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가운데, 2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참배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하여 22대 국회 당선인 전원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가칭 조국신당 창단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연 뒤 첫 일정으로 지난 2월 15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당선인 전원은 현충탑과 무명용사 묘역, 홍범도장군묘,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묘역을 차례로 참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참배에 앞서 채 해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하여 2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들이다”라며, “이제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총선에 이어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현충원 참배에 대해 “지난 2월 현충원을 방문하여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킨 대한민국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호국영령들에게 말씀드리고, 조국혁신당의 각오를 다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홍범도 장군의 정신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정신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21대 국회에서 채수근 상병의 슬픈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희는 포항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 개혁신당에 최초로 이렇게 가입을 해 주신 시의원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전당대회 때 가입을 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당선이 될 수 있었다고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는 5월 29일(수) 오후 12시 50분 경북 포항시청에서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행동하는 것도 저희가 외연 확장하고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데 김성조 시의원께서 저희랑 함께해 주시기로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포항에 신경을 좀 많이 쓰자 라는 그런 당의 분위기다. 그리고 또 개혁신당 내에서는 그래서 당원 모집도 이제 많이 해주시면서 좀 오렌지 돌풍을 포항에서 한번 일으켜 보자라는 생각인데 부시장께서도 좀 많이 좀 도와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요즘에 개혁신당에서 또 여기에 박대령의 어머님께서도 계시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하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상당히 적극적이신데 저희와 지금 소통을 잘 하고 계시다. 지금 여러 가지 억울한 면은 이런 부분들 속상한 부분 말씀은 하시는데 정무적으로 판단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만큼 포항에 좀 경제적 정치적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르게 이제 컨택 포인트가 많다,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저희 세 분의 의원님들 계시고 기재위 가려고 하는 한 분이 계시니까 추후에 가게 되면 제가 팍팍 밀어드리라 할 테니 가게 되면 저희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코스트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번에 코스트에 관련된 의료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지금 이제 포스택 의대 관련해 일단 정부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이제 정원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 전남하고 우리 경북이 의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저기 동국대 경주캠퍼스 쪽에 의대가 있기는 있는데 저기는 사실 여기가 아니고 그냥 예과 2년만 하고는 이제 동대학교 가버리니까 사실 우리 그게 의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원도 수련병원도 짓고 의대도 법대 의대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신설 의대를 이제 이번에도 2천 명 중에서 다 이게 정원이 되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라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대학들마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우리하고 이거 전남은 이제 신설 의대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근데 기존 의대는 내년이라도 개교한다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지만 신설 의대는 일정한 이제 임금 조건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우리도 최대한 의대를 배정받아가지고 의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의대에 따라서 포스코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수련병원을 지어서 500 병상에서 전 병상들 지금 우리 동해안 지역에 이때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시급을 다투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치사율도 높고 해서 그래서 우리 포항에 현재 이거는 짓겠다 그러면 시설 의대를 배정해달라라고 이제 그 차원에서 건의서가 들어가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일단 기존 의견 문제가 정리가 되면 신설 의대로 경북하고 전남을 배정해 주겠다 그런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5월 29일(월)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라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는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이 통과돼 부과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며 “재건축 부담금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 등이 종합 고려되어 건설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저 김은혜는 주민분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상가쪼개기로 인한 사업지연가능성에 대해 주민의 우려도 전달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통합재건축 가이드라인과 도정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SH공사 등 서울시 24개 산하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이 4%에서 5%로 확대돼 연간 신규 청년 채용인원이 1400명 대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 거주 청년에게는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위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응시료 지원도 추진된다. 29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같은 청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청년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들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일자리 수(2,074만 9천개)는 1년 전보다 29만 3천개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같은 기간 9만 7천개 감소한 312만 6천개를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보건사회복지(10만 7천개), 숙박‧음식(3만 9천개), 운수‧창고(3만 8천개) 등의 택배‧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 분야는 늘어난 반면, 공공 분야(1만 3천개 감소) 등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청년 고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인 4%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 해오고 있다.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2023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원 기준(28,716명),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대폭 증가해 기존 1,149명(4%)에서 1,436명(5%)으로 연간 287명 정도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의원이 추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어학‧한국사‧국가공인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는 강서, 용산, 은평구 등의 자치구에서 현재 10만원 한도 내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 전역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말했다. 김지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5월 29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브리핑을 열고 보고 5건, 조례안 3건 등 총 8건을 설명했다. 5월 4주차 주례보고는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민간참여자 공동사업협약 해제 관련 사항 보고 (도시개발과)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낙찰 관련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도시개발과) △구리대교 명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균형개발과) △행정구역개편TF팀 운영 사항 보고 (총무과)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시민운동장 축구장 조성 인조잔디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 (평생학습과)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순환과) 등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낙찰 관련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며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규모점포에 대기업마트 입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장은 "2024년 12월에 명도소송 재판 종결과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롯데마트가 입주하게 된다면 고용승계는 물론 입주점포 승계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의회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9일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새 홈페이지는 기존의 의회 대표 홈페이지와 회의록 시스템을 통합 후 전면 개편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새로운 도메인(www.gimpocouncil.go.kr)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인터넷방송, 상임위원회, 청소년의회, 외국어 페이지가 새롭게 마련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관적인 메뉴 배치로 사용자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통합검색 기능 강화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으며, PC와 휴대전화·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페이지를 통해 웹 접근성도 강화했다. 