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6층 601호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 복지부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관련하여 질의하겠다. 장관님 문제인 케어를 한지가 6년이 되었다. 정권교체를 떠나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장관님께서는 문제인 케어가 건강보험 제정성에도 긍정적이였다고 생각하는가? 문제인 케어 확대가 건강보험 제정에 악화가 되는 것을 경고 했으나 밀어부첬고 그 결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려받게 되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문제인 케어가 2017년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또한 2022년까지 보장률 70%까지 달성했다는 것도 실패를 하면서 결국 복지 포퓰리즘에 참담한 결과를 가저오게 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와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어려운 상황과 국민건강 무인승차를 방치 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증가됐다고 비판 했다. 장관님 대통령님 말씀처럼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에서 보장성 확대효과는 있었다. 그렇지만 확대를 하고나서 관리 점검등에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정 건정성이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 지출면에서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를 한바가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올해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 계획법을 지금 수립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8월 윤석렬 대통령 후쿠시마 해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한테 1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청장님 동의하시냐? 이것은 방사선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부용역 보고서다. 이거 가지고 저희 의원실하고 굉장히 줄다리기 하고 씨름 하면서 결국은 우리 의원실에서 단독보고 나가고 나서 질병청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 자체도 굉장히 허술한데 지금부터 그예기 한번 해보겠다. 정부 공식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해수 오염수는 국민적 불안은 타당하다.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국민건강 영향 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20년간 이상에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후쿠시마 다핵종 정화능력이 검증된바 없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보고서를 통해서 확인 된 것이다. 그런데 질병청에서 어제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이 비공개 설정이지 연구결과 숨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공개 설정한 것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무엇으로 썼냐면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제 9조 1항 5호 라고 들면서 그 법률에서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사항 검사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이나 현장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질병청은 의사진행 과정 결정 중에 비공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용역사업 관련해서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고 나서 알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