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에 건설하려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모듈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실증단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과 주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어우러진 복합공공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서울시는 거듭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강남의 역세권에 조립식(모듈러) 주택을 건설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조립식(모듈러) 주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전환 뿐 아니라 젊은 층 유입을 통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완성차를 만들어가듯 주택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세대 유닛을 만들고 현장에서 완성된 유닛을 조립하는 주택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의 소형 집합주거에 최적화된 공법이라는 평이다.

 정부는 최근 1~2인 가구수의 대폭적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급부상함에 따라 지난 ‘13년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이라는 국가 R&D 사업과제를 공모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SH공사 등 10여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서동 727 부지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듈러 주택 개발 및 표준화 등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모듈러주택 기술 선진국인 일본, 미국, 서유럽 등에서는 이미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호텔, 기숙사와 상가가 결합된 복합건물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화 되어 있다며, 특히 일본 세키스이하임의 모듈러 공급량은 14,490호(‘14년 기준)로 단독주택으로만 환산시 일본 전체 공급량의 3.6%에 달할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3년부터 추진되어 온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이라는 국책 과제의 연구기한이 실입주자의 거주 후 평가(POE : Post Occupancy Evaluation)를 포함하여 ‘17.12월로 지금 현재 실증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국가 R&D 일정상 불가능하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도 강남구의 반대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 연구기간 내 연구를 마치기가 빠듯한 실정이라며, 이제 와서 실증단지를 바꾼다면 이는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국책과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남구가 대체부지로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R&D 일정상 이전이 불가하며, 이 외 약 한 달 전부터 제시한 몇몇 타 대체부지 역시 하천, 제방, 공원,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 등 제공 부지의 위치와 규모로 보아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강남구의 여론몰이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협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현재 서울시민의 59%, 특히 30대 젊은 가구주의 88%가 전·월세 생활을 하는 등 주택마련 부담이 미혼 남녀의 가장 큰 결혼기피 이유로 나타날 만큼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區 필요시설+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을 시에 먼저 제안한 동작구와 구로구 사례에 견줘,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고 젊은 층의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서동 727 복합공공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강남구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로 멈춰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동작구의 경우 노후된 구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 어린이집+공공임대주택 복합건립과 구 공영주차장을 활용 공영주차장+주민편의시설+청년임대주택 복합건립을 시에 먼저 제안하여 추진중이고, 구로구의 경우는 노후된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 주민센터+행복주택 복합개발을 제안하여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수서지역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국내 모듈러주택 R&D 랜드마크로서 홍보관 설립 등 건축특화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쌈지공원 조성 및 3층 전체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계획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향후에도 주민편의시설 용도 결정 등 현안에 대해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7일 강남구에 내린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시정명령과 6월 24일 내린 개발행위허가제한 취소처분 통보에 이어 7월 7일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직접 대외적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고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우리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모듈러 R&D)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위임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6.2)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위임사무 지도·감독 권한을 발휘 시정명령 → 취소처분 등의 절차를 밟은 바 있고,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외적으로도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고시하게 되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수년에 걸쳐 젊은 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과 국가 R&D 사업인 모듈러기술 실증단지 입지로 본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민의견도 반영했으나, 계속되는 강남구의 왜곡된 지역이기주의에 더 이상 국가 R&D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어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강남구와의 소송 역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강남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