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주최·주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中企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조합 추천제도 활용’,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료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확대’, ‘영세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지원’ 등이다. 간담회에서 염 의장은 “고물가가 일상이 됐고, 체감경기가 IMF,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힘들다는 호소가 나올 정도로 민생현장이 너무나 어렵다”라며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갈수록 낮아지는데, 대출 연체율은 치솟는 지표만 보더라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임을 여실히 체감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흔히 중소기업을 두고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걸맞은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부족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가운데 각종 지원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소통하면서 2차 계획의 적시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월) 최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119구급 출동지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소방서를 찾아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임경일 행정팀장, 이송원 구급팀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양 장항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약 156만㎡에 11,857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장항지구 내 약 23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후 119구급 출동 지연 건수는 모두 5건이었으며, 신고자는 열성경련, 심계항진 등 환자로 신고 후 출동까지 최대 15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신규 택지지구의 계획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출동 시 편도 1차로의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등 출동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극심해 출동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항지구의 지연 출동은 전체의 80%가 오전 9시 또는 오후 6시 전후의 출·퇴근시간에 발생했다. 일산소방서는 일선 구급대원에 대해 해당 지역 지리를 숙지토록 교육하고, 주민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동혁 의원은 “119구급 출동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도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행정위원회 도의원으로서 고양시와 LH를 만나 장항지구 내 계획도로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경기도 소방 발전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도시산업위원회 9건(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총 2억 7,738만원을 감액한 수정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윤희정 부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심사 및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65세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비율 또한 높은 상황이다”며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장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표준 규격 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안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이외에도 다양한 보행신호 보조장치들을 융·복합 운영해 종합적인 횡단보도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파주시의 다기능 스마트 횡단보도 비율을 높여 스마트시티 구축하고 체험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형배 의원은“보행신호 보조장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며 교통혼잡을 완화함으로써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 스마트시티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재외동포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날 최 의원은 “1953년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해외 입양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주에 연고가 있는 해외입양인들과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시에서 파주와 관련된 해외입양인들의 원가족을 찾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캠프하우스 근린공원’개발사업을 ‘엄마품동산’과 연계해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캠프하우스 근린공원’내 미군들이 사용한 물탱크를 ‘메모리얼타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창호 의원은“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의 품을 선사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과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기술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AI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관심을 받으며 AI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AI 관련 기본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절충안을 마련하였지만 회기 중 통과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AI의 기본 법안은 물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은 AI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마련하였다. 유럽연합도 ‘AI법안’을 마련하였고 영국, 일본, 중국 등도 각각의 전략을 세우고 AI를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 AI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이인선 의원은 지난 8일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센터장과 함께 국내 AI 산업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내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인선 의원은“국회 AI 포럼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려고 한다. 특히 AI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협회, 기업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여 연구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안전하고 공정한 AI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회복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가 14일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시·군의회 의장 25명, 김포시의원 6명 그리고 김포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개회식을 통해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등이 진행됐다. 김기정 협의회장 주재로 이어진 정례회의에서 협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정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0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입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에 뜻을 함께했다. 김인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협의회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모든 시민분과 시·군의회 모두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14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대화동 1993)에서 준공식 진행했다고 알렸다. 자료에 따르면, 공원은 16,530㎡ 면적에 반려견놀이터 2개소, 어질러티 1개소, 동물교감치유센터, 주차장(28면) 등으로 구성돼있다. 시는 이번 준공으로 일산서구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립 동물교감치유파크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주거지와 인접한 3만㎡ 이상의 근린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한 공원)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적지 않은 주민들께서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주신 바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매번 현장에서 함께 해왔는데, 고양시 제1호 반려동물공원이 최종적으로 대화동에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원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만큼,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월 14일,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수어통역 제공을 위해 시정질문 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수어통역사 2명 배치를 처음 요구했으며, 같은 해 12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기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청각장애인 지원 및 수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안양시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통역수당 현실화,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당 편성, 노무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며 농사회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어 수어통역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속적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발화자가 