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이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군유재산의 무단점유, 누락재산 발굴 그리고 재산의 특성에 맞는 용도변경 등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홍천군 소유의 토지, 건축물 등이다.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활용하여 등재누락 된 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항공사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대부 허가지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대부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 별개로 고의성 및 위법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고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오류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여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군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