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당국자에 대해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 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행 중 다행”이라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 부총리에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야당 몰아붙이기식’으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며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제 와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