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12일 오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 회동을 앞두고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안보도 민생문제와 마찬가지로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제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가 논의될 전망이라며, 안보에 한정하지 않고 "사드 배치,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가계부채 등 민생 대책 등 우리 국민의당의 생각과 특히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대통령님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이 하실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듣고 말씀을 드릴 것이다. 가급적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야당을 향해 소상히 설명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어제는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의 수단을 선택할 때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것이며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잃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를 주문했다.
도한, 박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전문가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안을 제시했어도 정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의 조속한 개발과 남북 관계 개선, 동북아 평화외교 등을 언급했다.
KAMD와 킬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KAMD를 조기에 구축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완전히 대응하기 힘들어 북핵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이 수시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이동 배치하거나 '가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한-미 감시망을 따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AMD의 경우 이미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당이 내놓은 대안은 일반인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사드에 대해서도 무용(無用)론을 고수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사드는 예방책도 아니고, 유사시 수도권 방어를 할 수도 없다"며 "사드를 사용할 정도면 이미 전면전이 일어난 후다. 그것은 재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된다.
한편, 박 위원장은 안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사드배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는 수차 요구했다"며 사드의 최적지는 국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안보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하면 무조건 정답이라고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력 해 주셔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대한민국 국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