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기 목표 SOC 31.2%·일자리 33.5% 설정
- SOC 분야, 1분기 6조5000억 집행…상반기 12조 이상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정부가 올해 1분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9조8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올해 계획한 중앙부처 SOC·일자리 조기집행예산 중 상반기에만 50% 이상이 집행된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SOC·일자리분야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18일 열고 SOC·일자리 분야 재정조기집행을 전체 1분기 목표 31%보다 높게 잡았다.

이에따라 우선 경제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에는 중앙부처 조기집행대상 총 20조8000억원 중 1분기 6조5000억원(31.2%)을 집행한다. 상반기에는 12조3000억원(59.4%)이 투입된다.

단 조기집행 곤란한 민자철도운용지원(4000억원) 등은 제외다. 특히 국토부의 SOC 예산 87.4% 중 1분기에는 터널공사·보상 조기완료와 현장점검 강화 등 31.6%가 지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집행실적도 공개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서는 조기집행가능예산 9조8000억원 중 1분기 3조3000억원(33.5%)을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에는 6조1000억원(62.7%)이 쓰인다.

조기집행이 곤란한 구직급여(5조3000억원), 모성보호급여(1조1000억원), 체당금(4000억원) 등은 제외다.

부처별(1분기 기준)로는 고용부 30.0%, 중기청 35.1%, 복지부 35.2%씩 집행한다. 일자리사업 유형별(1분기 기준)로는 창업지원과 직업훈련에 각각 35.4%, 31.4%씩 사용된다.

고용부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집행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예산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종 수요자에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단계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일자리 분야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기집행을 통해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 조기집행하고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앞당겨 1분기 1만7000명, 상반기 중 3만명을 채용하는 등 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