가 살처분되는 피해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축산물 공급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러한 럼피스킨의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22일 경기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가축전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상방역 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능력 배양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경기도본부, 경기도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의 관계기관과 경기도 한우협회, 한돈협회, 육계협회, 오리협회 등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이번 훈련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참석하여 방역 추진상황 및 현장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선제적 방제와 신속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훈련은 가축 질병의 가상 발생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상황별 조치 사항을 실제 상황처럼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상 상황이 발생하자 초동방역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었고, 가축방역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방역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공동방제차, 광역방제차량 등 다양한 방역 장비를 동원하여 소독과 방역 활동을 시연했다. 또한, 감염된 가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살처분 장비도 투입됐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장비와 인력,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협력을 통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부위원장은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의 피해로 직결되므로, 선제적 방제와 신속한 초동 대응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도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주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통한 진로․진학 연계 체계 마련 필요"
이은주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통한 진로․진학 연계 체계 마련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1일 구리상담소에서 진로․진학과 연계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장자초 학부모와 정담회를 진행했다. 장자초 검도부 학부모회장은 “2007년에 창단한 장자초 검도부는 2023 경기도 검도대회 초등부 단체우승, 2023~2024 전국소년체전 경기도 대표 선발 등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선수모집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동 후 1~2년만에 실력 향상을 이뤄내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는 등 학교, 학부모, 운동부코치 등이 협력하여 구리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리시 관내 중․고등학교에는 검도부 운영교가 없어 졸업과 동시에 국가대표 선발 등 진로를 포기하거나 검도부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등을 토로 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카누, 야구의 경우 구리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어 진학이 가능하므로 검도, 축구, 수영 등의 종목도 진학이 가능하도록 운동부 창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자초 검도부 학부모들의 코치 인건비 부담, 훈련시간 부족, 훈련 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전임코치로의 전환, 검도부 훈련장 개선 등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운동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의정활동 활성화' 도의회와 시·군의회 합동워크숍..."추진현황 및 AI 특강"
'디지털 의정활동 활성화' 도의회와 시·군의회 합동워크숍..."추진현황 및 AI 특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2일 제주도 등지에서 '디지털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의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협력해 디지털 의정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도의회 및 도내 11개 시·군의회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 24명이 참석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지방의회가 지속 협력해 디지털 의정활동 체계를 강화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주요 의제로는 지방의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연계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최신 디지털 정책 추진 현황과 AI 분야의 트렌드를 점검하며 도의회 정보시스템 활성화 및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AI분야 전문가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정주환 이사와 클라비의 정상권 이사가 각각 '생성형 AI 트렌드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소개'와 '디지털정부 초거대 AI도입 현황 및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참석 직원들은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모여 디지털 의정활동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하는 디지털 비전을 수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 참석자들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주지역의 디지털 혁신 우수기업인 카카오와 제주알마켓을 방문하고, 현지 마을체험을 통해 관광자원 활용한 지역경제 활용 사례를 견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의정이 단순히 시스템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 9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콘퍼런스'를 열었다.
구리시의회 5월 1차 의정브리핑 실시..."보고 8건과 조례안 1건 설명"
구리시의회 5월 1차 의정브리핑 실시..."보고 8건과 조례안 1건 설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5월 22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브리핑을 열고 보고 8건, 조례안 1건 등 총 9건을 설명했다. 5월 3주차 주례보고는 △용마산 사냥개 사건 현황 보고 (환경과) △별내선 3공구 BN2정거장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현황 보고 (수도과-균형개발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 (균형개발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2차 관련) 인창유수지 복개구간 하부 주차장 조성사업 검토 보고 (균형개발과) △8호선 연장(별내선) 개통 지연에 따른 대책 보고 (균형개발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도시계획과)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 부지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내용 보고 (구리농수산물공사-도시개발과) △2024년 지역화폐 발행계획 변경 보고 (일자리경제과) 등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8호선 연장(별내선) 개통 지연에 따른 대책 보고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별내선 개통 예정 시기가 6월 말에서 8월로 지연된 사항과 관련하여 구리시는 별내선 운영 인력을 6월 말 개통 시기에 맞춰 채용하여 사실상 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장은 “시민들도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개통 시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 남양주시와 협력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의견을 전달해야 하며, 차량형식 국제규격 미달이라는 개통시기 지연사유는 시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ㆍ전자영 의원, "제1회 경기의용소방 기술체전 격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ㆍ전자영 의원, "제1회 경기의용소방 기술체전 격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과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의용소방 기술체전”에 참석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살피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경기의용소방 기술체전은 평소 의용소방대원들이 훈련과 재난현장에서 갈고 닦은 소방 기술을 마음껏 펼쳐 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대원 간 소통ㆍ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전자영 경기도의원,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등 내빈과 남부권역 의용소방대 308개대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도민과 함께하는 119’라는 주제로 개회식, 기술경연대회,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현장 전문성을 반영하여 화재분야 ‘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구조분야 ‘구조기술’, 구급분야 ‘외상환자평가’, ‘심폐소생술’ 종목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도민 안전지킴이로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오고 계신 의용소방대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원 간 소통ㆍ화합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오늘 대회가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피해복구 지원 활동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반드시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반드시 심판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장민수) 박주리 대변인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끝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준엄한 민심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그 민심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 없는 처사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연거푸 본인과 부인을 위한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것에 국민은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며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말로가 어떠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할지는 이제 모든 야당과 국민들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 그리고 국가를 지키다 안타깝게 희생된 채해병의 사망. 