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해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만의 정치적 이익의 초점이 맞춰졌고, 공공부문의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인위적인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세금 먹는 하마 키우기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위기 탈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이런 반혁신의 길을 걷겠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향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대 국정과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이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소요 예산이 이에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가 밝히기로는 세입확중 82조 6천억, 세출절감 95조4천억으로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상의 세입확충 53조, 세출절감 81조 5천억원 보다 훨신 더 못한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178조 원의 3분의 1인 60조 5천억원을 조달하겠단 것은 꼭 비오기만 기다리며 농사짓겠다는것처럼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국 실패가 확실함에도 무책임한 장밋빛 계획을 국정과제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더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외교안보 분야(정책)도 5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없고 사드 배치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해 전략적 협상 카드도 사실상 포기했고 명확한 조건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 2020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며 근거없는 약속을 한 것 등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청책위의장은 또 "이번 국정과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성과 달성을 위한 조급증의 늪에 빠진 듯하다"며 "정치적 실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이제라도 법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