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기형 의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 김포시민의 여가생활에 활력주길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14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추가공모에 김포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총 45억 원 내외의 규모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추가공모를 신청받았다. 도는 부지확보 및 사전행정철자 이행 여부 등 사업추진 준비도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의 정책사항 반영여부 등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며, 김포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총사업비 30억 원 중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날 “‘파크골프’는 근접성과 저비용으로 취미활동 및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노년층에서도 인기가 있어 청년⋅장년⋅노년 3세대가 즐기는 가족 스포츠가 됐다”며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이를 이용하는 김포시민의 여가생활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심 속 자연에서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인 파크골프는 골프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면서 나무채 1개로 경기를 진행하며 볼의 크기도 커 더욱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최근 인기 스포츠 활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공모사업에 선정된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은 김포시 마산동 642-13 및 장기동 1888-12 부지에 A코스(평지) 7900㎡, B코스(산지) 7800㎡, 주차장 1200㎡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군포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받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3개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추진되는 신도시사업으로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배 면적인 5,968천㎡ 규모이고 군포시는 1,632천㎡ 규모로 전체면적의 27.4%를 차지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2021년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되어 2023년 6월 군포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일원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라며 “향후 2024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하고, 2026년 하반기에 보상을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고, 2031년 하반기에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군포시에서 요청한 공공주택지구 내 송전탑을 한전과 논의해서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 보상 및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시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목진혁 위원장)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조례안 17건을 포함,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21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조례로 채용할 수 있는 예술단원의 정원과 적정 인력 운영에 대해 질의 후 “예술단 단복 구매 등 세심한 지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별·연령·역할 등을 고려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신규·객원 단원 모집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예술단 기량을 올리고 단원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소년유소녀 축구팀 운영 및 다양한 시민 활동 등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축구단 감독의 실력과 유명세를 통해 도시 브랜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관해 경기도에서 사업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 후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경기도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 외에도 파주형 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사업을 통해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진행하고, 북부권역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소속 기관·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협의회에 더 많은 단체가 가입되어 복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했던 내용”이라며,“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부분의 평가 방법이 애매한 것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 시 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의회 제출 자료에 위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과 관련해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만큼 해당 물건 대상자들에게도 누락 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정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나 특수업무수당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부족 인원에 대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자들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대행서비스·전화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규정과 관련해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교육 횟수 및 실시 계획 등의 질의 후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창의적인 행정을 하여 파주시의 재정 절감·수입 증대 등의 재정효율화와 시민권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파주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으로 승소율을 올리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등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의 중 현재 관내 RE100에 해당하는 기업 현황과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질의 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산업단지 및 영세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기존에 설비된 태양광 시설 등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난임부부사업비 지원 사업 등의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장은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실제로 여성 창업은 힘든 부분이 많은데 현재 관내 여성 창업률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내 운영중인 꿈마루 사업의 창업률, 시설이용률 등을 확인하고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수요자 요구에 맞춰 필요시 추경 등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상임위에서 심의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은 지난 14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효숙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회원 및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과 도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에서 연구했던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에 이어,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의 통합과정에서 통합 지원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전국 영유아 수 약 220만 명 중 약 65만 명이 경기도 영유아로 경기도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및 타지자체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분석 △우리나라 전반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 △경기도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의 모형개발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연구용역 진행 취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주최·주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中企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조합 추천제도 활용’,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료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확대’, ‘영세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지원’ 등이다. 간담회에서 염 의장은 “고물가가 일상이 됐고, 체감경기가 IMF,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힘들다는 호소가 나올 정도로 민생현장이 너무나 어렵다”라며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갈수록 낮아지는데, 대출 연체율은 치솟는 지표만 보더라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임을 여실히 체감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흔히 중소기업을 두고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걸맞은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부족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가운데 각종 지원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소통하면서 2차 계획의 적시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월) 최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119구급 출동지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소방서를 찾아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임경일 행정팀장, 이송원 구급팀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양 장항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약 156만㎡에 11,857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장항지구 내 약 23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후 119구급 출동 지연 건수는 모두 5건이었으며, 신고자는 열성경련, 심계항진 등 환자로 신고 후 출동까지 최대 15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신규 택지지구의 계획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출동 시 편도 1차로의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등 출동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극심해 출동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항지구의 지연 출동은 전체의 80%가 오전 9시 또는 오후 6시 전후의 출·퇴근시간에 발생했다. 