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발전모델을 제시해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민생밀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하지만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재정 문제를 위한 국회의 역활론을 강조해다.
또한 정 의장은 "중앙에서 재정을 활용하고 지방에 분배하는 것이 너무 적다"며 "중앙에 편중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를 7:3으로 개선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토론회가 이뤄진 것이 의미있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이번 문제를 정상화하거나 선진화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