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2030년에 5572원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대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의 추정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에는 연간 8000억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 2030년에는 6조6000억원의 발전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대신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은 지난해(4만6794원)보다 2020년에는 660원(1.4%), 2025년에는 2964원(6.3%), 2030년에는 5572원(11.9%)이 늘어나는 걸로 분석됐다.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에너지정책을 따라가도 수요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비용(가구당 2020년 2647원, 2025년 4248원, 2030년 5109원)은 따로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예를 들어 2030년 가구당 전기요금은 5만7476원으로 오르지만 이 중 5109원은 기존 정책으로도 발생하니 제외하고, 친환경 정책에 따른 증가분 5572원만을 추가적인 비용으로 계산했다.

현대연은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영구 중단돼 발생하는 4조원 이상의 매몰 비용도 추가로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5년 기준 매출액이 26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원자력 산업의 위축과 관련 분야 3만5000명 일자리의 감소도 예상된다.

반면 국민불안감 해소,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은 편익으로 분석됐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과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지만 발전비용과 매몰 비용, 원전산업 위축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