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1월 8일(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께서 며칠 전에 라디오 출현 해서 한동훈 장관님께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10월 31일 제언했다. 알고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출마를 하실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 4.15 부정선거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만약 부정선거 밝혀지고 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발견되면 우리당에 큰 활로가 생기는 것이다. 꾸며낸 예기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예기하는 거다. 중요한 과제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사전투표도 없애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리시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답변에서 위원님에 말씀만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할 내용은 아닌것 같다.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랑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도 아닌데 그분에 말에 대해서 제가 예결이 석상에서 논평할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핵심은 4.15총선이 부정선거이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라는 예기는 대선 후보때도 일관되게 주장해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법무부가 나서서 제대로 조사해야 수사하고 해야 한다는 요지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님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대의 민주주의 근간이 선거제도고 국민들입장에서 선거가 조작됐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장관님 줌변에서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 이런 것 믿는분 만나본적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 질의에 제가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할 문제는 아닌것 같다. 이것이 예결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와 관계가 있는 질문인가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저는 한 두번 정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만나본 적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십 몇 명이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도데체 무슨 근거인지 유튜브에서 찾아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다. 이 관련한 선거 소송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지난 대선때 사전투표를 하지 마라 광고했던 것들가지고 여러가지 사건들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비상식적인 생각이라 생각하는가? 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답변에서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법무장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질의하고 니 의견을 말하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저는 선거가 대단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님 업무하고 다른지는 제가 생각이 다르다. 이 분들의 주장이 만약에 합리적이다. 사실이다 우리가 가정한다면 사실 이것이 엄청난 일이다. 국가의 수사 인력이 총 동원되서 사실 색출하고 다 감옥에 보내야 하는 엄청난 일인거다.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수년째 가짜 국회의원이 있다. 북한이 조작 한다. 이런 예기를 퍼트리는 분들이 공직법상에 선거방해죄나 이건것에 해달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처벌하고 제재하고 이런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일소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제로 선관위가 작년 대선때 그분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이런 의혹들을 퍼트린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선관위가 이이 신청을 했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다. 이 사건도 전혀 모르시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런 구체적인 사건은 모른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까 말씀 드린것이 전부다. 선거는 대단히 공정하게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되어야 하고 선관위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선거는 공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텐데 제가 질문드리는 포인트는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것과는 별론으로 선거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조작 됐을 것이다 . 이런 것을 근거 없이 퍼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표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잘못된 행위 위법행위 우리가 정부나 책임지는 기관들이 단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 만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만약에 가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물의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 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묻는게 왜 잘 못 되었는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다. 왜 저러나 하는지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내용이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126건이 소송되고 전부 근거없다 종결된 상태인데 유튜브나 이런데 들어가면 이것이 잠잠해 지는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 재 생산이 되고 있다. 불과 지난 대선때 보수 지지자들이 인천 부평구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 하면서 투표함을 8시간 점거하고 결국에는 겨우 경찰력이 투입되서 이것을 개표소로 이동해서 확인한 결과 윤석열 후보가 많았다는 것이 확인 됐다. 저는 저런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조금은 믿어지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도 대표적인 부정선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모든 선거투표 결과는 북한에 의해서 자유롭게 조작됐다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친박신당도 이런 4.15 규탄대회 열기도 했었다. 저는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퍼트리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분들 또는 그런 정당들 이런행위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자유다라고 방관하실께 아니라 필요하다면 계류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몇달 남지 않았는데 또 사전투표 하면 안된다. 사전투표 조작될것이다. 신문광고가 나오고 그런 연설들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제발 되거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여러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범죄의 영역이 간다고 하던가 사전적으로 제안할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론으로 그정도만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