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정연태 기자]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일부터 집단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실제로 휴업에 들어가는 유치원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사립유치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에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이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은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을 폐기해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요구조건만 보면 사립유치원만 앞으로 아이들을 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형평성 문제도 걸려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다음 주(18일)를 시작으로 총 엿새간의 집단휴업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1일(어제) 사립유치원장과 학부모 등이 모여 국회앞에서 여의도까지 행진하며 집회를 펼쳤다.
집회에서는 "모든 학부모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위해서 정부지원을 추가로 해달라"며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갈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주면 무상교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에게 한달 9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립은 이보다 훨씬 적은 22만원 정도만 지원이 된다.
정부의 지원내용만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의 교육수준이 사립에 비해 반으로 떨어지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입학할 확률도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 사립유치원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숫자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 곧 실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장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밥그릇 싸움에서 이제는 국공립에 밀려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됐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다. 그들은 집회와 휴업을 결정하고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국공립 확대 계획은 어떠한가. 이 공약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
문재인정부가 핵심 교육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혹은 대선보다 더 앞서 늘 주창했던 사업이었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동(만 3~5세)이 전체 유치원 이용아동의 15% 수준이니, 이를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핵심방안은 단설·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공영화 등이다.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이다.
한편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에 대해 강경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공립 중심 유아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2회에 걸쳐 휴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