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위원인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윤리특위위원장)은 6.25전쟁 휴전 63주년인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남북은 4자회담을 통해 비폭력·비전쟁 한반도평화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의 시대가 아닌 평화협정의 시대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남북관계 방향을 제시했다.
한반도는 1953년 7월 27일 체결 된 정전(停戰)협정에 따라 전쟁을 멈춘 상태이지만,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역에 긴장이 팽배해 있다. 2011년 말 권력을 이어받은 북한의 김정은은 휴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이를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한·미의 ‘先 비핵화’ 방침과 북·중의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체결’이 대립을 이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24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측의 태도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통일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시절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관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발언한 바 있는 백재현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제재 방침에 따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으면서 남북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고,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도 요원한 상태다”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박정책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풀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며, 남북간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 그리고 4자간 양보와 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아버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남북관계에 대해 “1972년 남북한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의 골은 지금보다 훨씬 깊었고, 한반도의 긴장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남북한은 용기를 내어 마주 앉았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과거 북한과의 대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보완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권에서조차 대화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부터 1969년까지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 8.15 평화통일선언을 발표하고 적십자회담을 시작했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백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지속해 온 대북제재·압박일변도의 정책을 접고,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큰 틀에서 기존의 대결구도를 벗어나, ‘한반도 비폭력·비전쟁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한반도선언’을 추진하고,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월 6일,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 18인으로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특위의 활동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