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연, 대표 설훈)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사드와 자주국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서영교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이 차례로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엽 교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대학을 거친 엘리트 해군 장교 출신으로, 2006년부터 6년간 국방부에 파견돼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 중령 예편 후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군사정책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드는 한반도에 대못박기”라며 “외부에서는 한미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을 위험이 노출된 최전선에 내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군사적동맹이 이루어질 것을 경계하여 사드를 배치한 미국의 전략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사드는 발사체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격이 레이더에 걸리면 그때서야 대응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은 보장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군사안보는 국가이익을 넘어 국가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기관에서도 사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서 “파악도 없이 무조건 조기배치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투명성을 보장한 절차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첫 번째 토론주자로 나선 정욱식 대표는 사드의 요격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요격에 성공하려면 유사시 북한은 고도 40~150키로 사이에서, 오차범위 없는 좋은 날씨에, 진짜탄두와 가짜탄두를 섞어 발사하는 기만탄 없이, 탄도를 매끄럽게 처리해서 발사해야만 비로소 사드가 요격에 성공할 수 있다”고 사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SOFA 2조 3항에 따라 차기정부는 미국과 재검토 협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영교 국회의원 역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하 12~15의 발사체까지 요격 가능한 사드로는 마하 17을 넘는 북한미사일 요격은 불가능하다”면서 “아직까지도 정부는 사격가능하다고 억지주장하고 있다”며“중대한 국가 안보문제를 공식절차와 비준도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차원의 논의를 포함한 재검토와 대국민 설득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안보’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인영 의원은 “사드를 조기배치하는 것이 과연 자주국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면서 “사드배치로 경제, 외교, 민주주권,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적합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 사드를 대체할 무기체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한국형 Kill Chain과 KAMD를 완성시켜 자주국방 강화 실현을 하루빨리 성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민평연 대표인 설훈 국회의원은 사드가 국가 안보주권을 제약하는 사안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사드가 가져온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국민들이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사드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잘못된 시각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평연은 지난 3월 21일 “사드와 한국경제”를 시작으로 4월 4일에는 “사드와 동북아 정세”, 4월 11일에는 “사드의 해법모색”이란 주제로 사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