계속해서 청년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에 국가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을 거부한 대통령,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한다." 강력히 규탄했다. 장민수 위원장은 논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을 두고 열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민주주의 거대한 후퇴"라며 "행정, 헌법, 청년, 민심 등 어느하나 후퇴하지 않는 것이 없어 생각이 있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건희 여사는 남편의 거부권이 면죄부인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건희 여사는 남편의 거부권이 면죄부인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놓고 나서려나 본다. 김 여사는 최근 캄보디아 총리 내외 방한 당시 공식 오찬 등에 나타났다. 153일만 이었다. 방한한 외국 정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행보하는 것인가 했다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 5월 21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니었다. 첫 행보 사흘 후인 5월 19일에는 일제강점기 때 반출됐던 사리 반환 행사에도 등장했다. 21일에는 배우자 없이 단독 행보에 나선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았다. 김 여사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나 말리지 마. 앞으로 활발하게 나갈 거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점이 매우 공교롭다. 김 여사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돌연 교체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수족 같은 ‘찐윤,진윤(眞尹)’ 검사들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한다. 집권 2년 만의 기록이라 1년에 다섯 번씩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역대 대통령으로 1등이다. 이러니 거부 대통령을 넘어 거부왕(拒否王)에 등극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거부왕은 ‘짐과 가족을 향한 의구심은 용납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부왕의 신하들은 ‘헌법에 위배된다’ 운운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국민은 소수인 것 같다. 이 신하들이 전 정부 때 곧잘 하던 일이었다. 그러니 그저 왕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는 아직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사면복권된 것 같다.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과 맞서자, 덩달아 용감해진 것 같다. 김 여사는 ‘디올백’을 받는 자리에서 “잠잠해지면 남북통일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지금 통일부는 김 여사가 빛날 일정을 짜고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하는데, 막지는 않겠다. 전제 조건이 있다. 고발인들이 그랬듯이, 피고발인 김 여사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시라. 거기서 디올백 수수,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굴절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밝히시라.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 받으라. 대통령실 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상시 감시를 받으라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특히, 22대 국회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할 ‘김건희 종합 특검’도 잘 받으라. 그리고 남편에게 잘 말해서 이 특검법은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하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제4회 경기도-중국 산둥성 농업공동심포지엄 개막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제4회 경기도-중국 산둥성 농업공동심포지엄 개막식 참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2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산둥성 농업공동심포지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류카이창 중국 산둥성 농업과학원 부원장과 대표단,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의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6년 만에 대면으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농업 분야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농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하여 농작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혁신적 기술이며, 이러한 변화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와 산둥성이 농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산둥성농업과학원은 2009년 처음 자매결연 체결 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벼, 버섯, 인삼, 과수 등 다방면에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연구원 상호방문 등을 진행해 왔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기자 마지막 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기자 마지막 간담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기자간담회에는 ‘퇴임’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러분들과 마지막 간담회가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국회의장 활동을 취재하고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5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밝혔다. 이어 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만남,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장면에 대한 질의에서 김진표의 정치인생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저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해주셨고,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며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셨다. 지금도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때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곤 한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라’던 말씀을 새기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늘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의 정치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주셨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에게 경제부총리의 중책을 맡겼다. 2년 뒤에는 교육부총리로도 중용했다. 저는 2004년 탄핵의 광풍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야 한다. 고독한 대통령에게 동지가 되고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제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선출직 도전에 나섰다. 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것이 신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두 분의 대통령님을 만난 것은 공무원 김진표가 정치인 김진표로 거듭나는 제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었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만들고자 최선 다했지만 아쉬움 남았다. 2022년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이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극복없이 미래 없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아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마무리 발언데서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하다. 국회회의장이 되어 처음 의장석에 앉았던 기억이 난다. 산을 오를 때 9부 능선에 올랐어도 정상이 아니면 산의 건너편을 볼 수 없다. 반대편에 바다가 있는지 들판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다. 꼭대기에 올라서야 산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처음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잡으면, 그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비로소 역대 국회의장들의 고뇌를 이해하게 된다. 아마도 앞으로 국회의장이 되실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며, 의회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고은 시인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국회를 떠나면, 꽃과 돌, 흙과 바람 모두를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그려보겠다. 다시 한번, 공직 50년의 기회를 주시고 성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정담회...“최종 전문가 의견 청취”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정담회...“최종 전문가 의견 청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21일(화)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정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 발의하겠다고 알렸다. 