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통일부로 이전해 북핵 대화채널 일원화
- 외교부 내 아프리카 담당국 및 재외동포청 신설 외교부 조직 개편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8일 통일부의 부총리 승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통일부 이전, 아프리카 국(局)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 특임공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ㆍ외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박주선 부의장의 개편방안은 통일부의 위상 강화와 외교부의 외교기능 강화의 두 방향이다.
국회 남북관계발전위원장을 역임한 박 부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중국 특사를 맡았으며, 2008년 이후 7년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으로, 그가 제안하는 통일ㆍ외교 조직개편방안은 타 후보와 달리 대단히 치밀했다.
박 부의장은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까지 전면중단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난 9년 동안 정부는 통일부 힘빼기에만 몰두했었다”면서 “통일부를 부총리로 격상시켜 통일ㆍ대북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 부총리로 격상될 경우 정부 내에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조율과 협력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의 핵심 의제임에도 통일부 내에 북핵 관련 전담조직이 없다. 당초 한시조직이었던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2011년 상설조직이 됐지만, 9년째 6자회담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통일부로 이전해 통일․대북정책의 측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통일부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가 협업ㆍ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주선 부의장은 “192개 UN 회원국 중 54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로서, ‘1국 1표’로 진행되는 국제적 외교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면서, “외교부는 아프리카 센터를 만들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對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로는 부족하다. 동북아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 외교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국이나 국장급을 두고 있다”면서 아프리카 국(局.) 신설을 공약했다.
끝으로 박주선 부의장은 “국내인구의 14%에 달하는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외동포청과 같은 전담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조정, 수행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