김인수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시의회가 한층 더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게 됐다”며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지속적으로 추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28일(화) 용인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용인의용소방대 연합회장에게 차량 키(key)를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차량전달식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마을 곳곳을 순찰하며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나, 그간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은 시·군 예산에 의존해 충분한 대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경기도 차원에서 차량 지원이 필요했다”며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5억7천만원의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지원 예산을 확보해 경기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안기승 용인소방서 서장, 이민희·조랑자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용인소방서 13개대 의용소방대 대장 및 대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용소방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6월 중 용인서부소방서가 개청하면 대원들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는데, 이번 차량 지원으로 대원들의 기동력이 강화되고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24년 제1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주시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학생 및 교사 등 40명은 의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의의회 과정 등을 체험했다. 이어 ‘도의원과 만남’ 순서를 통해 의원의 역할 및 의정활동 등 평소 학생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묻고 답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의회를 직접 둘러보고 경험할 수 있어 신기했고, 진학문제 등의 고민을 의원님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영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선택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8일(화)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희 의원은,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 컨테이너 화재는 총 625건으로, 9명이 숨지고 35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소방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에서 불법 컨테이너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고, 다만 3년마다 연장 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건축 신청 및 허가 단계에서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등 소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를 자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도 및 시ㆍ군에서 소방설비 등 구비를 사전에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추후 소방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디지털인프라담당 김진환 사무관 등 관계자들과 스마트기기 신규 보급 학교 대상 교육 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2024년 신규 보급 스마트기기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기간(5년간) 내 학교별 희망 일정 취합 후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보고하며 “매뉴얼을 배포하고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사용 및 관리방법, 기기 장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현장교육도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효숙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속도에 비해 학교 현장은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라며 “교사들이 스마트단말기 5개 OS의 특징 및 사용법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원활한 수업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사전교육이 스마트기기 보급보다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현장의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소외되는 교사가 없도록 적극적인 역량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수(더민주, 안양1)는 지난 2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함께 밤동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으로 안양시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밤동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간을 제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심사 단계별 조치 등 향후 관련 계획을 살펴보고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이용자 주차 편의,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안양4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안양4동 밤동산 어린이공원에서 경기도지사와 함께 안양시 원도심 주민들과 ‘제1회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진행했었던 바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5월 29일 ‘서울포럼 2024-기술패권 시대의 생존전략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 포럼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인 서울경제가 지난 2010년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신설한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 15번째인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술패권 생존 전략’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AI·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첨단 기술 주도권을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요즘,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 및 인재를 갖추고 있는 경기도에서 양자과학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과 창의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서울포럼 2024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양자융합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20일 자치법규로 공포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지난 2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GH)고양사업단 회의실에서 고양지역 GH 추진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공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고양지역의 대표적인 GH 개발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하 일산TV), 고양방송영상벨리 조성사업, 창릉신도시 조성사업등 에 대한 현안보고와 당면한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일산TV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공기연장 문제와 고양 창릉신도시 내 교통문제 및 군부대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기도-GH-고양시간의 입장차이를 줄이고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명의원은 “고양시에서 진행중인 굵직한 GH 현안 사업들이 예정대로 착공되어 분양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정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GH와 고양시가 이견이 있는 사안은 기술검토 등 긴밀히 협력하여 현안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가한 GH 관계자는 “최근 고양시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 이행요구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증액 등 실시계획 인가대비 1500억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성이 위축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재검토절차등이 예상되어 사업의 난관이 우려된다”며 “기존의 오수차집관거 및 우수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과도한 원가상승을 줄이고 적기에 사업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기존의 원당 구도심은 합류식 하수시설로서 하수용량의 초과로 인한 역류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해당 부지내의 차집관거 설치가 불가피하며, 다만 인허가를 앞당겨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그사이 발생하는 하수량은 근교 일산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명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창릉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할 것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자족용지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성장 거점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영환 