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정책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기업 낙하산 등 관피아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장병완 산자위원장,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동반 부실 사태에는 관피아, 낙하산, 인사들의 탐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능력도,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추악한 잔치를 했을 뿐입니다”라고 밝혔으며,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하다는 점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여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낙하산, 관피아 근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척결에 대해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 국민들은 켜켜이 쌓인 부조리가 없어질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성과 전문성을 우선하는 인사원칙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는 말로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관피아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했으며, 국민의당은 공정, 공존의 가치를 지키고자 20대 국회에 제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법을 제출하였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권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일부 기득권층의 부도덕한 권력사유화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고착화된 사회부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피아 문제는 공직윤리기강을 흔들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피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관피아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루속히 척결되어야 할 숙원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공무원들의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공직자 낙하산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시행되었지만 서울메트로 사건, 대우조선 사태를 비롯해 최근에는 생명보험협회 신입 전무로 전 금융위원회 과장이 내정되는 등 여전히 관피아 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참석자들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유명무실한 현실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피아 척결의 실질적인 입법화와 정책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토론회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