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5일 발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4차 혁명 시대의 도도한 물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기재부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정책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신규지표로 도입하겠다는 등의 몇몇 정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주소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한 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있었다"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실행방안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의도한 대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혁신성장까지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 하는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의 곳간을 털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도별 재정지출 자연증가율이 3.5%가 넘어서는데 5%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정부 세출절감 95.4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 60.2조원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고,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을 해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이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뜻으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내세웠고, 증세없는 재원조달이라는 가당찮은 말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솔직하고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모선으로 돌아오라는 발언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수해현장 피해복구 봉사활동이 아니라 수해현장 장화갑질 봉사 체험을 가서 보수와 정당, 정치를 망치고 있다"면서 "혼자만의 우물에서 빠져나와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난파 지경인 자유한국당이 선장을 새로 뽑아서 정상적인 항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국민 지지를 바람 삼아 배를 전진시킬 돛은 이미 찢겨졌다"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방향을 잡는 키는 부셔졌고, 노는 따로 노는 게 한국당의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홍 대표가 민주당을 비롯해 야 3당을 향해 '신 4당 연합'이라고 거론한 것에 대해 "사안별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나날이 단단해지는 바른정당은 누구와 연합할 이유도 없다"면서 "반면, 한국당은 나빠질대로 나빠져서 회복 불능한 상태"라고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