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20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계파갈등으로 국민에게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상생정치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정치가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핵으로 위협받고 지진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국가안보는 희망보다 두려움과 걱정만 국민에게 남기고 있다.

이제는 정치가 바로서야 하며, 정치혁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를 이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과감히 에너지 정책을 전환시킴은 물론 미래에너지 중심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산업분야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만 총 56개로 업무 범위가 넓고, 상임위원 수도 3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야 각 위원들의 폭 넓은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 산자위를 국회의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만들 것이며, 토론과 설득을 통한 협의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멋진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는 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현실정치를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만들고 싶다는 속내를 나타내었다.

장병완 위원장이 추구하는 신성장산업의 발굴은 초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들의 정책방향이 신속하게 설정되어야 관련 산업 및 기업들의 혁신활동이 살아날 수 있다.

정부와 민간경제 주체들이 추진하는 신성장산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법안 또는 규제완화, 적정예산 반영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관료조직의 정책과 법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급변하는 기술혁신시대에 어울리는 신성장산업으로의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

장병완 위원장은 20대 국회 산자위 활동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법안으로 현재 벤처․창업 지원 부처가 6개 부처(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로 분산․운영되고 있기에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에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중소기업청에 부여하여 벤처기업 지원, 벤처기업 간 협력기반 구축 그리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의 확대, 전력기반 사물인터넷,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미래에너지 중심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는 점과 한중FTA 여․야․정 합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금관리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법’ 등의 마련을 통해 산업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17대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기획예산처에서 30여년 공직생활을 하였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원칙과 균형 및 배려로 국가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를 주변에서는 ‘예산통’이라 부른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장교로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시험까지 치러가며 해병대 입대를 고집하였고, 고된 훈련과정에서도 누구보다 빨리 적응해 나갔다.

장 위원장은 공정거래실에서 공직자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만든 법 중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선례들을 참고하여 법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원서로 된 판례집을 구해 읽느라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악습과 관행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주게 되면 당장 그 업체는 원청업체와의 거래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현장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라는 장 위원장은 당시 고심하며 그동안 관리해왔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정거래에 관한 법들이 하나씩 만들어졌으며 공정거래제도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침체로 수출부진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조선․해운산업 등의 구조조정 문제, 소득 증가 둔화로 인한 내수활력 약화 등 실물 경제의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 또한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 활력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우리 산업은 내부적으로 볼 때 수출대상국가의 편중성, 대기업 위주 수출주체의 한정성, 몇 가지 주력상품 위주의 수출 등에 따른 한계가 경기침체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수출 진흥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면면히 검토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장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우리나라 성장산업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나갈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장병완 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성장율 과다예측과 에너지 수급계획의 실패로 원전 및 화력발전이 증대되어 왔는데, 원전은 폐로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다른 대체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도 높지 않고 위험성만 높으며, 화력발전 역시 미세먼지 등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경제현실에 맞는 ‘에너지 수급 계획’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무게 중심을 옮겨 미래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의 한국전력 전력판매 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전력부문의 경우 과거 개발시대에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산업용 전력에 대한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은 구조적 적자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이 대기업의 전기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진단한 장병완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민영화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격 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영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대기업은 세계화와 소득 양극화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즉, 무관세 등 FTA 제도의 혜택을 독점해왔고, 대신 비정규직․하도급 등 온갖 저임금 계약관계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라는 장 위원장은 “이제는 과거의 성공경험에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 고불확실성이 만연된 뉴노멀 시대입니다. 대량생산 기반의 수출, 제조업 중심의 기업성장모델만으로 더 이상 글로벌 저성장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장병완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차관, 장관의 경험과 호남대학교 총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하며 쌓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