고양정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및 경기도, 고양시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허훈 서울시의원 “콘서트·공연장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 가능,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문화생활 누리시길 ”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할 경우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의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7일,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에서 관람권 판매 시 장애인석도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관람하지 못했던 사연이 주목받으며 각종 문화시설의 장애인석 홀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영화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장·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이용시휠체어석 예매 방식 문제, 시야 확보 문제 등 현장에서 겪은 불편 사례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에 장애인석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올해 3월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며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시립체육시설·관람장 등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허 의원은 “장애인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내달 4일 오후 2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공교육을 뒤엎자’, ‘킹달러의 미래’ 등을 저술한 교육과 글로벌 경제 분야의 석학인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아 구리지역 학생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오칠근 남양주 마석중 교장, 고윤정 파주 운정고 학부모, 정은지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노경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센터장, 구자원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장 등 지역의 관계자가 나와 ▲특목고, 자율형공립고 설립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구리형공유학교 활성화 등 구리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을 예정인 이은주 도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는 구리지역의 교육인프라를 점검하고, 구리만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갈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구리시는 좁은 면적에 20만 명 규모의 인구가 밀집해 있어 어느 도시보다 지역교육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인프라도 월등하다”며, “이를 시너지화하여 구리의 미래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대토론회 이후에도 구리지역 학부모님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추가로 마련된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8일(화) 4.16민주시민교육원 민주홀에서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예방과 대처법 강의에 참석했다. 이날 강의는 안산시 학부모교육 연구 협의회 ‘안다미로(안산의 모든학교가 다함께 행복할 미래를 위한 로드맵)가 주최하여 이우창 강사가 학부모에게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강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유형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교폭력의 대응방안 ▲학교와의 협력 등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학부모가 자녀의 일상과 심리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학교와 소통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첫걸음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고,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교육이 필수적이며, 학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지난 27일 안성문화원 박석규 원장과 유병욱 사무국장, 안성문화원 관계자와 함께 안성독립항쟁사 계승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일제강점기 기간 중 실력항쟁으로 해방을 이뤄냈음에도 그 가치와 의미가 축소·퇴색되어 가고 있는 안성독립항쟁사를 재조명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먼저 안성문화원 관계자는 세부사업(안)에 안성독립항쟁사의 ▲바로알기 ▲안성지역 대표 콘텐츠화 ▲ 교육 활성화 ▲사료 디지털화 등 그리고 안성독립항쟁 기념사업의 현황과 협의사항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회의 참석자들은 “안성시 독립항쟁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자랑스러운 항쟁으로 계승을 이어가자”며 더해 지역 활성화와 올바른 고착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 산학협력관 416호,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지난 28일 양평상담소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커뮤니티센터 건축 민원 상담 청취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민원인은 “현재 마을회관 앞 도로는 기존에는 이동 차량이 없어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두물머리 IC 개통으로 이동 차량이 크게 증가하여 양평군도 1호선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마을회관 재건축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우리 마을은 고속도로개통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여 마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따라서 마을회관 겸 커뮤니티 센타를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건립하고자 한다. 넓은 주차장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 등 마을주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니, 부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관계자와 민원 사항 현재 진행 부분 확인 검토하고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다. 또한, 경기도에서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찾아 보고 공유하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8일 열린 ‘2024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에서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평소 선진보육 구현과 경기보육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 기여한 이애형 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애형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발생 등으로 어린이집의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제안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AI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애형 의원은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에 힘써 주시는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영유아 보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화성7)의원은 지난 28일(화), GH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 함께 정담회에 참석하여 교육현안 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ㆍ하원 알리미 서비스 ▲다문화 교육정책 ▲양성평등 사업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 운영 사항 등의 소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형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 내실화를 위해 심의 단계에서부터 외부의 압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줘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세밀화 등 사안처리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한 사전예방과 사후지도에서도 또 다른 피해로 상처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경기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교육적 관심과 현안 해결에 도의회-도교육청 그리고 의정정책추진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진형, 김영희 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희(더불어민주당·오산1) 의원은 지난 28일(화), GH복합관 협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 함께 정담회에 참석하여 교육현안 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ㆍ하원 알리미 서비스 ▲다문화 교육정책 ▲양성평등 사업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 운영 사항 등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영희 의원은 “올해 6월27일 개정 된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영유아 보육ㆍ교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정부 조직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근거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선재적인 유보통합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0~2세의 영유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급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정부조직 일원화를 기점으로 전국 최대의 영유아가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보통합 모델을 고민하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 급식비 지원의 시급성을 갖고 교육부에 지속적 건의와 협력을 도모할 것을 논의했다. 