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법무부와 검찰(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범죄인 유씨(64세, 전직 방송제작사 대표)를 ’16. 10. 27.(목) 06:30(한국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유씨는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 해외로 도주하였으나, 법무․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 및 수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유씨의 송환은 한국과 캄보디아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로 도피한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송환된 유씨는 지난 ‘2009년 5월 “캄보디아에서 600만 평의 땅을 확보하여,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합계 14억 3,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1년 4월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었다.

유씨는 과거 방송제작 관련 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바, 모 방송국의 현지 특파원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모 방송에서 방영되도록 하는 한편,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사무실에 전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유씨는 지난 ‘2011년 4월 진정서가 접수된 지 6일 만에 외국으로 도주하였고, ’2011년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범죄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유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이미 ‘2010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법무부는 범죄인의 소재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고, ’2014. 3. 캄보디아 경찰은 법무부의 인도청구에 근거해 범죄인을 검거한 것이다.

이후 법무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 지속해서 접촉하는 한편, 2015. 6.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출장하여 범죄인의 송환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었다.

한편, 유씨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이 계속되자, 현지에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송환지연을 위한 시도도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2016년 9월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에 따른 그 의의 및 향후 계획으로 범죄인의 송환은 법무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법무․검찰이 범죄인인도청구 및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협조요청 등으로 끈질기게 노력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성과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으로 도피한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한 사례로서, ▲ 피해자의 억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 범죄인이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유사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한 재외국민보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유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재외국민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설령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동남아 지역으로 숨어들더라도 촘촘한 공조 그물망에 포착되어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근 전체 범죄인 및 동남아 지역 도피 사범의 송환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바,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활용하여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