일산소방서는 일선 구급대원에 대해 해당 지역 지리를 숙지토록 교육하고, 주민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동혁 의원은 “119구급 출동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도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행정위원회 도의원으로서 고양시와 LH를 만나 장항지구 내 계획도로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경기도 소방 발전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도시산업위원회 9건(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총 2억 7,738만원을 감액한 수정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윤희정 부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심사 및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65세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비율 또한 높은 상황이다”며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장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표준 규격 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안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이외에도 다양한 보행신호 보조장치들을 융·복합 운영해 종합적인 횡단보도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파주시의 다기능 스마트 횡단보도 비율을 높여 스마트시티 구축하고 체험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형배 의원은“보행신호 보조장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며 교통혼잡을 완화함으로써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 스마트시티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재외동포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날 최 의원은 “1953년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해외 입양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주에 연고가 있는 해외입양인들과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시에서 파주와 관련된 해외입양인들의 원가족을 찾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캠프하우스 근린공원’개발사업을 ‘엄마품동산’과 연계해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캠프하우스 근린공원’내 미군들이 사용한 물탱크를 ‘메모리얼타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창호 의원은“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의 품을 선사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과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가 14일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시·군의회 의장 25명, 김포시의원 6명 그리고 김포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개회식을 통해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등이 진행됐다. 김기정 협의회장 주재로 이어진 정례회의에서 협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정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0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입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에 뜻을 함께했다. 김인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협의회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모든 시민분과 시·군의회 모두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14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대화동 1993)에서 준공식 진행했다고 알렸다. 자료에 따르면, 공원은 16,530㎡ 면적에 반려견놀이터 2개소, 어질러티 1개소, 동물교감치유센터, 주차장(28면) 등으로 구성돼있다. 시는 이번 준공으로 일산서구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립 동물교감치유파크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주거지와 인접한 3만㎡ 이상의 근린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한 공원)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적지 않은 주민들께서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주신 바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매번 현장에서 함께 해왔는데, 고양시 제1호 반려동물공원이 최종적으로 대화동에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원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만큼,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이천시의회가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이 ‘1일 의원’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지원했다. 이천시의회는 14일 시의회를 찾아온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학생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의정활동 경험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학생들은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소개와 청소년의회에 관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 체험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이어 의회와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이천시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청소년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이천시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 지출이 많은 분야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천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이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3일 왕남초등학교에서 강상태 성남시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윤성규 행정국장, 김석산 기획경영과장, 학생배치담당 박지영 팀장, 왕남초등학교 박대식 교장을 비롯해 왕남초등학교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등지구는 중학교 설립을 위해 단설중학교, 초·중 통합학교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무산됐고, 판교밸리자이 입주 등으로 4,073세대가 늘어난 지금도 중학교가 없어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분당 야탑중 등으로 장거리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왕남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버스 배차 간격도 긴 분당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통학버스도 차가 빨리 달리는 큰 도로를 지나야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등 지역을 떠나기도 한다”며, “주변 지역의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학급당 28명씩 21학급이 되어야 하나 현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요건 부적합 등 다양한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며,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은 현재 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고, 필요하다면 시 재정을 반영해서라도 중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그간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중학교 설립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시설복합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고등지구에 중학교를 설립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월 14일,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수어통역 제공을 위해 시정질문 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수어통역사 2명 배치를 처음 요구했으며, 같은 해 12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기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청각장애인 지원 및 수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안양시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통역수당 현실화,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당 편성, 노무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며 농사회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어 수어통역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속적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발화자가 2명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도 내용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한 결과 방송 송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기존 예산의 유연한 집행을 통해 즉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양시가 전국 최초 도입을 통해 장애인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는 반드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 의회사무국 윤숙희 국장은 6월 정례회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용호 의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켜 자본가와 기업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제정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를 경험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만큼 경기도의원으로서 불합리한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토론회는 이용호 의원이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대표, 경기연구원 최훈 연구위원,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금철완 노동국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14일 구성초등학교 4학년 23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신현녀, 김병민 의원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을 만난 의원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을 통해 생소했던 의회와 좀 더 가까워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0일 수원공고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위한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교육과정 재편 없는 학교공간구성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환골탈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마친 수원공고 서영달 교감에게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과과정 재편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서 교감은 이에 대해 “없다”라고 답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사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학교공간구성은 단순히 시설보강사업이 아니라 교육혁신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혁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재편하고 이에 연동하여 시설 재구조화를 논의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팬데믹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학교공간구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을 