2명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도 내용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한 결과 방송 송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기존 예산의 유연한 집행을 통해 즉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양시가 전국 최초 도입을 통해 장애인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는 반드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 의회사무국 윤숙희 국장은 6월 정례회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이 18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연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동작구의회에서도 생활 속 실천 기반 확대를 위해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이미연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지목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의 경우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를 150개교로 확대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지정된 늘봄학교 38개교와 마찬가지로 112개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현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늘봄 시행 예정일인 5월까지 기간제 교사를 다 구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학기의 경우 기간제 교원들에게 늘봄 업무를 맡겼지만, 2학기부터는 전담 실무사를 채용하여 늘봄 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기간제 교원도 엄연히 교원인데, 이들에게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교원 외 늘봄학교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늘봄학교 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늘봄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의 안정인 수급에 달려있다고 본다.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봄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방관 실화재훈련장 건립,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수변혁신도시 개발, 잠수교 보행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호주의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나선다.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찰은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 두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멜버른의 빅토리아주 소방관 양성센터를 방문하여 지휘역량교육, 화재구조 훈련, 소방차 운전교육 등 소방인력의 교육과 훈련 실태를 시찰함으로써 서울의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며, 서울의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입체개발에 활용코자 시드니의 각종 도로와 터널을 직접 운용·관리하는 트랜스어반(Transurban)을 방문하여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운용 사례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본다. 또한, 차 없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 보행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멜버른의 보행 전용 교량인 웹브릿지와 시드니 하버브릿지의 자살예방시설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회와 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버른 분관도 방문하여 도시 재난 및 방재 등에 관한 의회의 정책과 교민 안전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 서울시가 소방관 양성 및 각종 도시인프라 건설, 그리고 수변혁신도시 개발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져 호주에서의 선진 비교시찰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짧은 기간 다소 많은 일정이지만 충실히 임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시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용호 의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켜 자본가와 기업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제정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를 경험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만큼 경기도의원으로서 불합리한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토론회는 이용호 의원이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대표, 경기연구원 최훈 연구위원,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금철완 노동국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0일 수원공고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위한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교육과정 재편 없는 학교공간구성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환골탈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마친 수원공고 서영달 교감에게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과과정 재편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서 교감은 이에 대해 “없다”라고 답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사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학교공간구성은 단순히 시설보강사업이 아니라 교육혁신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혁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재편하고 이에 연동하여 시설 재구조화를 논의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팬데믹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학교공간구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을 반영하고 기후와 환경생태 이슈를 다루며 지역사회와도 연계하는, 미래를 담을 새로운 공간을 설계한다는 교육철학이 집약된 산업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한다면 교육공간에 어떠한 교육내용을 담아낼지 고민하여 지혜를 모으는 일이 선결과제임은 명약관화하다”라며 교과과정 재편을 재차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가 형식적 사후추인 기능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위원회는 학생, 동문, 교육가족 등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안으로 집약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추진위원회에는 수원공고 안교관 교장, 서영달 교감, 이찬형 행정실장 등이, 학교법인에서는 최용화, 신태호, 이은형 법인이사가, 동문회에서는 김춘연, 서주호 동문이 참석했고, 최승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오미옥 학부모회 회장, 박선아 학부모회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사업은 현재 최종이행계획 승인 단계에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등 조율을 거쳐 설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4일(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했지만,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진학상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김영기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진학전문지원관을 배치하는 일이 지지부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예산 뿐 아니라 인력 배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빠르게 진학전문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일, ‘2024년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대회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양육시설 생활 아동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체력 향상, 상호간 친밀감 형성, 자존감·사회성 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17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인솔자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꿈나무 체육대회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만큼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축하와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들을 돌봐주시는 아동복지현장의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아동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여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3일(월)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현장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현장에는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는 한세대학교 최진탁 부총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 군포시 교육체육과 박상규 과장,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군 센터장 등 참석했다.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경기도와 군포시가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군포시가 새롭게 선정되어, 특강 6개 과정, 정규 23개(상반기 13, 하반기 10) 과정으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이다. 