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운영과 관련해 쟁점으로 인해 싸움이 붙은것도 아니고, 비쟁점법안 20-30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1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다른 당에 애걸복걸 해야하는 이런것이 국회인가라며, 이런 국회운영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내일이 본회의인데 현재 이 시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하나도 없다며, 예정된 것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러 비쟁점법안 20-30가지를 처리하는 것 뿐으로서 자신은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1월 국회를 열지말자고 다른 당 원내대표들에게 호소도 했다고. 또, 12월과 1월 국회를 열어놀고 사실상 빈손국회가 되고 있다고 자조했다. 

그러면서 4당 체제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4당 중에 한 당만 특정 법안에 반대해도, 그 당의 의석이 30석만 돼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된다. 그 당에서 뭘 하려고 해도 그 당에 있는 30명 국회의원 중에 10명만 반대해도 당론이 안 된다. 결국 그 당의 국회의원 10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290명이 찬성해도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이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당체제 하에서의 선진화법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유효했으나, 4당 체제가 되니 일방적인 처리는커녕 어느 한 당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되고 만다는 것을 12월, 1월 국회를 진행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4당 체제의 비효율적인 국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법안을 단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만약 누가 대통령이 돼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4당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정부조직법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늦어질 것이다. 4당 체제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18세 투표권 문제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18세 투표권은 찬성하지만 학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지말자는 소리라며, 학제개편을 어떻게 2~3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가. 학제개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것은 18세에 투표권을 주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니 학제개편을 해서 18세가 고등학생이 아닌 신분이 돼야만 투표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전형적인 ‘반(反)정치’ 논리로서, 투표권을 주면 그 집단이 정치판이 된다는 식의 나쁜 논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군대가 정치판이 됐는가? 군대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안보와 직결되는데 학교보다 군대가 정치판이 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지도자로 앉아있다는 것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216개 국가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아직 19세 투표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이번 2월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18세 투표권 부여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