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늘리고,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납부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출범 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고용이나 가계소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추가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우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3∼2.9%의 저금리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대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취업시 재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청년전세임대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건보료 체납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징수가능성을 검토한 뒤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결손처분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103만명을 대상으로 KTX 평일요금 30% 신규할인을 적용하고 10월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