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은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2일차 전체회의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균형이 오면 이제 경제의 균형도 와야 한다”며 전북 유일의 여당의원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며, “애국심을 다시금 새기고 철저하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0.7%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이 6.5%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도의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가 100원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시, 전북도는 겨우 10원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토대로 탄생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에도 8개 광역도 중 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예산(안)을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전체 국가예산 대비 전북도 예산 점유율*을 비교해보니, 이역시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북지역의 예산불균형 심각성을 구체적 수치로 지적했다.
정의원은 “국가예산 증가율 0.7%, 지특회계 보조금 8개 광역도 중 5위, 예산 점유율 하락 등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 30년 동안 전북에 야당 국회의원들만 있어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당 국회의원도 있다. 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새누리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전북 발전의 막힌 통로 한 번 뚫어보라고 명령하셔서 제가 올라왔다”며 지역민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호소했다.
또한 현재 전북에서 추진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6개월이나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전북의 지역전략사업으로 탄소산업을 선정하였고, 탄소산업은 대한민국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북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기에,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기재부 장관(경제부총리)는 “탄소산업 중요성 잘 알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으며, 산업부 장관으로부터는 “탄소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랑 협의하여 예타가 적시에 끝날 수 있도록 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정운천 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 예결특위 김현미 위원장은 “정의원께서 이렇게까지 호소하신 것은 그만큼 전북의 한이 깊다는 것 아니겠냐”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언급하여 정의원의 질의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