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비율 50.3% 달해,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 충족 못해 -
- 서울시 자치구 중 은평구에 가장 많은 저층주택 분포 -
- 저층주택 비저층주택 거주자와 비교했을 때 평균소득 100만원 이상 낮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민의당 윤영일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저층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 저층주택 395,668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126,116동이였으며 이 중 내진성능 확보가 된 건축물은 15,954동으로 전체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대상 80,25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0,270동(12.8%)이였으며 공동주택은 대상건물 45,861동 중 5,324동(11.6%)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대수 기준, 서울시 내 저층주택은 전체주택 2,830,857호 중 1,160,821호로 4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기준 가장 많은 저층 주택이 분포한 지역은 은평구였으며 다음으로 송파구, 강서구 순이였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은 총 584,368호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저층주택 유형별로 분류하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비율은 단독주택에서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립주택 69%, 다세대주택 28% 순이였다.

또한 저층주택과 비저층주택(아파트) 거주자의 평균소득을 비교한 결과 저층주택은 평균 218만원인 반면 비저층주택 아파트는 358만원으로 약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20~30년 전 건설된 것이 많은데 이때는 내진설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성능확보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며 “올해 1월부터 민간건축주의 내진성능 확보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통해 확보율을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일의원은 “저층주택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량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화된 상황이고 차츰 저렴주택 공급지로 인식되며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며 “지금까지 저층주거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고밀화 되었고 그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이제라도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