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0일 오는 12일 열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다"면서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와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국정감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다섯 가지 방향에 대해 첫째,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있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겠다. 둘째, 성장과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혁신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 잡겠다. 셋째,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넷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기본이자 제1의 책무이기 때문에 지진, 홍수 등 재난은 물론 미세먼지, 석면, 방사성 물질 등 유해환경과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다섯째, 과거사 진실 규명이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법제화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정부의 실패가 현 정부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과거에만 얽매이며 미래와 혁신을 뒤로 한다면 국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적폐청산이 일부야당의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감 증인 문제와 관련해 "국회 각 상임위가 여야 할 것 없이 기업 오너들을 불러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지 않고 현안에 밝은 전문경영인을 부른 것은 국감의 진일보한 질적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 이번 국감을 ‘기업 국감’이라고 하며 기업인이 국감증인으로 출석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은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이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기업인을 불러놓고 윽박지르기, 망신주기를 하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기업 역시 국감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오히려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한것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FTA 폐기를 불사하겠다”며 FTA 개정을 줄곧 압박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최근까지도 “개정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대책도, 전략도 마련할 시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통상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체결계획 수립, 국회 비준동의 요청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기도 전에 사실상 한미FTA 개정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과 기조 하에, 그리고 오랜 고민과 토론을 거쳐 국민적 공감을 얻어 추진되는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