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이인제 상임고문은 29일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회사 택시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착취 구조를 타파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양질의 서비스로 택시가 시민의 친절한 발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회사 택시 근로자는 기본급 120만원에 자기가 버는 수입 가운데 12만원 내지 14만원의 사납금을 내고 남는 돈을 합한 걸 수입으로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하여 "근로조건은 열악하고, 자연히 서비스의 질도 엉망이며, 직업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회사는 사납금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하지만 택시 공급과잉으로 그 기회마져도 좁아지고 있다."면서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것(완전 월급제)이 가능한 택시 회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게 어려운 택시회사는 그 택시 면허를 협동 조합이 인수하도록 하면 된다"며 과잉공급 상태인 택시의 과감한 감차 추진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쿱 택시) 조합원들의 평균 소득은 160만원에서 27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은 사실상 택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전국의 회사택시는 약 82,000여대로, 이를 COOP택시로 전환하는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없으며, 택시 한 대당 면허인수비용은 약 4,000만원 정도로 2명의 조합원이 2,00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조합원들에게 금리, 상환기일 등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면 될것이고, 정부가 중소기업자금 가운데 운용자금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면 된다. 또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적절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공급하도록 지도하면 될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에 원리금 납부를 연체한 건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단시간 안에 회사택시 근로자들의 임금착취구조를 혁파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양질의 서비스로 택시가 시민의 친절한 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