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기각은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 주는 것
- 80만촛불민심은 국민살식 말하는 것
- 박 대통령 직접출석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어
- 특검, 적폐 5봉 수사는 이재용과 우병우 만 남겨두고 있어
- 추미애, 황 권한대행 특검연장 승인은 황 대행 권한 아니야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지난 주말집회와 관련해 80만의 촛불시민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정말 끔찍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만약 탄핵 기각으로 지금의 대통령이 면죄부를 얻는다면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도 좋다는 말이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내쫓아 직업 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신분 보장 등 중대한 헌법가치와 원칙을 짓밟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도 "그런 대통령을 용인하겠다는 것인가를 되물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80만의 촛불민심은 국민의 상식을 말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상식과 이성에 기반하고 헌법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정치인도 국민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대통령도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두지 않고 우기기와 뻔뻔한 버티기, 시간끌기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강한 의지라면서, 대통령은 헌재 직접출석카드, 과도한 증인과 증거 요구로 시간을 끌고자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인용이 너무나 확실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이는 것으로,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더 이상 탄핵심판의 변수도,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과 증거자료까지 끌어들이는 자해성 시간끌기는 오히려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조기탄핵과 특검 연장을 위해 탄핵 완수의 그 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추 대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오늘 특검 출석에 관하여 "특검의 적폐 5봉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환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라면서,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구속수사를 제외하면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대표는 특히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권력과 재벌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로서, "누구보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인데, "이들이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행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아울러 "특검법에 따른 연장 승인은 황교안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다"면서 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적 승인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황교안 대행이 끝내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적폐의 편에 선다면 기다리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토사구팽뿐이다면서 "적폐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