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강원 국정감사가 10월 17일(화)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1년간 금감원과 은행장이 손잡고 사진 찍고 있던 동안에도 대구은행은 50여개 영업장에서 114명이 계속 수기로 부당증권 열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금강원의 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사실 그런 금융사고들이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최근 중고거래 사기등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범죄 계자로 의심된다면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전기통신 환급법에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유사한 건에서 지급절차를 받아들이는 은행이 있다. 은행별로 대응이 상응한 것 보면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본 의원은 금강원이 나서서 은행 지급정지에 막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의견을 본 질의가 다 끝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