이에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은 “모든 영유아들이 평등한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심도깊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경기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이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영희, 이진형 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8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국회의장 수여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4회를 맞이해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과 함께 개최됐다.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 삶에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의장단 및 각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구성한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평가·선정한다고 김주영 의원 의원실은 전했다. 아울러 김주영 의원은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0년 10월 19일에 대표발의하고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법안의 독창성과 창의성,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헌법합치성 등을 두루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제정법이자 기본법으로, 전기산업을 법률에서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전기산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게 된다고 하면서 전기산업은 모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돼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게다가 최근 발전원의 다변화는 물론 ICT 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전기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이에 따라 기본법을 제정해 전기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김 의원이 주도한 기본법 제정과정에는 여야 정책협치의 모범적인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8월 김주영 의원과 이철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이 함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전기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쳤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5월 28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6건 가결, 1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법률안은 지난 2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차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8일(화)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독일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철거 위기 침묵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목), 독일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베를린과 도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일본을 방문하였고, 일본 요코 외무상과의 회담 자리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베를린 시장은, 여성에 대한 록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관할 구청과 연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와 대화 중이고 독일 주재 일본 대사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를린시당국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베를린 시장이 일본 외무상에게 배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 윤의원은 일본 정부는 세계 각지에 세워져 있는'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독일 카셀대학교 총학생회가 세운 소녀상은 철거된 채 학교 창고에 들어가 있고 필리핀 한 도시에 세워진 소녀상도 철거되어 시장의 창고에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가 28일 보름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자치회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시의원과 대화,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OX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강현 의원은 ‘시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시의회의 역할, 시의원이 하는 일, 시의원의 선출 과정 등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비유를 들며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들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했고, 오강현 의원은 솔직담백한 입담을 펼치며 진심 어린 조언과 답변을 이어갔다. 오강현 의원은 “의회교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배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오늘의 소중한 추억을 안고 아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 영상은 이르면 오는 31일 김포시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의 순간’이다. 모든 국민이 모든 국회의원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채 해병 특검법은 반드시 재의결돼야 한다. 무기명이라고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은 다 안다고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오늘 5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한다. 여러분은 4년 전 이렇게 선서하셨다.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국익이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책임자가 밝혀져 제대로 조치돼야 국가가 제대로 간다고 주장했다. 또 채 해병 특검법을 무산시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부합하는 것인가. 용산 대통령실의 회유와 압박에 여러분의 양심은 굴복해야 하는가. 국민의힘이 국가이익과 의원의 양심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가족 방탄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받은 평가를 기억하시라. 그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본격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어떤 선택이 나라를 제 항로로 돌리는 것인지, 정상적 보수정당의 길을 걸을 것인지, 의원님들이라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다. 두말할 것 없다. 채 해병 특검법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주시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해병대원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해병대원과 또래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죄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다. 결국 그들은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에 분노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재의결을 촉구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집권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기에 표틀막까지 해가면서 진실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 그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몸부림치면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었겠는가.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 제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겠다. 구호 한 번 외쳐보겠다. ‘국민이 이긴다’, 결국 국민이 이긴다.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5월 28일(화)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해뱅대원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김진표 의장의 발표가 나오는 순간 본 회의장은 해병대 예비역들의 고성으로 인해 주위가 어수선해졌다. 채해병 특검법이 다시 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오늘 5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이도 국회 본청에서 개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사진행에 앞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이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된다. 마침 오늘 오전에 국회 개원 76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이제 21대 국회도 76년의 기록에 포함되는 지난 역사가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저의 공무원 생활 30년과 정치인생 20년, 모두 합쳐 공직 50년의 마침표를 찍는 무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은 각자의 환경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저와 함께 제21대 국회에서 동고동락해준 동료 의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의석에는 다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실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22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 국민을 향한 길, 국익을 위한 길로 잘 운영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며 민주주의의 심장인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은 28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24년 제1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생 및 교사 등 31명은 의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의의회 과정 등을 체험했다. 이어 ‘도의원과 만남’ 순서를 통해 의원의 역할 및 의정활동 등 평소 학생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묻고 답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의회를 직접 둘러보고 경험할 수 있어 신기했고, 의원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마주함에 있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라보고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