김미숙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번 정담회는 김 의원의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6월 전국최초로 마약중독치료센터를 건립하려 하는 등, 마약류 및 중독물질 관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실생활에서 노출되기 쉬운 여러 독성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가 없다”며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안 발의 전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정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이성우 센터장과 이은선 선임연구원,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이태영 선임연구원, 아주대학교 응급의료학과 안주호 교수, 경기도 보건의료과 유권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가 참석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 및 관련 현황을 소개하고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다”라며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에 있어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며 유권수 보건의료과장은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게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며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는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숙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정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라며 “정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조례안에 녹여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지역먹거리계획의 필요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최만식 경기도의원, “지역먹거리계획의 필요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좌장을 맡은 ‘지역먹거리계획의 필요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은 경기도 지역먹거리 계획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지역농업 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 길청순 지사장은 “식량위기가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2차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진학훈 과장은 “과거 경기도먹거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143개 사업은 전체 농업분야를 담다보니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에 가까웠다”며, “2019년 먹거리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시점, 다시 계획을 수립할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과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먹거리연대 박미진 공동대표는 “지속성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총괄 인력 배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도-시군간 먹거리 정책 협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양재연 위원장은“먹거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제도화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정책이 만들어지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사회로 퍼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로 자리잡아야만 주민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한 살림 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 박선경 이사장은“안전한 먹거리의 접근성과 정보의 투명성 향상 필요, 식생활 교육의 정책화 및 제도화, 시장 다각화 및 소비자그룹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최만식 의원은 “기후위기와 국제분쟁에 따른 식량위기가 심화되면서 먹거리정책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도민들의 삶에 스며들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시ㆍ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먹거리계획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김완규 경기도의원, “행정안전부가 고양 장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사업으로 지정해야”
김완규 경기도의원, “행정안전부가 고양 장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사업으로 지정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완규 위원장, “행정안전부가 고양시 장월지구 신규사업 지정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개최된 주민정담회에서 ‘시가 경기도에 지난 3월 장월지구 재해위험지역 신규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 제출된 건’에 대해 신규사업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일산서구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1월 장월지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3월에는 재해위험지역 신규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도는 장월지구 사업을 우선순위로 지정,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시가 추가로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하천정비(장월평천) L=3,048m, 교량재가설 1개소 ▲간이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 ▲배수문 신설 2개소 등으로 2025년 1월 ~ 2029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2,592백만원(국비 16,296, 도비 8,148, 지방비 8,148)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완규 위원장은 “장월지구는 2018년, 2020년에도 피해가 발생했던 상습침수지역으로 시에서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고양특례시는 신규사업 선정 시 50%의 국비와 25% 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에서 장월지구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만큼, 행안부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절차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9월에 2025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에, 그전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8호선 연장 사업 개통 더 늦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8호선 연장 사업 개통 더 늦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8호선 연장 개통이 당초 예정되었던 6월에서 8월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의 주도로 8호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구간에 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들(김창식(남양주5), 백현종(구리1), 유호준(남양주6), 이은주(구리2))이 지난 21일(화) 남양주시청 부시장실에서 경기도 철도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8호선 연장 공사에 대한 현황 및 지연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8호선 연장은 구리․남양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나, 현재 서울시 신규 차량 형식 승인과 완성검사 지연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에서 1조 원 넘게 투입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주민들에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보고를 주문한 뒤 “개통 공사와 관련하여 토평동 장자호수공원 주변 상가와 인창동 성원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직접 출근길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지상부 공사 구간의 통행로에 아이들 등 시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공사에 통행로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김창식 의원은 “별내역 공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든만큼, 자전거도로 등 역사 주변 정리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별내역 주변 인프라 연계 및 정비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다산역 광장 사업의 경우 시공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시공사 재선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한 뒤 “8호선 개통 이전이라도 지상부 광장 조성이 완료된다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먼저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은 “철도건설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며 도의원님들의 기대와 우려도 인지했고 앞으로 선제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소통과 보고를 약속했다. 8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암사역을 종착역으로 두고 있는 8호선을 구리시와 남양주시 다산동을 거쳐 별내동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8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잠실역까지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상습 정체구역인 강변북로 구리-남양주 구간의 수송 압력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박수빈 시의원 강한 유감 표명"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박수빈 시의원 강한 유감 표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여야 합심해 ▴특별위원회 구성 ▴전문가토론회 개최 ▴정책연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재정균형 반드시 이뤄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서울시의원(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2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