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21일(금)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혜숙 의원, 대한노인회중앙회(회장 이 심),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대표 조경훈)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 노인인력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혜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즉, 4고(苦)를 예방하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최고의 복지”라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정책 방안들을 적극 수렴하여 새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 확충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순서로 진행된 기조 강연을 통해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노인 일자리를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는 자기실현을 통한 행복증진을 이끌어내며, 지역사회와 공식·비공식 조직의 참여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삶의 질과 성장 잠재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실업의 증가는 소비감소 및 내수위축을 야기하는 바, 노인취업의 차별장벽을 제거하고, 고령자의 숙련기능을 유지하고 신기술을 재훈련시켜야 하며,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인재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자 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노인 일자리사업 홍보 강화, 고령 적합 일자리 직종 및 직무 개발,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 정보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쟁점을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공익형 사업은 70세 이상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60대는 시장형 사업에 배치하는 등 대상에 따른 전략적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자 고용정책의 정책 목표가 노인 고용률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질이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은 반드시 제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노인의 재고용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의 문제 이전에 심리적인 재구조화를 우선시 하는 점 등 단순히 알선 위주의 정책이 아닌 노인 일자리 참여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환 대한노인회중앙회 사무총장은, 공익활동 참여수당의 인상은 긍정적이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소요되는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당 인상이 참여희망자 수를 낮추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일자리 대상자 범위와 수당과의 연관 효과를 감안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신중히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종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은, 새 정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방향으로 향후 5년간 70세 이상 후기 노인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분야의 공익활동 일자리 확충, 복지와 고용의 중간성격을 가진 가칭, 고용복지 일자리 개발·보급,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전문 직무교육시스템 확충,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 박창식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대한노인회중앙회 지회장 및 임원진, 보건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서울시의회 및 광진구의회, 구리시의회 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