정윤경 의원은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은 그동안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군포시 중장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행복캠퍼스가 군포시 중장년들의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를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세대학교 최진탁 부총장은 “한세대학교는 올해 대외협력처를 신설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도의원은 한세대학교 부총장과의 간담회 이후 행복캠퍼스 전용공간을 둘러본 후 경기도청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군 센터장에게 행복캠퍼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정윤경 도의원은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시는 한세대학교에 감사드린다, 저 또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교육기관 내 ‘ESG 경영실천 방안연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폐기 자원의 순환망 구축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기관 내 발생하는 불용 전자제품의 관리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센터 내 전자제품 재활용 공정과 시설 등을 살펴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ESG경영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모든 기관과 직원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가 전자제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자원순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가 ESG 경영실천을 선도하고 미래세대가 자원순환 실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미리 의원,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를 조속히 개교하여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 남양주시 화도읍의 신설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하여, 화도읍 지역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화도읍에 신설 예정인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 학교는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로 우선 개교한 후,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하게 된다.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은 인구 12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읍으로 2023년 기준 관내 5개 중학교에서 1,25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도읍 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2곳에 불과한 데다 타지역 학생들도 함께 진학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화도읍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남양주 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화도읍 지역의 만성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미리 위원장은 조응천 국회의원(개혁신당, 남양주갑)과 함께 2023년 초부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고, 그 성과로 2023년 11월 ‘2028년 3월 화도읍 녹촌지구 내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우선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녹촌지구의 개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새로운 인문계 고등학교 개교가 최소 2030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미리 위원장은 지속적인 불편을 겪을 화도읍 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 왔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지속한 김 위원장은,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를 설치하고 개교 시기를 2026년 1학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로 인해 학교 부지 일부와 다목적체육관을 신설 학교에 내 주게 되는 남양주고등학교를 위한 별도의 시설 개선 사업 또한 학교 신설과 함께 추진한다.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내 시설을 증축하여 뷰티관 등 남양주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미리 위원장은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의 조기 개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응천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러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가 신설되어 대체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하는 모듈러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3일 과천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마사토 운동장은 저렴한 조성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수한 배수성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달한다”라고 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비산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른 학교 운동장 비산 먼지 농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동장 이용시 학생들의 흡입 노출 평가 등 비산 먼지 확산 예방을 위한 운동장 소재 맞춤형 적정 청소와 소독의 주기 및 방법 마련”을 제언했다. 첫 번쨰 토론자인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대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 교수는 “마사토는 친환경 소재이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비산먼지 등 학생들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며,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방안과 활용방안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선미 대한산업보건협회 의사는 “흡입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며,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상용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과장은 “마사토 운동장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비산먼지 관리 주체로서 도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각 학교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일회성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예산확보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과천 관내 학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윤상현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축사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소수 노동자를 향한 일터에서의 차별과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고,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 및 노사 갈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쉬는 청년이 급증하는 것과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노동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토론에는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4)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이라는 개념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해 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신미숙 의원은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사회초년생에 대해 일하는 삶의 권리 보장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본인의 간호사 시절 경험을 공유하며 조례의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며, 상위법과의 조화 필요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적용 범위를 고려해 볼 것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 차이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용어 사용을 통일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노동자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지역 방송사 단기 계약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사건을 언급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분야별 맞춤형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보다는 경기도 만이라도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했고,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는 제도권 밖이나 제도권 안의 근로자들 모두 실질적으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도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직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화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노동정책을 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 대표는 특수고용형태,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가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며, 경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작은 밑거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최훈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은 가맹사업 본부와의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사실상 준 노동자와 가까울 정도의 종속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경기도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필요성을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다”고 발제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民心)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명심(明心)만 쫓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재명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이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5월 13일(월) 논평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배지를 달기도 전에 윗선 눈치 보는 법부터 배우며, 정쟁용 선전·선동에 동원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고 채상병 특검법은 되레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존재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법체계에 대한 와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당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은 외쳐왔던 민생은 팽개친 채 이 대표를 끝까지 방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 숱한 범죄 혐의를 가리고 선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체제를 흔들어야 하니, 의회 독재를 시도하고, 위헌적 발언과 정책 추진을 일삼으며, 탄핵까지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당화된 민주당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국가 방향성마저 멋대로 주무르려 들고 있다. 