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조선‧해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과 산업은행 혁신안 평가’가 근본 해법 제시에 실패한 부실 대책이라 밝혔다.

정부가 31일 정치적으로 혼란한 와중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거창한 수식어와는 달리 산업 경쟁력 강화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아닌 생명 연장식 단기 지원책, 면피대책 나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조선‧해운 두 산업의 위기 원인을 모두 대외 여건이라는 외부환경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나 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반성은 찾아 볼 수 없고 세계경기 둔화와 경쟁의 심화만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한진해운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꿋꿋이 “우리 해운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반복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육성정책과 선사의 공격적 경영으로 세계 5위권으로 성장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해운불황으로 부채 증가, 글로벌 운임 경쟁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며 한가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민간 컨설팅 결과를 핑계로 미루고 미뤄 발표한 조선 및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책은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기 보다 또 정부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축소하겠다는 조선산업 강화방안은 이미 조선 3사가 자구안에서 제시했던 것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의 매각 또는 분사‧유상증자 등 역시 재탕이다.

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다를 바 없다. 지난 2009년 해운사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동원했던 선박펀드 조성을 다시 제시했다. 과거 선박펀드의 혜택을 독식하다시피 했던 한진해운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명제를 남긴 채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국민 혈세를 구조조정 시행이 아닌 구조조정 연장에 낭비했다는 불명예만 남겼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그 낡은 카드를 들고와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

금번 발표된 방안들은 실제로 두 산업군에 속한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실효성 있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보다는 현재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고식적인 정책들이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2020년까지 4년 동안 11.2조원을 들여 250척의 신규 선박 건조를 발주한다는 계획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산업 역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부실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혁신안 역시 재탕과 면피에 불과했다. 정작 중요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내용이 송두리째 빠졌다. 산은과 정책금융이 정부 입김에 따라 동원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혁신은 요원하며,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지 못하는 금융당국에 칼자루를 맡긴 채 방조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 더 이상 구조조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글로벌 기업이었던 한진해운을 사지로 먼저 내몰고 뒤에 청사진이라며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 앞뒤 없는 무책임함, 5개월을 기다린 10억짜리 컨설팅 보고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무능함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첫 번째 원인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