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진통 끝에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에 11조 3백여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2일(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가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오늘 본회의는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정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 직전 퇴장해, 한때 재석 의원이 의결정족수(150명)에 미달해 표결이 한 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해 근로감독관은 최종 2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온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인건비 및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고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은 매년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6000억원, 창업기업기금(융자)도 2000억원도 감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원도 이번에 삭감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도 감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수리시설개발보수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직업훈련생계대부 50억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이번에 추경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지방직 공무원 7500명(소방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증원 계획은 애초 여야 협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본회의 추경안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포퓰리즘에 빠진다"면서 "한 번 늘린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느냐,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을 바꿀 수 있느냐"고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추경안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골든타임을 상실한 추경이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야당 의원들은 마치 일도 안 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내수가 어렵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오르고 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 11조 3백여억 원은 당초 정부 정부안(11조 1천868억원)보다 1천5백여억 원 줄어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