반영하고 기후와 환경생태 이슈를 다루며 지역사회와도 연계하는, 미래를 담을 새로운 공간을 설계한다는 교육철학이 집약된 산업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한다면 교육공간에 어떠한 교육내용을 담아낼지 고민하여 지혜를 모으는 일이 선결과제임은 명약관화하다”라며 교과과정 재편을 재차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가 형식적 사후추인 기능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위원회는 학생, 동문, 교육가족 등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안으로 집약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추진위원회에는 수원공고 안교관 교장, 서영달 교감, 이찬형 행정실장 등이, 학교법인에서는 최용화, 신태호, 이은형 법인이사가, 동문회에서는 김춘연, 서주호 동문이 참석했고, 최승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오미옥 학부모회 회장, 박선아 학부모회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사업은 현재 최종이행계획 승인 단계에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등 조율을 거쳐 설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4일(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했지만,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진학상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김영기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진학전문지원관을 배치하는 일이 지지부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예산 뿐 아니라 인력 배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빠르게 진학전문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3일(월)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현장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현장에는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는 한세대학교 최진탁 부총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 군포시 교육체육과 박상규 과장,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군 센터장 등 참석했다.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경기도와 군포시가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군포시가 새롭게 선정되어, 특강 6개 과정, 정규 23개(상반기 13, 하반기 10) 과정으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이다. 정윤경 의원은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은 그동안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군포시 중장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행복캠퍼스가 군포시 중장년들의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를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세대학교 최진탁 부총장은 “한세대학교는 올해 대외협력처를 신설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도의원은 한세대학교 부총장과의 간담회 이후 행복캠퍼스 전용공간을 둘러본 후 경기도청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군 센터장에게 행복캠퍼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정윤경 도의원은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시는 한세대학교에 감사드린다, 저 또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교육기관 내 ‘ESG 경영실천 방안연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폐기 자원의 순환망 구축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기관 내 발생하는 불용 전자제품의 관리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센터 내 전자제품 재활용 공정과 시설 등을 살펴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ESG경영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모든 기관과 직원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가 전자제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자원순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가 ESG 경영실천을 선도하고 미래세대가 자원순환 실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미리 의원,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를 조속히 개교하여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 남양주시 화도읍의 신설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하여, 화도읍 지역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화도읍에 신설 예정인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 학교는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로 우선 개교한 후,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하게 된다.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은 인구 12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읍으로 2023년 기준 관내 5개 중학교에서 1,25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도읍 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2곳에 불과한 데다 타지역 학생들도 함께 진학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화도읍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남양주 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화도읍 지역의 만성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미리 위원장은 조응천 국회의원(개혁신당, 남양주갑)과 함께 2023년 초부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고, 그 성과로 2023년 11월 ‘2028년 3월 화도읍 녹촌지구 내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우선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녹촌지구의 개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새로운 인문계 고등학교 개교가 최소 2030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미리 위원장은 지속적인 불편을 겪을 화도읍 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 왔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지속한 김 위원장은,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를 설치하고 개교 시기를 2026년 1학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로 인해 학교 부지 일부와 다목적체육관을 신설 학교에 내 주게 되는 남양주고등학교를 위한 별도의 시설 개선 사업 또한 학교 신설과 함께 추진한다.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내 시설을 증축하여 뷰티관 등 남양주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미리 위원장은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의 조기 개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응천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러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가 신설되어 대체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하는 모듈러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축사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소수 노동자를 향한 일터에서의 차별과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고,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 및 노사 갈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쉬는 청년이 급증하는 것과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노동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토론에는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4)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이라는 개념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해 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신미숙 의원은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사회초년생에 대해 일하는 삶의 권리 보장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본인의 간호사 시절 경험을 공유하며 조례의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며, 상위법과의 조화 필요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적용 범위를 고려해 볼 것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 차이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용어 사용을 통일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노동자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지역 방송사 단기 계약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사건을 언급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분야별 맞춤형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보다는 경기도 만이라도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했고,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는 제도권 밖이나 제도권 안의 근로자들 모두 실질적으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도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직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화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노동정책을 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 대표는 특수고용형태,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가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며, 경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작은 밑거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최훈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은 가맹사업 본부와의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사실상 준 노동자와 가까울 정도의 종속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경기도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필요성을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다”고 발제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학생 교복 지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라 일괄 지원되고 있어 학교에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잦은 유찰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낮은 품질의 교복이 적기에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교복 지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무상교복 지원의 추진경과와 세부지원 사항, 지원 방법, 지원 절차에 관하여 설명했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해숙 용인 현암고 교사는 “교복담당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조한 교복착용률을 통해 꼭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의 교복구매가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납품되고 있어 소비자로서 합리적 소비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라고 말하고, “편하고 저렴한 교복을 학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꼭 현물 교복구매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서울처럼 신입생 입학장려금 형태로 다변화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원하는 업체로부터 교복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노진우 의정부 호원중 교사는 “일반 기성복과는 달리 해당 학교 학생들만 입는 교복은 한정 수량 생산과 재고 부담, 그리고 교복 디자인 변경 우려 등으로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교복구매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현물지원 방식을 현금지원 등 수요자의 선택으로 바꿀 경우 교복업체가 학교주관구매제도 이전처럼 학교와의 계약보다는 업체 홍보 등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학교가 필요한 교복의 물량확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보현 경기신문 기자는 “교복구매방식 논의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만 고려되고 있고, 학생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학생들은 귀중한 학창시절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교복을 입고 싶지만, 지금 교복은 공공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교복 정책을 결정할 때 학교마다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고로사 용인 대지중 학부모회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가 지원하는 교복의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하복이 제때 납품되지 못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해가 갈수록 교복 품질도 저하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교복을 학교에서 일괄구매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바우처 등으로 지원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구성으로 양질의 교복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현재 제 값을 못하는 교복 지원의 문제가 단순히 교복구매제도의 문제인가?”라며, “지금의 제도 하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교복의 질이 나쁘거나 안 좋은 AS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다하였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한다”며, “현재의 교복구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교복시장은 지금보다 더 교복값이 비쌌고, 품질이 좋지 않았다.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단순히 현재 일상복에 비해 교복값이 비싸고, 질이 낮다고 하여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은 또 다시 교복시장의 과점현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하용 의원은 “오늘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다양하게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전하고, “경기교육의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풍성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등도 방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초지항아리골 상인회(회장 현미령)’임원진과 안산시 관련 부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철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안산시 소상공인과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서와 지난 연초 안산시로부터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승인받아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게 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가 참석해 상권 조성 후 24년이 지나 노후화된 초지항아리골 상점가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개선 사항을 검토했으며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중앙광장 등 시설의 개선과 항아리골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 풍경공원과 연결된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초지항아리골 상인회 현미령 회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안산시 소상공인과 담당자는 “현재 안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 등을 출범하여 상권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적극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철진 도의원은 “지난해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의 출범을 도왔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거리로나온 문화예술공연’ 등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연계하여 초지항아리골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한 상권활성화 제안사업에 경기도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김원명 사무처장으로부터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작년 8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설립하자는 제언을 한 후 여러 의원님들이 도의회 안팎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고, 12월에는 정담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라며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의 노력을 실체가 있는 성과로 가시화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자”라고 말했다. 단원 선발과 전담 운영인력 채용 등 창단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서춘기 사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는 등록장애인이 2023년 12월 현재 58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장애인의 일반적 처우와 함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무장애 환경을 갖춘 연습실 마련 등 장애인오케스트라는 섬세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은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장애인의 예술적 역량을 결집하는 오케스트라 같은 기획은 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예술적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니 공공영역에서 이 부분을 보듬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내 장애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원 공모 시 홍보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사업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기아트센터가 사명감을 가지고 협업하자”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 등 16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출연금 7억 원을 2024년 예산으로 증액편성하고, 경기아트센터에서는 5월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창단 선포식과 함께 연습공간 마련과 전담 운영인력 채용, 단원 모집과 지휘자 선발 등 창단에 필요한 절차를 앞두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원연구단체인 ‘생활체육연구회(회장 공소자)’가 13일 고양시체육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생활체육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종목단체별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활체육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 고양시 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으며, 종목단체별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공소자 생활체육연구회 회장은 “체육단체 및 유관기관이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부서 및 각 단체 대표님들과 계속해서 논의하며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단체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체육연구회는 고양특례시 생활체육의 선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회장 공소자, 부회장 김수진 의원을 비롯하여 김운남, 엄성은, 권용재 의원이 소속되어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윤경숙)는 제292회 임시회 중인 13일 안양동 소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정민수 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 TF팀장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민미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경숙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는 요즘 그들에 대한 지원망을 강화해 우울증 등 문제점을 이겨내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당부말씀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담당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미래형 과학교실 설치와 학생 전용 생존수영장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조미자 의원은 “남양주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실험 중심의 과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미래형 과학교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해 “학생 전용 생존수영장 또한 필요한데, 생존수영장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급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미래형 과학교실과 생존수영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협력하고 과학교실 구축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 지원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거부했다. 그 결과, 보육현장은 현재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인 형편이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유치원 아동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지원은 2025년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물밀 듯 밀려오고 있다.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요하며,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희태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쇄도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지원금 증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부의장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례로써 의무화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최 의원은 양주시 노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14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