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은「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대비, 그간 전국 경찰관서 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757명을 편성하여 돈 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선거치안’을 확보하여 총 1,114건에 1,606명을 단속, 이 중 구속11명, 구속영장 신청 8명, 불구속 65명, 처리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사범은 1,267명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 특이 없이 종료되었으며, 공소시효(6개월) 감안 신속 수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이며 제19대 선거 대비 단속인원은 89명이 감소(5.3%) 하였으나, 후보자간 상호 견제․ 감시 등의 강화로 상호간 고소․고발이 크게 증가 (39.3%↑)하여 입건 인원은 117명 증가(26.8%↑)한 것으로 알려왔다.

이 기간 동안 구속자는 제19대 15명에서 이번 20대에서는 11명으로 4명 감소하였는데 이 중  11명이 구속 되었으며  구속 사유는 금품향응 4,  허위사실 1,  벽보훼손 3,  유인물배포 3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지방경찰청 검거인원은   △서울 262명(16.3%) △경기남부 222명(13.8%) △경북 157명(9.8%) △경남148명(9.2%)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선거사범의 유형별로는 (유형별) 허위사실 공표 등 539명(33.6%), 금품․향응제공 212명(13.2%), 현수막훼손 166명(10.3%) 등 순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는 제19대 선거 대비 ‘돈 선거행위는 감소(39.9%↓)하고,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는 증가(46.9%↑)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고전적인 ‘돈 선거’ 행위는 감소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단기간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묻지마 식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거사범의 대상별로는 후보자 118명, 예비후보자 201명, 배우자 17명, 직계존비속 5명, 선거사무 관계자 88명, 정당인 77명 등 전체 단속인원 중 후보자가 7.3%로 확인(등록후보자 944명 중 12.5%) 되었고, 수사대상 후보자 118명은 금품향응17명, 허위사실공표․비방 31명, 사전선거운동 15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사대상 후보자 118명 중 지역구 당선자는 43명(36.4%)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말하였다.

또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며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