외교 문제도 오직 정쟁으로 몰고 가는 지독한 편협함,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양잿물을 쏟아붓는 망국적 작태, 사법 시스템까지 장악하겠다는 오만함. 민주당의 폭거는 총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며, 지난 대선 결과에 여전히 불복하는 행태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과반 가까운 국민이 ‘특검법 발의 수사’를 선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받은 사람은 조사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준 사람만 조사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한번 않고 4년을 뭉개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다. 이원석 총장의 ‘엄정수사’가 실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낳으리라 믿는 국민 역시 아무도 없다. 더욱이 명품백과 주가조작을 묶어 한 번 조사로 털겠다니 보나 마나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앞의 평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의 대원칙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원칙은 대통령 가족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의에 귀 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진보당 윤종오 당선자는 5월 13일(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고발이 있은지 5개월이나 지나 조사를 시작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지금 검찰이 하는 조사가 특검을 막기 위한 특검방탄 조사가 아니라면 당장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관련자의 항소심 재판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벌써 소환조사를 진행해서 죄가 있다면 공범들과 같이 처벌을 해야 했고,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한다. 명품백 의혹에 대한 조사도 서면조사냐? 방문조사냐? 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된다. 반드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수사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즉각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막기 위한 꼼수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월 13일(월)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로,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며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며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3, 월)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날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학생 교복 지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라 일괄 지원되고 있어 학교에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잦은 유찰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낮은 품질의 교복이 적기에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교복 지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무상교복 지원의 추진경과와 세부지원 사항, 지원 방법, 지원 절차에 관하여 설명했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해숙 용인 현암고 교사는 “교복담당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조한 교복착용률을 통해 꼭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의 교복구매가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납품되고 있어 소비자로서 합리적 소비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라고 말하고, “편하고 저렴한 교복을 학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꼭 현물 교복구매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서울처럼 신입생 입학장려금 형태로 다변화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원하는 업체로부터 교복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노진우 의정부 호원중 교사는 “일반 기성복과는 달리 해당 학교 학생들만 입는 교복은 한정 수량 생산과 재고 부담, 그리고 교복 디자인 변경 우려 등으로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교복구매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현물지원 방식을 현금지원 등 수요자의 선택으로 바꿀 경우 교복업체가 학교주관구매제도 이전처럼 학교와의 계약보다는 업체 홍보 등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학교가 필요한 교복의 물량확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보현 경기신문 기자는 “교복구매방식 논의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만 고려되고 있고, 학생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학생들은 귀중한 학창시절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교복을 입고 싶지만, 지금 교복은 공공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교복 정책을 결정할 때 학교마다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고로사 용인 대지중 학부모회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가 지원하는 교복의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하복이 제때 납품되지 못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해가 갈수록 교복 품질도 저하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교복을 학교에서 일괄구매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바우처 등으로 지원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구성으로 양질의 교복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현재 제 값을 못하는 교복 지원의 문제가 단순히 교복구매제도의 문제인가?”라며, “지금의 제도 하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교복의 질이 나쁘거나 안 좋은 AS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다하였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한다”며, “현재의 교복구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교복시장은 지금보다 더 교복값이 비쌌고, 품질이 좋지 않았다.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단순히 현재 일상복에 비해 교복값이 비싸고, 질이 낮다고 하여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은 또 다시 교복시장의 과점현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하용 의원은 “오늘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다양하게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전하고, “경기교육의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풍성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등도 방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초지항아리골 상인회(회장 현미령)’임원진과 안산시 관련 부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철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안산시 소상공인과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서와 지난 연초 안산시로부터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승인받아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게 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가 참석해 상권 조성 후 24년이 지나 노후화된 초지항아리골 상점가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개선 사항을 검토했으며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중앙광장 등 시설의 개선과 항아리골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 풍경공원과 연결된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초지항아리골 상인회 현미령 회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안산시 소상공인과 담당자는 “현재 안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 등을 출범하여 상권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적극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철진 도의원은 “지난해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의 출범을 도왔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거리로나온 문화예술공연’ 등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연계하여 초지항아리골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한 상권활성화 제안사업에 경기도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